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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기업 발전 위한 문건 재출범, 시장진입 완화 등 강조
CSF 2020-11-05
중국 민영기업이 중국의 플러스 성장 전환에 큰 기여를 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민영기업의 개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문건을 또다시 발표함
2019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에 이어,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문건을 재출범함.
- 이것은 2020년 10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등 6개 부문 및 위원회가 발표한 《민영기업의 개혁 발전 가속화와 구조전환·고도화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支持民营企业加快改革发展与转型升级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임. 여기에는 지속적인 세금 감면과 비용 절감, 민영기업 시장진입 완화 등 총 38조의 정책이 담겨있음.
- 지속적인 세금감면과 비용절감은 기업 생산 경영 비용을 낮추는 민영기업 지원의 첫번째 중점임무임. 《의견》은 우대정책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사회보험료율 인하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법에 의거해 세금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심의하기로 함.
- 특히, 에너지 및 인터넷 사용비용을 한층 더 절감하기로 함. 기업의 전력사용 가격의 단계적 인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고(高) 에너지소모형을 제외한 대형 공업과 일반 공상업의 전력가격을 5% 인하하기로 함.
- 국가발개위의 자오천신(赵辰昕) 부비서장은 “민영경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의 플러스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경제의 질적 발전과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이라는 요구에 부응해, 민영기업 개혁발전과 고도화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문제지향적으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수요에 근거해 정책을 조합해, 민영기업에 활력과 창조력을 한층 더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의견》은 민영기업이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음.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한층 더 확대하고 중점분야에서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자는 것임.
- 《의견》은 민영기업이 출자 주식참여, 주식 인수, 전환사채 매입, 주식교환 등 방식으로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및 재편, 합자 경영,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이로써 업계 업·다운스트림 및 기업 내부적인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기로 함.
- 최근 몇년간 민영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중앙국유기업의 비(非)공적자본 유치 규모가 1조 5,000억 위안(약 253조 6,200억 원)을 초과함. 혼합소유제 개혁 기업 점유율도 20%p나 확대돼 전체의 70%를 초과함.
- 중앙국유기업의 산업기금, 투자 및 주식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출자한 민영기업은 6,000곳을 넘었고 투자금액도 4,000억 위안(약 67조 5,880억 원)을 웃돌아 중앙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시너지 발전을 이루었음.
《의견》은 전력망 기업의 박리장비 제조 등 경쟁성 업무 개방은 물론, 설계 시공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며 오일·가스 인프라 방면에서 기업에게 공평하게 개방하도록 추진하는 등, 민영기업의 시장진입을 좀 더 완화할 것을 요구함.
- 《의견》에는 민영기업이 철도발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민영기업이 중대 철도 프로젝트 건설, 철도 여객·화물역 경영·개발, 택배 물류 등 업무 경영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또한, 사회자본이 은행, 증권, 자산관리, 채권시장 등 금융서비스업에 유입되도록 법에 의거해 지원하고 검사기관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사회역량이 검사 및 테스트 시장에 진입하도록 독려했음.
- 이 밖에도 인프라 시설의 투자주체를 확대하고 민영기업이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등 신형인프라 투자 건설 운영 등에 참여하도록 이끌 것을 언급함.
- 국유자산개혁 전문가이자 상하이(上海) 톈창컨설팅관리공사(天强咨询管理公司)의 사장인 주보산(祝波善)은 “오일가스 인프라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개혁조치로 민영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며, 민영자본의 투자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그는 “업계 내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오일가스 기업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유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의견》집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난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평가함.
- 중국기업연합회(中国企业联合会) 연구부의 류싱궈(刘兴国)는 “오일가스 인프라 등, 국유기업 독점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개방은 민간자본이 장애물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기술, 자본, 루트, 리스크 등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문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독점분야 개혁 추진의 각도에서 볼 때 민간자본 연합 투자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거나,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이 연합한 투자기금을 조성하거나, 국유 독접기업에 민간자본 도입을 실시해 혼합소유제 개혁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면, 특정한 독점 분야에서의 민간자본에 대한 개방의 문을 진정으로 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중국공산당 중앙 당간부학교(中共中央党校)의 후민(胡敏) 연구원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민간경제가 국민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 강대한 시장을 더욱 견실하게 하는 등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 중국공산당 중앙 당간부학교(中共中央党校)의 후민(胡敏) 연구원은 “《의견》은 현재 민영기업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인의 안정을 위해 민영기업의 발전을 강화하는 데에 착안한 것이다”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고도화 및 개혁 발전을 이루려면 중국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양방향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민간경제는 국민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의 강대한 시장을 더욱 견실하게 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추진, 효율적인 투자 활성화, 경제의 신(新)업태 창조, 취업기회 확대 등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힘.
- 중국 언론매체인 메이르징지신원(每日经济新闻)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장사를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침. 《의견》은 중점 민영기업을 지원해야함은 물론, 조건을 갖춘 민영주식회사가 상장·거래하도록 독려한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음. 이 매체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발전전략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참여한 기업은 퇴출하되, 국가발전 전략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업,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문제에 부딪힌 기업들을 구제해 상장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을 제언함.
<참고자료 : 21경제망(21经济网), 망역(网易), 팽배(澎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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