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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 재정과 지방 재정 현황 분석
CSF 2020-10-08
中전문가, ”경제 호전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수입 감소세 둔화＂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9월 18일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8월 누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전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2조 6,768억 위안(약 2,17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올 1~7월보다 1.2%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중앙정부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5조 9,259억 위안(약 1,01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고, 지방정부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6조 7,509억 위안(약 1,15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만한 점은, 올 8월 중국 전체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조 2,043억 위안(약 20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해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임. 중국 전체 일반공공예산수입은 올 6, 7월 각각 3.2%, 4.3%씩 증가한데 이어, 올 8월 전월 대비 1%p 추가 증가했음.
중국 전문가들 역시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있기는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효과를 보이고 경제가 회복된 것이 중국 재정수입 감소폭 축소의 원인이라 분석했음.
- 중국 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의 바이징밍(白景明) 연구원은 “올 1~8월 중국 전체 재정 수입과 지출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경제 성장 회복에 힘입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 1~8월 재정 수입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었고, 특히 지방정부의 일반공공예산수입 감소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세수 수입 감소폭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세수 수입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재정 지출 역시 안정화되면서 중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함.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 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정정책과 응용연구소 소장은 “일반공공예산 수입이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세를 보인 것은 중국이 전면적인 조업재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6개 안정(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안보, 산업공급사슬안정, 기층운영임무보장)’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바이징밍 연구원은 “올해 들어 중국 전체 일반공공예산수입 감소폭은 전년 동기 국내총생산(GDP) 감소폭보다 컸다. 강력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 증가 감소폭이 GDP 증가 감소폭을 상회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함.
중국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감소폭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아직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했음.
-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176개 도시 중 약 60%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공공예산수입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후베이(湖北), 하얼빈(哈尔滨), 다롄(大连) 등임. 하얼빈의 경우 올 1~7월 일반공공예산수입이 185억 5,000만 위안(약 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음.
- 이외에 에너지 및 중화학 산업 위주의 도시나 산업구조가 단순한 도시들도 일반공공예산수입이 비교적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政法大学) 교수는 “170여개 지방 도시의 재정수입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방도시 별로 재정수입 규모와 증가율 격차가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지방 도시들의 발전 격차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지방도시들이 보편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 스정원 교수는 “일부 에너지 산업 위주인 도시의 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관련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운스트림 산업이 타격을 받고 석탄 등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 관련 세수 수입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올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 위주인 도시들의 재정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경제, 온라인 산업 등 신업태가 잘 발전한 도시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분석했음.
-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가 발전한 중국 항저우시(杭州市)의 경우, 올 상반기 디지털 관련 산업 발전에 힘입어 1~7월 일반공공예산 수입이 1.7% 증가했음.
한편, 재정수입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중앙정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170여개 지방 도시들의 재정수입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낙관적이지 않지만 이 중 90% 지방도시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중국 중앙정부 재정수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재정부(财政部)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지방정부의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으나,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스정원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율이 중앙정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 재정수입과 관련된 세목들은 중국 전체 경제의 등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전체의 비세수수입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경우 세수수입과 비교해 비세수수입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분석함.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提报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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