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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형 인프라 투자의 우리경제 영향 및 시사점
이치훈 소속/직책 :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부장 2020-10-31
중국경제, 2분기부터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 힘입어 V자형 급반등을 시현
중국의 GDP 성장률이 1분기 -6.8%에서 2분기 3.2%로 반등하였다. 이중 투자의 기여도가 5.0%p로 순수출(0.5%p), 소비(-2.3%p)를 크게 상회하였고 7월에도 투자 위주의 회복이 지속되었다.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분기 -16.1%에서 2분기 3.6%로 급반등 하였고 7월에는 증가폭이 6.1%로 확대되었다. 반면 소비의 경우 1분기 -13.3%에서 2분기 -4.0%, 7월 -1.1%로 감소 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였다. 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정부의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이 국유기업의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연결되었다
차세대 산업을 위한 신형 인프라 투자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각
우선 금년 중 기존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GDP의 19% 내외로 추정되고 전체 건설업 고용의 80% 이상이 농민공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도 어느정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대비 낮은 도시화율 등으로 2030년까지 낙후지역 개발 여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도시화율을 매년 약 1%p씩 높혀 2030년 성숙단계인 70% 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국내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관련 투자와도 연계되어 장기간 4~5% 내외의 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인 신형 인프라 투자는 작년 전인대에서 처음 정책 목표로 제시된 이후 금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언택트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신형 인프라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5G 등 혁신기술 기반 확충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인프라에 비해 투자의 승수 효과가 3배 이상 커 新성장 엔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약 4.6%를 투자하고 스마트시티 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 인프라 건설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 중이다. 5월 개최한 전인대에서 5G 등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10대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7월에는 7대 신형인프라 분야(5G 통신망·데이터센터· 인공지능설비·산업인터넷망·특고압설비(UHV)·광역철도망·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연평균 15% 이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주목해야할 점은 신형인프라 투자의 경우, 1달러 투자가 20달러를 창출하여 승수효과가 기존 인프라 투자에 비해 최대 5~6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교통·운수 중심의 전통적 인프라 투자에 비해 과잉투자의 우려가 적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 및 경제구조 개혁 목표에도 부합된다. 특히 전자결제 등 디지털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 축소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촉진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형 인프라 투자가 기존의 투자 비효율성 등 부작용도 일정 수준 완화
중국은 기존의 투자가 △투자의 비효율성 △부채 누적 △부동산시장 위축 △미국의 견제가 중국 정부 정책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투자의 비효율성이다.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가 중국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심화하는 한편, 난개발·교통망 숙성· 민간기업 참여 미흡 등으로 기존 인프라 건설의 효율성과 성장 견인력이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은 부채문제의 가중이다. 국유기업 자금 쏠림 등으로 기업부채 문제가 악화하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161%에서 2019년 149%로 하락하였으나 신흥국 평균(99%)를 크게 상회하여 여전히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부채의 경우 그 비율은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1Q) GDP 대비 10.6%p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전 7년간(2011~2016년) 상승폭(10.5%p)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다음은 파급력이 큰 부동산시장 위축이다. 중국정부는 인프라 투자의 근간인 도시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약 절반은 토지사용권 매각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임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에 힘입어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36.9%를 기록하였다(2016년 18.9%). 상반기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5.2% 증가하여, 감세 정책 등으로 감소(11.3%↓)한 재정 수입을 일부 상쇄한 것이다.
그러나 신형 인프라투자의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약진이 지속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의 약 80%가 국유기업이다. 미중을 비교해 보면 최근 10년간 중국은 3배 증가(37개→129개)한 반면, 미국은 19% 감소(140개→121개)하였다. 국가별 순위(개)는 중국(129)·미국(121)·일본(52)·프랑스(31)·독일(29)·한국·영국(16) 順이다.
특히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의 촉진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이미 바이오·항공우주 등 차세대 산업의 수출 비중이 2009년 6.8%에서 2019년 9.4%로 상승하면서 전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진 이후 스마트폰 등의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이 가속화되었고, 컴퓨터 CPU·소프트웨어 등의 핵심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반면 단순 임가공 무역은 감소하였다. 단순 임가공 무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8.9%에서 2020년 상반기 23.6%로 축소되었다. 전체 수출 중 자국기업 비중도 2010년 45.3%에서 2020년 63.0%로 상승하면서 외자기업 대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과학기술 등 신형 인프라 투자가 중국의 AI 등 일부 차세대 산업 발전이 이미 미국을 위협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신형 인프라 투자가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 구도에 대비하면서도 신규 기회요인도 적극 강구할 필요
우리기업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한편, 글로벌 및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업종 및 방식 다변화 등의 기회 요인 확대 노력이 시급하다. 경쟁력 제고 및 신규시장 확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중간 기술력 격차 축소에 대응하여 우리경제의 구조 개혁을 강화함과 동시에 핵심부품 개발, 디자인·금융 등 산업 전반의 선진국형 전환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가 선결 과제이다. 향후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부가 제품 및 산업군 등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여타 서비스업 육성 등 우리경제의 체질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향후 한중간 첨단 및 차세대 산업의 공동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경제보완관계를 강화하여 신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중기적으로 소득 수준 제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소비 주체의 다변화 등이 진전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어 내수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2019년 인당 소득이 소비성장의 전환점인 3,000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10,262달러를 기록한데다가 전자상거래가 폭증하면서 디지털 경제 시스템의 구축 환경이 성숙되었다. 실제로 E-Market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9조 달러로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2위~9위까지의 합계(1.2조$)를 상회한다. 참고로 2위 미국은 0.6조 달러에 그친다. 특히 금년 1-7월에는 코로나 19로 대면 거래를 기피하면서 온라인 소비가 15.7% 증가하여 전체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25%를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활용 여부는 우리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요인임에 따라 정부차원의 전략 조율 및 지원 기구 설립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정부가 투자 효율성 제고 및 통상분쟁 완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민간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게도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은 신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금년 들어 인프라 건설 참여 민간기업에 대한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분야도 대폭 축소하였다(2015년 120개→2020년 32개). 이에 따라 韓 뉴딜과 中 신인프라 구축을 연계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Win-Win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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