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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5중전회 이후 중국 정국(政局)의 향방
이홍규 소속/직책 :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2020-11-20
지난 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는 일찍부터 중국의 향방을 관찰하던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그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을 암시하는 이상 징후들이 계속 나타났고 2020년 양회에서도 노선투쟁 양상이 노골적으로 재현되었던 바1) 19기5중전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되었다.
첫째, 정치적 권력구조의 변화 여부이다. 그동안 계속돼온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로의 권력집중 양상의 변화 여부와 차세대 권력 계승자의 등장 여부 등이 주목되었다. 둘째,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전략의 변화 여부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은 중국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시진핑 집권 비전인 ‘중국몽(中国梦)’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제시 여부가 주목되었다.
19기5중전회 이후 중국의 정치권력 구조
우선,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 여부를 보면, 대내외 내우외환으로 발생했던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일정한 타협에 이르러 시진핑 중심의 권력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 상술한 것처럼 노선투쟁의 심화 가능성까지도 예측되었던 상황이었지만 19기5중전회는 현 시점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국면이자 지난 백년의 세계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변화의 국면’이라고 평가하며 ‘전략적으로 힘을 집중하자’며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의 강력한 권력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5중전회 공보는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 ‘집중적인 통일영도(集中统一领导)“라는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시진핑에 ’핵심(核心)‘이라는 수식어뿐만 아니라 당 전체의 핵심 ”조타수(領航掌舵)”라는 표현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3)
또한 10월 30일 5중전회 결과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당국자들은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된 14차5개년 계획 건의는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지도한 것이고 시진핑의 중요 발언과 지시 등이 반영되어 제정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4) 더욱이 이번 19기5중전회는 차세대 권력 승계자의 윤곽을 보여주는 인사변동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시진핑이 또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19기5중전회 이전까지 차세대 지도자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한 인물도 정식으로 대두된 적 없는 상태였기에 이번 5중전회는 시진핑에 이어 차기 권력 승계자의 윤곽이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결국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즉, 이렇게 보면 시진핑이 최소한 2027년 21차 당 대회까지는 집권할 것이 확실시 된다. 물론 2022년 20차 당대회 전까지 한 차례 정도의 중앙위원회 회의 즉 19기6중전회가 남아있고 그 사이에 ’당내 민주파’가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에 대해 반발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5) 하지만 여러 징후로 볼 때 시진핑의 집권 연장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본래 최고지도자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해에는 5개년 경제계획 작성에 후계자와 함께하는 것이 관례였던 상황이 이번에는 연출되지 않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이번에는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이 시진핑 주도로 설계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그 이상 장기 집권할 가능성마저도 점쳐지고 있다.6)
이와 관련하여 싱가폴 Strait Times는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당주석에 취임할 것이며, 당 부주석을 1-3인,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수도 3-5인으로 축소하게 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7) 이는 마오쩌둥 시기처럼 당 주석직 등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으로서 시진핑의 1인 권력체제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당 주석직 등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당 장정을 고쳐야하는 것이므로 당내의 거센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19기5중전회 개최 직전에 발표된 당 중앙위원회 조례 수정을 알리는 통지에서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구성 인원들이 《조례》를 엄격히 집행 준수하여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당 전체 핵심 지위를 솔선하여 수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통일 영도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8)”고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이는 확실히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당 주석직 부활을 통한 당 장정의 수정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전히 시진핑 권력 강화를 둘러싼 공산당 내 갈등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19기5중전회에서 발견된 유일한 인사 변동은 왕후닝(王沪宁)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동안 맡고 있었던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직무를 상무부주임이던 장진취안(江金权)에게 넘겨준 것이다. 왕후닝이 2022년 20차 당대회에 67세가 되는 만큼, 이러한 인사 변동은 자연스런 인수인계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왕후닝이 더 이상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9) 1980년대 후반 자오쯔양 시기부터 중국 공산당의 정책 이론에 관여하던 대학 교수 출신인 왕후닝은 장쩌민 시기부터는 아예 중국 공산당의 핵심 싱크탱크인 당 중앙정책실 주임으로 발탁되어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 최고지도자의 국정 이념을 만드는데 활약했고 이러한 업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까지 발탁된 인물이다. 한편, 장진취안은 시진핑 집권 직후인 2013년 중앙정책연구실의 부주임으로 발탁되었고 시진핑 집권 2기인 2018년에 중앙정책연구실 상무부주임으로 올라선 인물이란 점에서 향후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정당화할 이념과 정책 노선이 더한층 정교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기5중전회 이후 중국의 경제전략 변화
