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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온라인소액대출 업무 규정 의견수렴안 발표
문지영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2020-11-27
□ 11월 2일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온라인소액대출 업무 잠정 실행방안 (의견수렴안)1)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의견수렴안은 온라인소액대출 라이선스 신청 의무화, 자기자본, 융자 레버리지, 대출 한도, 연합대출(联合贷款)2)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표 1 참고)
ㅇ (대출지역 구분) 온라인소액대출 가능 지역을 성(省)급 지방행정 단위와 전국(跨省)으로 구분
ㅇ (감독기관) 성급 지방행정 범위의 대출기업은 지방정부가 지정한 금융 감독부서에서, 전국범위의 대출기업은 국무원의 은행업 감독기관인 은보감회에서 관리감독 받도록 규정
ㅇ (라이선스) 매 3년 마다 라이선스 신청 및 연장을 의무화
ㅇ (자기자본) 성급 지방행정 범위 대출기업의 자기자본은 10억 위안 이상, 전국범위 대출기업의 자기자본은 위 금액의 5배인 50억 위안 이상을 설정하도록 요구
ㅇ (융자 레버리지) 채권, ABS 등의 표준화 채권발행을 통한 융자 잔액은 순자산의 4배, 은행대출, 주주차입 등의 비표준화 융자방식을 통한 융자 잔액은 순자산의 1배 이하로 규정
ㅇ (대출 한도) 개인은 최대 30만 위안, 법인은 최대 100만 위안의 대출 잔액 한도를 설정
ㅇ (연합대출) 자금 출자 회사와 정보제공 회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단일 연합대출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의 출자 비율을 30%이상으로 설정
☐ (배경) 중국 온라인소액대출 시장에서 방대한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커져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기존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금융서비스는 온라인 소비촉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써 지급결제 중개서비스에 집중되었지만, 최근 온라인소액대출로 업무범위가 확장되면서 금융회사의 성격을 가짐.
- 이번 의견수렴안은 금융 관리감독 체제의 회색지대에 있는 비(非)은행 기업의 온라인소액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 관리감독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ㅇ 2020년 7월에는 「상업은행 온라인 대출관리 규정3)」을 발표하여 상업은행의 온라인소액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발표함.
☐ (영향 및 전망) 의견수렴안의 내용이 실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의 소액대출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소액대출업의 주도권은 점차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상업은행으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됨.
- 의견수렴안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11월 3일 발표된 앤트그룹(蚂蚁科技)의 상해증권거래소 커촹반(科创板)과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일정의 무기한 연장이 있음4)
- 현재 전국범위의 온라인소액대출 회사 중 자기자본이 50억 위안 이상인 회사는 5개5)뿐이며, 융자 레버리지와 연합대출 출자비율 등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현재의 대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기자본의 증자가 요구됨6).
- 앞으로 온라인소액대출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보다 상업은행의 역할이 중요시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유치하고 상업은행이 100%출자하는 형식의 대출 업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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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网络小额贷款业务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
2)연합대출은 온라인소액대출 회사(정보제공 회사)와 금융기관(자금 출자 회사)의 협력방식으로써 온라인소액대출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강점을 이용하여 고객유치와 리스크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온라인소액대출 회사와 금융회사가 일정 비율로 자금을 출자하는 대출방식 임, 方正证券「网络小贷专题：蚂蚁们的“涅槃”」, p.21 참고
3)중국 은행보험감독회, 「商业银行互联网贷款管理暂行办法」
4)의견수렴안 발표 다음날인 11월 3일, 상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는 “중국 핀테크 관리감독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상장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앤트그룹의 상해와 홍콩증권거래소의 상장을 연기함. 출처: 상해증권거래소 「关于暂缓蚂蚁科技集团股份有限公司科创板上市的决定」(2020.11.3.) http://www.sse. com.cn/disclosure/announcement/general/c/c_20201103_5253315.shtml; 홍콩증권거래소 「螞蟻科技集團股份有限公司暫緩H股上市」(2020.11.3.), https://www1.hkexnews.hk/listedco/listconews/sehk/2020/1103/2020110302286 _c.pdf (검색일: 2020.11.19.)
5)5개 회사: ①蚂蚁科技의 重庆蚂蚁小微, ②太平资管과 广西金融投资의 南宁市金融小额贷款, ③度小满科技의 重庆度小满小额贷款, ④苏宁金融服务의 重庆苏宁小额贷款, ⑤中联创投资와 华融通远资管의 中新网络小额贷款, 출처:中国普惠金融研究院 「解读网络小额贷款业务管理暂行办法」(2020.11.12.) https://baijiahao.baidu.com/s?id=16831667843563697 93&fr=spider&for=pc (검색일: 2020.11.19)
6)앤트그룹의 경우, 현재 온라인소액대출 규모는 약 1.7조 위안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1,300억 위안 이상의 자기자본 증자가 요구되는 상황임. 方正证券「网络小贷专题：蚂蚁们的“涅槃”」, p.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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