CSF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해상풍력의 발전과 미래

이시은 소속/직책 : 울산연구원 전문연구원 2020-09-28

인쇄

첨부파일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 해상풍력의 발전과 미래_이시은.pdf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위험요소로 간주된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신기후체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자연 현상을 넘어서 에너지이용과 산업생산방식, 수송방식 등 산업, 무역, 경제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말, 유럽의회에서 법제화한 탄소국경세와 자동차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법안 등은 기후변화가 새로운 무역 규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고, 전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해상풍력발전의 현황

해상풍력은 친환경적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토지자원 등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자원이다. 최근들어 중국은 2018년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세계1위를 점하고 있는 영국보다도 많은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의 해안지대는 18,000km로 1,000GW 이상의 해상풍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풍력에너지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풍력발전에 증설된 설비용량은 632만KW에 달하고, 그 중 육상풍력발전에 526만KW,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06만KW가 증설되었다. 6월말 기준으로 전국 풍력에너지의 누적된 설비용량은 2.17억KW이고, 이 중 육상풍력발전이 2.1억KW, 해상풍력발전은 699만KW로 집계되었다. 상반기 발전량이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한 2349억KW로 나타났다.¹⁾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0-2024 동안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355GW이상의 신규용량이 추가되는 것으로 2024년까지 매년 71GW가 새로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广东省에서는 2030년까지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하고자 하며, 江苏省에서는 15GW, 浙江省 6.5GW, 福建省 5GW 순으로 각 지방정부마다 해상풍력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있다.²⁾

먼저 중국 해상풍력의 비약적인 성장은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 한 것이다. 2016년 《풍력발전 13‧5계획（风电发展“十三五”规划）》을 통해 2020년 해상풍력 발전목표를 확정하였고, 목표가 확정되자 해당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풍력발전과 관련한 건설프로젝트의 목표치인 1000만KW 중 이미 500만KW 이상이 누적되었다. 같은 해 중국 국가에너지국과 국가해양국에서 공동 발표한 《해상풍력개발건설관리방법(海上风电开发建设管理办法)》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관리제도를 수정‧보완하였다. 2017년 《전국해양경제발전 “13‧5”계획(全国海洋经济发展“十三五”规划)》은 해상풍력 설비의 대용량화,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기하면서 토지제도와 연계된 합리적인 해상풍력산업을 위해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广东省，山东省，大连市 등 각 지역마다 “13‧5”계획을 통해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계획을 지역 핵심정책에 포함시키면서 2018년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은 《2018년 에너지 업무의 지도의견(2018年能源工作指导意见)》통해 해상풍력발전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관련 산업에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제안하였다.³⁾

앞서 본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해상풍력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중국은 201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해상풍력 FIT(Feed-In Tariff) 정책을 발표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FIT제도은 해상풍력의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격 지원제도로서 해상풍력 개발자는 벤치마킹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수익을 예측하여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비용은 해상풍력 개발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투자의욕을 증대시키는 결정적 요소이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으로 개발자는 개발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동시에 대규모 개발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상풍력발전 비용이 급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곧 개발자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자극하게 된다. 2019년 5월 2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해상풍력발전의 관련 계획에 따라 2018년 말 이전에 허가된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이전에 완전히 전력 계통에 연결된다면 FIT가격을 0.85위안/KWH로 설정할 수 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허가된 사업의 경우,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⁴⁾ 이에 덧붙여 2020년 1월 23일, 중국 중앙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해상풍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곧 짧은 기간 만에 중국의 풍력산업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궤도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해상풍력발전의 과제와 그 시사점

중국은 풍력발전기를 빠르게 증설해 나가고 있지만, 2021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발전소가 1kWh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균등화발전원가(LCOE)의 급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5년동안 50GW의 해상풍력의 연평균 성장률이 19.5%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보더라도 해상풍력이 향후 주요 전력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이 중국 전체 에너지의 수급의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과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상풍력발전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해상풍력발전의 성장은 단순히 개발규모의 확대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즉,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적당한 소비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고속 성장을 위해 산업규모의 확대만이 강조되고 전력의 소비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발전량과 소비량간의 간격이 발생하여 해상풍력을 통해 발생한 잉여 발전량을 황망히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동성 에너지국(山东省能源局)에서는《2019년 전성 전력업무요점（2019年全省电力工作要点）》을 반포하고 에너지원의 소비정책을 마련하여 우선 생산한 전력에 대한 소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⁵⁾이에 따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한 전력은 우선 소비를 보장받게 되었고,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에 대한 폐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 전력생산량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잉생산적 측면이 존재한다. 모든 전력 생산 시장에서 생산된 전력은 적절한 소비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된 전력 또한 소비 수요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해상풍력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북방의 연해지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동절기의 난방 등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생산된 전력의 적절한 소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숙원사업인 공기오염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을 통한 수소생산, 해수의 담수화 등 단순히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 전력을 송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또 다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저감을 통한 기후변화의 대응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성장이다. 물론 에너지확보와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목적도 주요 목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주요 설비수출국가로 성장하였다. 즉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 판매보다 해외로의 수출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도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 목적은 특정산업의 발전을 통한 전체 경제성장 도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중국 동부의 연해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해상풍력과 관련한 기술력을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이 전세계적 반열에 올랐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중 해상풍력이 포함된 것은 무엇보다 반길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건설과정에서 예견되는 환경적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법‧정책적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해상풍력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수의 중공업기업들이 있다. 해당 국내 기업들은 이미 해상풍력설비에 대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공사례 또한 가지고 있지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제한된 규모로 인하여 제대로 그 역량을 펼쳐볼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중국의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확대는 조선산업의 부진으로 침체되어 있던 중공업 기업들에게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수출이라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관련 산업과 함께 침체기로에 있던 지자체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을 거울삼아 철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한 선제적 제도를 마련 하여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처에 있어 우수한 사례이자 국내 관련 기업 및 산업에 또 다른 부흥의 기회로 해상풍력발전이 자리잡기를 바라본다.

-----

1) 中国国家能源局,《2020年上半年风电并网运行情况》, 2020.07.31

2) GWEC: Over 60GW of wind energy capacity installed in 2019, the second-biggest year in history, 2020.03.25.

3) 李英、王森，“我国海上风电发展面临的挑战与法律建议”，电与社会，2019年第6期.

4) 《国家发展改革委关于完善风电上网电价政策的通知》（发改价格〔2019〕882号），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