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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시대’의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10-31
올해 8월 28일, 일본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건강 문제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9월 16일 집권당인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가 제99대 일본 총리로 당선되었다. ‘임시 당선’과 ‘실무’로 대변되는 새로운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침체의 요소가 얽힌 상황에서 ‘아베 노선 계승’의 경선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본 대외무역 상황 엄중
코로나19 대응과 일본경제 회복은 새로운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의 개인 소비 중심의 경제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고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이 침체를 겪음에 따라, 일본의 내수는 물론 해외시장 수요까지 모두 폭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본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일본 내각이 최근 발표한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올 2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는 1분기 대비 7.9% 하락했고 연율 환산 기준 28.1%나 하락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기구(IMF)가 10월에 발표한《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0년 일본경제가 5.3%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2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반등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경제 회복에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다.
일본 대외무역 상황도 심각하다. 일본 재무성(財務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8월 일본 화물 수출입액은 8,155억 5,000만 달러(약 926조 5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7% 하락했다. 그 중 수출은 3,985억 1,000만 달러(약 452조 5,081억 원)로 14.6% 하락했으며 수입은 4,170억 4,000만 달러(약 473조 5,489억 원)로 12.9% 하락했고 무역 적자는 185억 3,000만 달러(약 21조 408억 원)로 53.9% 증가해 무역 적자 상황에 지속적으로 진입했다. 그 중 미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대폭 하락 등 요인으로 일본의 대(對) 미국 수출이 24.5% 감소해 11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하락해 2019년에는 약 28% 정도에 이르렀으며, 대외무역은 일본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년 남짓의 임기를 이어받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전염병 방역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개의 중대한 시험과 마주하게 되었다.
일본, 자유무역전략 구도 계속해서 적극 추진
최근 몇년간,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 전략 구도를 적극 추진했으며 FTA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열을 올렸다. 2017년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후, 아베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주도했다. 2019년 말에는 미국과 미니FTA격인 ‘미일무역협정(USTJA)’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유럽연합, 영국과 각각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 협정과 일본·영국 전면적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다.
새로운 총리가 출범한 후, 일본은 아베의 경제 외교 노선을 계속 따르고 자유무역 협정에 힘입어 세계 무역 체계에서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CPTPP 회원국 확대, 역내 포괄적경제 동반자 협정(RECP) 달성 적극 추진, 한중일 자유무역구 협상 추진 가속화 등 다양한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달성된 USTJA에는 일본이 주목하는 미국 수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 감면 문제가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며 미국측의 관심사인 환율조항, 원산지 규칙 등의 문제 역시 양측이 향후 협상해야 할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 후에도 계속 힘겨루기를 계속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일 경제무역 협력의 질과 수준 제고
2019년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된 시기로, 세계 무역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공동 노력을 통해 중일무역 협력의 반등세를 이어갔다. 중국 상무부(商务部)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일 무역 총액은 3,150억 달러(약 357조 6,825억 원)로 중국은 12년 연속 일본의 최대 화물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일본은 4년 연속 중국의 두번째로 큰 화물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중일 양국은 서로를 지지하고 있으며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충격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1~9월 중일 양자간 무역액은 1조 6,000억 위안(약 271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그 중 중국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2.8% 증가했고 일본 수출은 0.2% 줄어들어 1,597억 위안(약 27조 원)의 적자를 보았다. 세계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일본 경제 회복에 큰 시장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일본의 대(對) 중국 투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해 강한 탄력성과 잠재력을 보여줬다.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지도자 모두가 경제무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중국와 밀접한 소통을 원하며 연내에 RCEP를 체결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에 대한 협상에 박차를 가해 지역내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중일 양국은 경제무역, 환경보호, 의료, 양로, 과학기술, 재난 감소 등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 및 안보에서의 상호 신뢰를 쌓고 공동 이익을 지속적으로 넓힘은 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협력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일 무역 마찰 완화되어야
한일 양국 관계는 일본 아베 총리 집권 시기에 악화되었다. 2018년 10월~11월 한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일본기업에 2차세계대전 기간 강제 징용된 한국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일본측은 이를 거절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3개 종류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심사 및 규제를 강화하고 무역 편의를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의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큰 위협과 마주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경제수단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보복하는 것으로 여겼고, 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해 양자간 관계에 긴장 국면이 형성됐다. 2019년 말,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한국 정부 역시 WTO 제소를 중단해 수출 규제에 대한 대화를 회복해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6월, 한국은 WTO에 판결을 다시금 촉구했다. 이는 일본측이 대화로 무역분쟁을 풀어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한일 양국 관계는 다시 2차대전 후 가장 냉각된 상태에 빠졌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일부 무역 보복 조치와 소비자들의 보이콧 운동은 양국 무역 비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부담을 안겨주었다. 한일 무역 마찰은 양국의 정치 및 민간 관계를 악화시켰고 한일 양국 경제무역 관계,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베 총리 사임 후 새로운 총리가 출범한 후에는 한일 양자간 관계회복의 계기를 찾아 포스트 아베 시대에 양국간 긴장 국면이 해소되길 바란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상 추진에 박차
한중일 3국은 서로에게 모두 주요 무역 파트너로 무역 의존도가 높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보호하며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데에 공통된 이익을 갖고 있다. 한중일 3국은 RCEP와 한중일 FTA 협력에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협상이 조속이 성사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구인 RCEP가 연내 기한안에 체결된다면, 아시아태평양 각 경제체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에도 더 큰 믿음을 심어 줄 것이다.
한중일 FTA 협상은 8년 동안 16차례 진행되었다. 2018년 말, 한중일 3국은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3국은 RCEP의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화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원산지, 통관, 경제, 전자상거래 등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19년 8월 한중일 외교부장관 회의에서는《‘한중일+X 협력 개념 문건’》이 통과됐다. 한중일 3국은 협상에 도달한 것을 기초로 각자의 경쟁 우위를 발휘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척하며, 제4의 시장을 함께 모색해 더 많은 공동 이익과 시너지 발전을 이룰 것이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의장국이며 한국 정부는 연내 회의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단 한중일 3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한다면 3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해 지역 경제의 번영과 통합발전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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