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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규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최재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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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 중국 국무원은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규획(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이하, 발전규획)을 발표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점진적 퇴출과 신에너지자동차¹⁾의 지속적 육성을 강조하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제시함.

- 중국은 2025년까지 신차 판매량에서 신에너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25%, 커넥티드카²⁾가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높이고 2030년에는 신차 판매의 신에너지자동차 비중 40%, 커넥티드카 비중 70%를 제시함. 또한 2035년까지 공공 부문 상용차의 내연기관 비중 0%를 달성하고자 함.

- 중국은 2021년부터 국가생태문명시범구(国家生态文明试验区), 대기오염방지중점지역(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의 공공부문에서 신규 투입되거나 교체되는 버스, 택시, 물류차량의 80% 이상을 신에너지자동차로 구입할 계획임.

ㅇ 국가생태문명시범구는 푸졘, 장시, 구이저우, 하이난에 지정되어 있으며, 대기오염방지 중점지역은³⁾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랴오닝 중부(辽宁中部), 산둥성(山东), 우한시(武汉), 长株潭. 청위경제권(成渝), 타이완 해협 서안(海峡西岸), 산시 중북부(山西中北部), 샨시성 중부(陕西关中), 닝샤지역(甘宁), 신장 우루무치 도시군(新疆乌鲁木齐城市群) 등 13개 지역으로 중국 국토면적의 14%, 인구의 48%를 차지함.

- 중앙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시티 평가체계를 만들어 각 지역별로 신에너지차량 보급수, 시장개방 정도,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정도, 지원정책 수준, 홍보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금전·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 2020년까지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방향이 순수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PHEV) 중심이었다면,⁴⁾향후 15년은 수소차의 육성이 동시에 강조됨.

ㅇ 수소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수소 연료의 제조·저장·수송 등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응용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수소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

ㅇ 중국은 현재 수소차 구매에 대해 승용차 1대당 최대 20만 위안(한화 약 3,400만원), 경형 트럭 30만 위안, 중형 트럭 및 중대형 버스 5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시범응용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燃料电池汽车示范应用的通知)」를 발표하여 수소차 핵심 기술·부품 개발 및 밸류체인 구축 등에 성과를 낸 지방정부와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함.

☐ 최근 중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체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규모 대비 신에너지자동차의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2018년 이후 중국 완성차의 생산과 판매가 모두 감소하고 있음.

ㅇ 2018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4.2%, 2.8%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각각 7.5%, 8.2% 감소함.

- 2019년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120만 6,000대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4%)을 하였으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9.1% 감소한 11만 2,154대를 기록함.

ㅇ 특히 수소차의 경우 2015년 최초 10대의 수소자동차 판매가 이뤄진 이래 2016년 619대, 2017년 1,275대, 2018년 1,527대, 2019년 2,737대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2020년 상반기 생산 및 판매량이 각각 66.5%, 63.4% 급감한 390대, 403대를 기록함.⁵⁾

- 중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서 신에너지자동차의 비중은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어 신에너지자동차로의 구조 전환이 더디게 진행 중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중국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 및 발전 방향이 신에너지자동차 중심으로 본격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발전규획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연간 판매량 600만대 이상의 대규모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커넥티드카 비중이 확대될수록 전장부문에서의 기회도 증대될 수 있음.

ㅇ 수소차의 경우 2025년까지 5만대 보급, 수소 충전소 350개가 개설되고 2030년에는 100만대 보급, 수소 충전소 1,000개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됨.⁶⁾

- 향후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구매보조와 산업육성 등 지원책들이 계속 발표될 전망이며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중국정부는 2020년 6월에도 ‘신에너지자동차 포인트제도 개정안’을 발표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신에너지자동차의 비율을 2021~2023년 각각 14%, 16%, 18%로 확정함.7)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포인트를 사서 채우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함.

ㅇ 하이난(海南)성의 경우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며, 창안자동차(长安), 베이징자동차(北汽) 등 로컬 완성차 업체들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할 계획⁸⁾

ㅇ 중국은 2015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왔고 2020년 폐지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2020년 4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촉진을 위해 보조금 폐지를 2022년까지 연기한바 있음.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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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에너지자동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FCEV)를 포함함.

2)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가 연결되어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이 가능한 차량

3)环境保护部(2012). 关于印发《重点区域大气污染防治“十二五”规划》的通知.

4)国务院(2012). 关于印发节能与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12―2020年）的通知.

5)第一元素网(2020. 7. 21). 燃料电池汽车上半年仅销售403辆氢能汽车由热转冷.

6)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4. 20). 중국의 수소차(FCEV) 개발 현황 및 시사점.

7)工业和信息化部(2020).「关于修改〈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的决定」.

8)车联网(2019. 5. 23). 我国首个禁售燃油车时间表正式出现 2030年前禁止燃油汽车上路行驶.

9)현재 중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1대당 한화 약 300~400만원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