중국의 경제전략 변화 여부는 더더욱 이번 19기5중 전회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었다. 늘 5중전회는 전례에 따라 지난 5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5년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심의하는 회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번 19기5중전회도 2021-2025년의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하 14.5 규획)을 심의하였다. 특히 이번 19기5중전회는 이전의 5중전회와 달리 2035년까지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 했다.10) 주지하듯이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2020년 중국공산당 창당 백주년 기념의 해와 2050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백주년 기념의 해 즉 ’두 개의 백년‘ 이라는 목표 사이에 2035년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의 해로 삼아 향후 중국의 국가사회발전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로 추가했는데 이는 사실상 시진핑의 시대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기5중전회는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이란 새로운 장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난 5년을 평가하며 향후 5년을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년의 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2015-2020) 규획(이하 13.5 규획) 기간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코로나19의 충격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중국공산당이 시진핑을 당 중앙의 핵심으로 모두가 단결 분투하여 각종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한 시기로 포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하나의 백년’ 목표로서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이라는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고 자평하면서도11)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이 눈앞에 있다’고 표현해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2015년 18기5중전회에서 제시됐던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율 6.5% 이상이라는 수치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12)
더욱이 19기5중전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 및 2035년 비전·목표에 대한 건의안'(이하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도 기존 '5개년 규획 건의안'들과 달리, 이번 건의안에서는 5년 후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느끼는 향후 상황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표면적으로는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 규획 기간과 2035년 장기 비전의 전망을 여전히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1월 3일 공식 발표된 '건의안' 내용을 보면, 중국공산당은 2035년에 1인당 GDP가 중등 수준의 선진국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시진핑 총서기는 이와 관련하여 "2035년까지 총량 또는 1인당 GDP가 (2020년 즈음의) 두 배로 커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대체로 2035년 즈음에는 중국의 1인당 GDP가 2만불에서 2만5천불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향후 15년 동안 최소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이 밝힌 향후 성장 전략의 핵심은 내수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쌍순환’ 전략의 채택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은 내수확대 전략을 기본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병행, 국내대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국제대순환과 연결시키는 쌍순환을 촉진시켜, 소비를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투자공간을 넓힐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과거 수출과 외자 유치 중심의 외향형 성장에서 내수경제 중심의 내향형 성장으로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쌍순환 전략은 중국 내부에 지역가치사슬(RVC)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맞대응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해외수요 감소에 대체할 만한 국내수요가 어느 정도 증대될 것인지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 도농간 소득 불균형 완화, 국영기업과 국가에 편중된 부의 재분배 등의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기술의 도입보다는 중국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자립형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중국 내 민간 역량의 풍부하고 다양한 혁신을 고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제도 견지 및 보완과 정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다분히 모순적인 내용이 공존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방대한 중국 내수 시장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 일대일로의 질적인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 개혁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그 가능성 예측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기5중 전회 이후 중국정국 전망
종합해보면, 19기5중전회 이후의 중국 정국은 아직 살얼음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9기5중전회를 통해 더욱 강조된 시진핑으로의 집중된 권력을 기반으로 시진핑의 집권 연장을 확정한 듯 하다. 현 중국 공산당 권력의 주류인 시진핑 세력(習家群)은 정국 안정을 도모하여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더욱이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 충격, 향후 미중관계 경쟁 및 갈등 심화, 글로벌 디커플링 심화, 세계경제의 침체 등 국제적 환경이 악화된 혼란한 상황에서 정국안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최고지도자로의 권력집중은 중국적 맥락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19기5중전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시진핑 시대의 경제사회정책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건의안’에 중국공산당은 2035년까지 공동부유(共同富裕) 측면에서 명백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 시대가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시대를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13)
여기서 우리는 시진핑이 집권 이후 ‘공동부유’ 실현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매번 강조해왔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결국 중국 공산당의 경제사회정책은 2035년까지 소득재분배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할 것임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진핑의 장기집권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부유를 목표로 소득재분배 정책이 강화되면 이와 더불어 내수확대 위주의 쌍순환 경제정책의 추진과 자립자강형 혁신 전략은 ‘시코노믹스’의 핵심이 되고 향후 중국식 발전모델 즉 ‘중국모델(China Model)’의 새로운 버전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미국 민주당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요구하며 중국에 대한 개입을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호응하는 중국공산당 당내 민주파나 시장개혁파 등이 시진핑 1인 권력 강화에 반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코로나 19의 재확산 및 국내 경제 침체 등의 국면이 재현된다면 2021년은 시진핑은 이들 세력과의 일정한 타협 속에서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 권력구조를 결정하고 경제사회정책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다시 시장화 정책을 확대하고 대외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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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20년 3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올해 원년으로 선언한 빈곤 탈출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하자 “현재 중국인 6억명이 매월 1,000위안(약 17만원)을 번다”며 “중급도시에서 집세, 세금 내기도 부족한 수입이다. 거기다 전염병까지 닥쳤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시해온 빈곤 탈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완성을 약속했던 시진핑 주석의 1월 신년사를 부정한 셈이 된 것이다.
