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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구 동향, ‘고령화’ 가속하며 인구 ‘마이너스 성장＇가능
CSF 2020-11-05
중국 민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전국 노인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할 것이며, 중국이 고령화사회1)에서 고령사회2)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함
-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만 60세 이상 인구는 2억 5,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대비 5.57%p 높아진 12.57%에 달했 음.
- 사회과학문헌출판사와 시난(西南) 자오퉁(交通)대학교가 공동 발표한 《건강한 고령화 청서: 중국 중·대도시 건강한 고령화지수보고서(2019-2020)(健康老龄化蓝皮书:中国大中城市健康老龄化指数报告(2019-2020) (이하 ‘보고서’)》는 2053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가 4억 8,700만 명에 달하며 중국의 고령화가 최고점에 달하고, 그 시점에는 전세계 노인 인구 중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야오위둥(姚余栋) 중앙은행 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대략 2035년 전후로 초고령사회(80세 이상 인구 비율 5% 이상)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속도,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임.
- 출생률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중국의 경우 장기간 시행해 온 출산제한정책으로 인해 사회 고령화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중국 경제학자 런쩌핑(任泽平)에 따르면,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의 심화까지 걸린 시간은 프랑스 126년, 영국 46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었음.
- 천둥성(陈东升) 타이캉(泰康)보험그룹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중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2.7%를 차지하면서 중도 고령화사회 진입이 임박했다＂며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이렇게 빠를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 또한 예상하지 못한 바＂라고 지적함.
출생률 감소세 지속되면서 인구 마이너스 성장기 진입할 것.
· 중국인구는 2019년 14억 명을 돌파했으나 중국 《국가인구발전계획(国家人口发展规划(2016-2030년)》이 예측한 2020년 14억 2,000만 명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중국 총 인구 수는 14억 5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4억 명을 돌파했음. 이는 208년 대비 467만 명 증가한 것이나 증가폭을 보면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는 상황임 .
- 이와 함께 2016년 《국가인구발전계획(国家人口发展规划, 2016-2030년)》은 2020년 중국 인구가 14억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음. 런쩌핑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 중국 인구가 약 2,000만 명 증가해야 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인구발전계획》이 잘못된 예측을 내놓은 것은 두 자녀 출산 제한 전면 완화 정책이 출생률 제고에 미칠 영향을 과대 평가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임기 여성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신생아 수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2030년에는 신생아 수가 1,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런쩌핑에 따르면, 중국 신생아 수는 2018년 200만 명이 감소한 이후 2019년 58만 명이 더 감소하며 1465만 명을 기록함.
- 런쩌핑은 “중국 인구는 14차 5개년 계획 시기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이라며 “2050년 전후로 중국 인구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하기 시작해 2100년에는 중국 인구가 8억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 즈음 전세계 인구 대비 중국 인구 비중은 현재의 19%에서 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함.
한편, 노인 인구 급증으로 노인 부양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민정부는 5-10년 후 중국 1세대 외자녀 부모가 중년·고령에 접어듦에 따라 한 차례의 노인부양 붐이 일어나고, 양로서비스는 더욱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이에 따라, 노인 부양 문제가 14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미 2019년 발표된 《국가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도 노인 부양에 관한 전략적 목표가 명시됨.
- 여기에는 △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 △ 부를 축적할 것 △ 인력자본을 부단히 제고할 것 △ 경제사회 발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구 고령화 흐름에 맞출 것 등이 포함됨.
- 《국가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또한 △ 2022년까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수립할 것 △ 2035년까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 위한 제도를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 △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맞는 인구 고령화 대응 제도를 완비하고 성숙하게 배치할 것 등을 언급함.
- 류광쥔(刘广君) 칭화(清华)대학교 취업 및 사회보장연구센터 부주임은 “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노인 중 76%가 병을 앓고 있는 반면, 의료자원과 건강관리 자원 공급은 노인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의료와 양로가 결합한 사고가 기존의 질병관리에서 노년의 ‘건강기’ 연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주야오인(朱耀垠) 중국노령협회 부회장은 “건강한 양로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14차 5개년 계획의 중요 임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라는 국가 종합 전략을 시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부터 고위층이 협회에 고령산업 실태 파약을 주문했다고 밝힘.
- 중국 증권사 궈타이쥔안(国泰君丸)은 양로서비스를 ‘14·5’ 기간 유망 업종으로 꼽으며 △ 양로서비스 사회보험 및 양로 서비스 표준화 △ 실버타운 △ 양로서비스 정보화 건설 △ 양로 의료 기기 등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함.
· 각 지방에서도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각 지방 정부들은 잇따라 양로산업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의료와 양로에 대한 사회자본 투입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로 중국 종합보험사 타이캉보험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도심형 실버타운 ＇타이캉즈자＇(泰康之家)’가 전국 각지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현재 타이캉즈자 실버타운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장창삼각주(长三角), 웨강아오대만구 (粤港澳大湾区, 광둥성·홍콩·마카오경제권) , 시난(西南), 화중(华中) 등 핵심 지역 20개 중점 도시에 진출했음.
- 타이캉은 특히 항저우(杭州)에서 항저우시 시후구(西湖区)와 협력 협의를 체결하고 두 번째 실버타운 입지 선정을 마쳤음.
- 타이캉은 이와 함께 시후구정부 산하 시후도시건설투자그룹유한회사(西湖城市建设投资集团有限公司)와 전략적 협력협의를 체결함으로써 의료 헬스케어산업을 도시 고도화, 도시 건설, 산업 부대시설 고도화 등과 결합하여 시후구 및 항저우시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다각적인 전략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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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킴.
2)고령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중이 14%인 사회를 가리킴.
<참고자료 : 텅쉰왕((腾讯网), 첸잔왕(前瞻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 신랑차이징(新浪财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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