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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마무리, 對中 영향은?
CSF 2020-11-12
미국 대선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 됐음. 중국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중국은 두 후보 중 누가 돼도 중미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봄.
중국의 다수 학자들은 바이든 당선 이후,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중미 간 치열했던 무역전쟁은 다소 진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낙관적이지만, 과학기술 분야를 둘러싼 패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분석임.
- 댜오밍(刁明) 중국 런민대학교(人民大学)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바이든 당선으로 중미 관계는 보다 예측 가능하게 변하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그는 “바이든이 관세 무기 사용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 트럼프 정부가 앞서 실시해왔던 관세 등 제제를 쉽게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바이든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을 모색하진 않겠지만 미국의 핵심 경쟁력에 관계된 영역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함께 중미 관계, 특히 중미간 무역 관계가 새로운 ‘창구기(窗口期)’를 맞이할 것 이며, 이 기간 중미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딩이판(丁一凡) 전(前)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은 중국과 ‘냉전’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고 중미 간의 디커플링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의제 하나 하나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할 것이며 전면적인 대항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마오전화(毛振华)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은 “중미 관계 예측은 두 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며 “하나는 ‘과대평가하지 말라(不可高估)’는 것, 다른 하나는 ‘과소평가하지 말라(不可低估)’는 것”이라고 말함. 즉, 중미 경제관계의 이익 상호 보완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미국의 냉전 결심과 행동력을 저평가하지 말라는 것임.
· 기술 패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임.
- 중페이텅(钟飞腾) 중국사회과학원지역안보연구센터 주임은 바이든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중국이 미래 기술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중국의 기술 및 산업 강국 굴기를 저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새 정부의 대중 정책을 평가할 때는 다자간, 양자간 등 모든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함.
· 다만, 바이든 집권 후 중미 관계를 위한 다차원의 대화·소통·교류 공간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특히 양국 이익에 직결된 공통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커졌음.
- 딩이판에 따르면, 바이든의 중국 문제 고문은 중미 경쟁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전염병 대응·핵 확산 방지 등 글로벌 의제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밝힌 바 있음. 미국은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반드시 미국이 정한 경쟁조건에 따라야 하며, 미국이 주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딩이판의 설명임.
- 중페이텅 또한 기후변화나 핵 확산 방지, 글로벌 위생안보 등 ‘중미 이익이 교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주펑(朱锋) 난징(南京)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해서 과학기술 및 통상무역 분야에서 트럼프 정부가 남긴 기본 정책 틀이 빠르고 완전하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중미 관계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금물”이라고 밝힘. 주펑은 그러나 “중미 쌍방이 향후 글로벌 산업사슬·가치사슬·공급사슬의 안정, 각각의 국내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둘러싼 지속성 등 문제에 있어서 진실되고 심도 있는 대화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취임 후 진실되고 이성적인 목소리들이 중미 양국의 대화 및 교류 회복에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중국 경제가 여전히 회복기에 있고, 중국 국내 대순환 을 중심으로 하는 신 발전 구도 구축이라는 배경 하에 중국 경제 성장이 국내 산업사슬·공급사실의 원활한 흐름과 내수 시장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이 가져올 중국 경제의 외부적 불확실성은 통제 가능하며, 사실상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제한 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임.
· 중국 청신(诚信)국제신용평가사(CCS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함. 미국 대선 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였다는 것임.
- 다만, 중미 간의 힘겨루기가 첨단 과학기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함.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고급 연구원 타오진(陶金)과 구후이쥔(顾慧君)은 “중국 과학기술기업에 대한 경영 제한이 효과를 냈고 그와 관련해 단맛을 본 미국인들이 중국의 혁신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반중 정서가 과학기술영역으로 더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CCSI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에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함.
- 중국 경제가 외수 구동형에서 내수시장 구동형으로 바뀌었고, 외수 변화가 중국 경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통제 가능해 졌다며, 올들어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국내 대순환을 주축으로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제시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 성장은 내수 확대에 보다 의지하게 될 것이고,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 요인 충격은 보다 약화할 것이라는 설명임.
한편, 중국 당국은 미국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며 침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음.
· 앞서 미국 대선 결과 확정 전 진행된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왕원빈(王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대선은 미국 내정이므로 중국 측은 어떤 입장도 갖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이러한 발언은 승자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과학기술의 자주자립, 내순환의 지속적인 추진을 견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발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됨.
- 이후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원빈은 ‘중국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선거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여기거나 다른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선 결과는 미국 법률 및 절차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며“(축전은) 국제 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간략히 밝힘. 왕원빈은 또한 향후 중미 관계, 중미 무역문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바이든이 선거 전 중국에 불리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련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의 결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줄곧 중미 쌍방이 상호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의 토대 위에 존재하는 이견을 처리하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을 주장해 왔다.미국 차기 정부가 중국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쑤닝 금융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자립자강’은 중국 14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에 등장한 새로운 표현방식으로써, 미래 5년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기술적 한계에 확실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참고자료 : 왕이(网易), 제몐(界面), 펑황왕(凤凰网), 관차자왕(观察者网), 텅쉰왕(腾讯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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