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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미국 바이든 당선에 대한 중국 내 반응 동향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2020-11-27
□ 11월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바이든 당선 선언 5일 후에야 중국정부는 최고지도자인 국가 주석의 명의가 아닌 외교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
ㅇ ‘당선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안다는 기존 입장 반복
-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관영 매체의 기사 외에 개별적 취재 보도 금지, 외신 기사의 번역 보도 금지 지시를 내리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1)
ㅇ 8일 인민일보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의 대선승리 발언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
□ 중국 전문가 및 주요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미중마찰의 중점이 기존 경제, 기술패권에서 다자협정, 인권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
- [무역]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의 추가 인상보다 기존 무역합의를 대중국 무역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자국 내 노동자 보호,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기술 디커플링] 바이든 행정부는 5G , 항공우주, 양자통신,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이나 핵심분야 외에는 제재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다자협정]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참여(또는 TPP로 복귀)하고자 하더라도 자국 노동자 보호 우선 중시 기조 및 국내외 협상 과정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ㅇ 중국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협정에 대한 언급보다는 RCEP 체결에 대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하고, 개방 확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CPTPP에 대한 가입 의사도 밝힘.
- [인권]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타이완, 신장, 기타 인권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도리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국내문제 해결을 중시하여 미중간에는 숨고르기 단계에 돌입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미중갈등 양상이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첨단기술 방면에서 미중간의 경쟁적 흐름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나, 무역·방역·기후변화 등 공통의 이슈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
- 다만 미 대선 결과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시장 의존도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쌍순환(双循环) 중시 기조 하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2)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신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어 해당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태양광 발전 연동 전기차와 관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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