2)“中共五中全会公报：肯定习核心, 强调经济发展，轻描和平统一” 『BBC NEWS(中文)』 2020年10月29日.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54734767
3) 항로를 인도하는 조타수(領航掌舵)라는 표현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때 마오쩌둥을 숭배하던 칭호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가 금지된 개혁개방 이후에 거의 쓰이지 않다가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이 강화된 시진핑 집권 2기때인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4)“习近平总书记担任规划《建议》起草组组长，亲自领导《建议》的制定” 『新华网』 2020年10月30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10/30/c_1126676883.htm
5)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공산당 당교 교수이자 혁명 2세대(紅二代) 그룹의 차이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진핑 세력 즉 시쟈쥔(習家群)에 의해 장악되어 있지만 일부 시진핑 세력의 권력독점을 반대하는 당내 민주파가 소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세력의 열세로 침묵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혁명 2세대였던 런즈창(任志强)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6) 예컨대 2010년의 12차 5개년 계획 작성 시에 당 총서기였던 후진타오와 더불어 당시 후계자인 시진핑이 참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진핑 주도로 추가된 중국몽 실현의 중간목표인 2035년까지의 장기 정책 목표를 시진핑 주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7)“習氏、党主席に就任を検討, 毛沢東も務めた最高位復活か” 『朝日新聞デジタル』 2020年10月29日. https://www.asahi.com/articles/ASNBY3RSLNBXUHBI027.html?iref=pc_ss_date
8)“中共中央印发《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工作条例》”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年10月12日. http://www.gov.cn/zhengce/2020-10/12/content_5550656.htm
9)“中共中央30日上午举行新闻发布会, 介绍党的十九届五中全会精神”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2020年 10月29日. http://www.scio.gov.cn/tt/zdgz/Document/1690947/1690947.htm
10) 이번 19기5중전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14.5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 관한 문건은 다음과 같다.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2020年10月29日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通过）『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年11月3日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
11) 중국 공산당은 13.5 규획 기간에 중국이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종합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고,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경제구조가 지속 개선되었으며 GDP 100조 위안 돌파, 농촌 5,575만 빈곤층의 빈곤 탈출 성공, 연간 식량 생산의 안정화, 6000천만 명의 도시 취업인구 신규 증가, 13억 인구에 대한 기본 의료보험 혜택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외에도 생태환경의 현저한 개선, 대외개방의 지속적 확대, 국방과 군대 건설 수준의 대폭 향상, 국가안보의 전면적인 강화 및 사회의 조화와 안정 유지를 이루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受权发布）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 『新华网』 2020年10月29日. http://www.xinhuanet.com/2020-10/29/c_1126674147.htm
12) 당시 시진핑 총서기는 2020년의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만들기 위해 연 평균 성장률을 6.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한 수치를 발표한 바 있었다. 또한 시진핑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실제로는 7% 전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3) '5개년 규획 건의안'에 '공동부유'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애. “[14.5 규획 시리즈 ②] '건의안'을 통해 보는 중국경제 정책방향의 변화”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년 11월9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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