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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도 RCEP 체결, 메가톤급 자유무역지대 탄생
CSF 2020-11-26
2020년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으로 체결됨.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RCEP 체결이 역내 발전과 번영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함은 물론 글로벌 경제 회복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임.
- 리 총리는 “어려운 국제 환경 속 RCEP가 8년 여 협상 끝에 체결되면서 모두가 먹구름 속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면서 “이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이 올바른 길이라는 방증이자 여전히 세계 경제와 인류가 전진할 올바른 방향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함.
- RCEP의 체결은 역내 무역의 자유화·원활화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는 의미로 상품무역의 관세 인하 범위가 전체 상품의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최근 국제무역 발전 흐름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경쟁 정책, 정부조달, 중소기업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를 넘는 다양하고 완전히 새로운 무역 방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됨.
- RCEP는 201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발기하고 이후 한국·중국·인도·일본·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를 선언, 이들 국가가 아세안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10(아세안)+1’ FTA를 한층 개선해 새로운 초대형 FTA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정식 협상에 돌임함. 그리고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전체 문건 협상과 실질적인 시장 진입 기준 협상이 모두 마무리 됐다고 선언함.
- 2018년 통계 기준 RCEP 15개 회원국의 인구, 국내총생산(GDP), 수출액, 외자유치액은 전 세계의 30% 안팎을 차지하며 이에 RCEP 체결이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와 향후 영향에 시장 관심이 집중됨.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한 현재 RCEP 체결이 역내 경제 통합과 조화로운 발전은 물론 역내 무역 자유화와 세계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할 것이란 시장 기대감도 증폭됨.
- 시장은 RCEP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에 거대한 상업적 기회를 안겨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임. 우선 RCEP는 15개 회원국의 개별 ‘10+1’ FTA를 통합해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역내 통일된 규정 체계를 구축해 역내 ‘스파게티 볼 효과1)’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실제로 앞서 아세안 10개국과 나머지 5개국이 개별 체결한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투자개방 규정, 서비스 무역 규정이 모두 다른 상황임.
- 둘째로 RCEP 체결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역내 공급사슬과 가치사슬 형성에 도움이 되며 역내 상품·기술·서비스 ·자본·인적 이동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또, 역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 국가 진입에만성공하면 나머지 국가 시장 진입이 가능해 보다 쉽게 시장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임. 이에 따라 RCEP 체결이 역내 외자유치 확대에 막강한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RCEP 회원국은 모두 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특히 올 들어 아세안은 중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고 양측 간 무역·투자가 글로벌 경제 부진 속에서도 역주행 성장을 보여 주목됨. 올해 1~9월 중국과 아세안 무역액은 이미 지난해 총액에 육박했고 중국의 아세안 모든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6% 증가함. 한국도 중국의 5대 무역 파트너국이자 3대 수입국이며 호주는 중국의 8대 무역 파트너이자 14대 수출대상국, 7대 수입국으로 중국의 3대 무역 적자 창출국이기도 함. 중국은 이미 수년 간 아세안, 한국, 호주와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유지함.
- 이 같은 상황에서도 중국과 이들 국가의 협력 확대 공간은 여전히 거대하다는 분석임. 청스(程实) 중국 궁상은행(工商银行(工商银行) 인터내셔널 수석 경제학자는 “아세안의 경우 중국이 글로벌 경제 산업사슬의 상단으로 올라서면서 중국과 아세안 산업의 분업관계가 기존의 경쟁에서 협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세안에 핵심 기술, 부품, 설비와 시장 수요를 제공하고, 아세안은 자원과 노동력 등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함.
RCEP 체결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옴.
- RCEP가 정식으로 체결됐다는 소식이 위안화 강세에 힘을 실어줌. 17일 오후 6시(현지시각) 중국 역내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6.5527위안으로 장 중 6.5506위안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역외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도 6.5479위안으로 떨어졌으며 장중 6.5413위안까지 하락하기도 함. RCEP 체결 이후 2거래일 연속 위안화 가치가 절상된 것으로 이는 해외투자기관이 RCEP 체결의 영향으로 위안화가 아태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이에 따라 위안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분석임.
- 한 해외 투자기관의 아태지역 수석 대표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RCEP 체결 후 자신이 소속된 투자기관이 아태 무역 규모의 빠른 증가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판단하고 향후 1년간 위안화 평균 환율 전망치를 기존의 6.6~6.7위안에서 6.45~6.55위안으로 조정했다고 밝힘. 또, 아태 다수 국가 기업의 중국 지사가 RCEP 체결 후 내부적으로 위안화의 총 자본에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RCEP가 그들 기업과 중국 기업 간 무역액을 약 30% 늘려 이에 따라 위안화 결제와 비축 수요가 20%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행보임.
- RCEP 체결 전부터 위안화의 아태지역 내 국제화가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임. 앞서 호주 최대 규모의 광업회사인 BHP 빌리턴(BHP Billiton)과 중국바오우그룹(中国宝武集团) 산하의 바오산강철(宝钢, 바오강)이 1억 위안(약 16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첫 위안화 철광석 거래를 마침. 또, 다수의 동남아 기업이 현지 통화와 위안화 간의 직접 외환거래 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한도를 확대함. 업계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계속 통화 완화 역량을 확대하는 데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달러 절하 압력이 급증하고 있다 ”라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동남아 기업이 위안화를 새로운 결제·비축 통화로 선택하게 만들었다”라고 분석함.
<참고자료 : 펑파이(澎湃),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1징지왕(21经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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