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고차원적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 속도, FTZ 21곳으로 확대
CSF 2020-10-08
베이징·후난·안후이의 가세로 中 FTZ 21곳으로 확대, 차별화된 발전 모색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FTZ)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함. 2020년 9월 2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베이징(北京),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FTZ 종합방안과 저장(浙江) FTZ 확장 방안 출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이로써 7년 동안 중국의 FTZ는 전국 21개 성(省)으로 확대됨.
- 지난 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上海) FTZ가 정식으로 출범하며 중국의 개혁 추진과 개방형 경제 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테스트 베드’가 정식으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중국 대외개방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
· 상하이 FTZ 출범과 더불어 중국 최초의 외상 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가 발표되면서 ‘금지 분야만 아니면 곧바로 진입이 가능한 개방 원칙’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업종과 프로젝트는 전부 개방됨. 이후 네거티브리스트가 개선되면서 올해 발표된 최신 리스트에서는 외상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업종이 첫 번째 네거티브리스트에 비해 80%나 줄어든 30개로 축소됨.
-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商务部) 부부장(차관급)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개방되는 분야 대부분이 중국 전역에서도 개방되어, 전국의 대외개방을 견인하며 중국 전체 대외 개방 수준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평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과 후난, 안후이 FTZ가 비준을 받으면서 중국 전체 FTZ 판도가 한층 더 확대된 21개로 늘어났는데, 그중 10곳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곳이 아님.
- 상하이 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FTZ연구원의 쑨위안신(孙元欣) 부원장은 “이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명확히 언급한 ‘이미 정해진 업무’이자 중국 국가 차원의 개방 정책을 드러낸 것으로 개방의 문은 점점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언급함.
- 왕서우원 부부장은 “베이징, 후난, 안후이, 저장 4곳을 선택해 FTZ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에 대한 FTZ 전면 구축을 실현하여 징진지의 시너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또, 안후이가 포함되면서 장강삼각주(长三角)에 대한 FTZ 전면 구축도 실현해 이 지역의 통합을 촉진할 것이며, 후난이 포함되면서 ‘중부 굴기(屈起)’ 등 국가 발전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았음.
FTZ가 확대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히려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음.
- FTZ가 늘어나면서 양호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경쟁 속에서 자체적으로 개방 모색에 속도를 내면서 전반적인 개혁 개방 시험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았음.
- 천보(陈波) 화중과학기술대학(华中科技大学) 교수는 “21개 성(省)이 FTZ에 포함된 이후, FTZ의 개혁 경험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더 이상 몇몇 특정 지역에서의 전파가 아닌, 다수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한 전국적 확산을 통해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향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함.
· 앞서 18개의 FTZ는 혁신 모색을 통해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유익한 경험을 축적함.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18개 FTZ에 새로 설립된 외자기업은 3,300여 개, 실제로 유치한 외자는 900억 위안(약 16조 원) 이상, 수출입액은 2조 7,000억 위안(약 466조 원)에 달했음. 18개 FTZ를 모두 합쳐 놓는다면, 그 면적은 중국 전체의 0.4%에 불과하지만 외자 유치 규모는 중국 전체의 16.8%, 대외무역 비중은 중국 전체의 13.5%를 차지함.
- 왕서우원 부부장은 “FTZ는 중국의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다수 전문가들은 “FTZ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초기 단계에서는 공통적인 혁신을 추진하다가 점차 차별화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으로 지방경제의 특색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언급함.
- 일례로 새로 설립되는 베이징 FTZ의 경우,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업 개방, 디지털 경제’를 주요 특징으로 육성될 것이라는 설명임.
- 9월 4일 열린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의 글로벌 서비스 무역 서밋에서 ‘베이징에 과학기술 혁신과 서비스업 개방, 디지털 경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FTZ 설립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보름 만에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이 대외적으로 공개됨.
· 종합방안에 따르면, 베이징 FTZ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 센터 구축에 힘을 보태고 서비스업 확대 개방 선행구(先行区)와 디지털 경제 시험구 조성에 속도를 내며,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 발전의 수준 높은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임.
· 또, 베이징 FTZ는 △ 과학기술 혁신구 △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구 △ 첨단산업구의 3개 구역을 아우르며, 투자·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 추진, 금융 분야 개방·혁신 심화, 혁신을 통한 발전 촉진 등 7가지 측면의 임무와 조치도 제시됨.
- 천보 교수는 “서비스업 개방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아직 강하지 않아, FTZ를 통해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장옌성(张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수석연구원은 “국가의 질적 발전은 물론, 제조업과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에 있어 모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대적 서비스업으로 경제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 베이징이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주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양진바이(杨晋柏) 베이징시 부시장은 몇 가지 통계를 들어 설명함. 베이징에는 4,000여 곳의 지역 본사와 연구개발(R&D) 센터가 밀집해 있으며 벤처투자 규모가 누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많고, 중국 전체의 40%가 넘는 유니콘기업이 소재해 있다는 점 등임. 또, 2019년 베이징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5%로 중국 전체와 비교하면 그 비중이 30%p 가까이 높았음. 베이징의 서비스 무역 규모도 중국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2019년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가 베이징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어서 중국 선두를 달리고 있음.
- 이밖에도 후난 FTZ는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선진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안후이 FTZ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첨단 연구개발 플랫폼과 기지를 구축해 과학기술 혁신 발원지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저장 FTZ는 사물인터넷(IoT), 산업인터넷, 인공지능(AI) 등 신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 시범구’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제시함.
· 특히, 2017년 4월 1일 설립된 저장 FTZ는 전국적으로는 3차로 설립되어 2차로 설립된 FTZ보다는 2년이 늦었지만, 설립 3년 반이 채 안되 선도적으로 FTZ를 확장하게 됨.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저장 경제는 국내외 무역이 모두 강하고 균형 있게 발전했으며 전통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도 중국에서 앞서고 있다”며 “ 국내외 양방향 순환 구도 조성이라는 배경에서 저장의 강력한 지역 경제와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FTZ를 확장하는데 있어 최적의 지역”이라고 보았음.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화샤스바오왕(华夏时报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관련 정보]
| 이전글 | 中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준비 본격 착수 | 2020-10-08 |
|---|---|---|
| 다음글 | 매월 예상을 웃도는 中 수출 증가세와 시사점 | 2020-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