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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 지표 안정세에 힘입어 내수 확대·소비 촉진에 박차
CSF 2020-11-12
中 3분기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 플러스로 전환하며 소비시장이 회복되자 중국 정부가 내수확대, 소비 촉진에 박차를 가하는 문건을 출범함.
2020년 10월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등 14개 부처가 《단기 내수 확대 소비 촉진에 관한 업무방안(近期扩内需促消费的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은 온라인 소비, 서비스 소비, 실물 소비, 제조업 등 소비 중점 분야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의 공급과 수요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뜻을 밝힘.
- 최근 몇년간 중국은 소비의 기본적인 역할과 투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유력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조치를 출범하며 내수 잠재력을 발굴하고 발산하는데 주력하고 내수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데 힘썼음. 그 결과 2019년에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89%에 달했는데 그 중 최종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7.8%에 달해 6년 연속 경제성장의 첫번째 엔진역할을 했으며 경제에 대한 안정 역할도 더욱 뚜렷해졌음.
-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심각하고 복잡한 국내외 형세로 중국 경제 운영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음. 공급의 경우 안정적으로 조업을 재개했으나, 수요는 전염병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억제돼 공급에 비해 수요의 회복이 더디었고 소비 회복은 투자보다도 느리게 진행됐으며 기업의 영업매출과 수익 지표의 회복도 지연돼 경제 순환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음. 이에 따라 이에 대응해 내수 확대, 특히 소비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경제의 수급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
- 이 《방안》 은 내수 확대, 소비 촉진의 실무적인 조치에 주력하고 수요 잠재력을 발산하고 경제 순환에 윤활유를 넣어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 투자·시장 전망 안정)’,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임무 보장)’ 정책 임무를 이행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음.
《방안》은 온라인 경제 잠재력 발산을 위해 △ ‘인터넷 플러스(+)’ 의료보험 지불 정책 정비 △ 온라인 스포츠 스마트 경기 공급 △ 도시 노후구역 개조 지원 확대 △ 5G 네트워크 기지국 건설 가속화 등이 포함됨.
- 특히, ‘인터넷 플러스(+)’ 의료보험 경제 정책 정비를 제시하고 만성질환의 인터넷 재검진 비용을 의료보험 결제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일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은 《‘인터넷+’의료서비스 의료보험 지급 업무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医疗服务医保支付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문건은 규정에 부합하는 ‘인터넷+’ 의료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고 의료보험 지급 정책과 결합하여 의료보험이 만성질환 진료 등 재검진자의 수요를 보장하도록 하고 장기간 약물 복용 환자의 진료 및 약 구매에 대한 편의성을 뚜렷하게 높일 것을 제시함.
- 이는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인터넷 진료의 비접촉식(언택트)의 특징이 진료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대중들의 인터넷 의원 업태에 대한 인식과 신임을 강화했으며, 오프라인 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보완해 준 점에 기인한 것임.
- 국가발개위 국민경제종합사(国民经济综合司) 관계자는 “《방안》은 주로 4개의 중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오프라인 서비스 소비의 온라인화를 추진해 온라인 경제 잠재력을 충분히 발산하고 △ 일상화 방역을 기초로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며 △ 실물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해 수요와 공급이 더 높은 수준으로 선순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 국내외적 요소와 자원을 활용해 제조업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라고 소개함.
- 이 밖에도 《의견》은 스마트 스키, 스마트 축구, 스마트 카레이싱, 스마트 트래킹 등을 중국 스마트 스포츠대회에 포함시키고 5G 응용 환경을 넓혀 헬스기기와 5G 단말제품이 빠르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힘.
《방안》은 일상화 방역을 기초로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고 외식의 회복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힘.
- 조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 일상화 방역 이행과 주변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주점, 카페, 음식점의 경영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노점 제한을 임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언급함.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등 유명 관광지 자원이 풍부한 도시권에게는 관광 통합패스 카드와 선불식 연간 관광이용권 발행을 추가할 것을 독려함.
- 특히 중국의 소상점(小商店) 경제는 취업 확대, 소비 촉진의 중요한 구성부분임. 2019년 말 기준, 중국에 등록된 소상점은 8,000여 곳이며 총 2억 명의 취업자를 이끌어냈음. 이를 기반으로 7월 16일 상무부 등 7개 부처에서 《소상점 경제 추진 행동 전개에 대한 통지(关于开展小店经济推进行动的通知)》를 인쇄·발행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노점포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건을 갖춘 길거리 소상점은 대중교통과 주변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노점 경영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류아이화(刘爱华) 대변인은 “큰 흐름을 볼 때, 중국 소비 시장은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점차 회복 중에 있다. 3분기 온라인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소비도 회복 중이다”라고 밝힘.
-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상반기 중국 전체 외식업 매출은 1조 4,600억 위안(약 246조 4,7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줄어들었지만, 얼마 전 국가통계국 통계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함을 알 수 있었음. 9월 한달간 외식업 매출은 3,715억 위안(약 62조 7,1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했으며 한도 이상 외식업 매출은 836억 위안(약 14조 1,1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2020년 10월 26~29일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는 강대한 국내시장을 육성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함.
-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경제연구원의 판허린(盘和林) 교수는 “경제사회 발전에서 소비의 비중이 크다. 소비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재생산을 하기도 한다. 수요의 선순환이 지속되어야 건강한 내수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
- 베이징 과기대학(科技大学)의 허웨이다(何伟达) 교수는 “코로나19로 거시경제의 투자, 수출, 소비 등 삼두마차 중 투자와 소비는 중국 경제 성장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안》 발표를 계기로 과학기술 혁신과 세대교체 및 경제발전 구도 고도화를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 비용은 줄이며 경제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함.
<참고자료 :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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