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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가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기보 소속/직책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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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바이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GM 등 자국내 노동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인상함으로써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운영 여력을 제고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8년 미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정부가 시행했던 바와 같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시행했던 대로 통화량 확대, 즉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도 병행할 전망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법인세 인상을 제외하면 트럼프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트럼프 정부는 다자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에 입각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TPP에서 탈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NAFTA도 수정하여 양자 협상을 통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양보를 얻어냈다. EU나 일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양자 협상을 통해 압박을 가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미FTA의 내용을 수정하여 미국에 수출되는 픽업 트럭의 관세 인하 시기를 연장하기도 하였다.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부담을 인상시키도록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양자 협상 방식은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WHO 등 국제기구나 TPP,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다자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어느 정도 고립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WHO,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에 재가입할 것이며, 중국 주도의 RCEP이 서명된 상황에서 TPP 재가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 편에 서는 동맹국 내지 우호국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대상을 상대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 주도의 RCEP와 관련하여 "중국 등 유일한 표적이 결과를 내는 대신 (우리가) 다른 민주국가들과 연대해서 통행 규칙(무역 규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자 압박이 가장 강했던 대상은 역시 미국을 넘어 세계 패권을 넘보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통상정책은 여전히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호전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존 민주당의 통상정책이 오히려 공화당에 비해 더욱 강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태는 달라지지만 여전히 이어질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부과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세 부과의 근거는 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환율 조작, 기술이전 강요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관세 부과의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 지급 규모나 환율 조작 정도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트럼프 정부는 WTO 원칙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보다는 국제규칙에 입각한 ‘중국 때리기’를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시장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와 같이 WTO 규칙에 입각한 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트럼프 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가 WTO에 제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국가안보를 근거로 중국의 반도체 등 4차 산업의 부상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첨단산업의 우위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중국 견제는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여전히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부분은 바로 친환경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저감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국경세를 통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의 제품에 관세를 매겨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명분이 약한 고율관세를 부과하였다면 바이든 정부는 탄소국경세와 같은 관세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탄소국경세의 부과는 중국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유럽 등 선진국과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한 일방적인 고율관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것이지만 생필품 등 미국 시민에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대급부 없이 관세 철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9년 1월에 체결한 1차 무역협상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유리한 재협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둘째,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실현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화웨이나 SMIC와 같은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4차산업 발전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부합한다.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와 여러 이슈에서 대립했지만 대중국 통상정책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셋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취했던 변칙적이거나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우군을 확보하여 국제규칙에 입각하여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파리기후변화에 가입하여 탄소국경세나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 정부는 대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중국의 전통 제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에는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미국에 대해 비판할 근거도 있었다. 요약하건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한 관세나 기업 제재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동맹 내지 우군을 확보하여 다자주의 등 국제규칙에 근거하여 ‘중국 때리기’를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2035년에는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견제는 더 다급해진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외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 부양을 통해 고성장을 이어간다는 ‘쌍순환’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WTO 가입 당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19에서 조기에 벗어남으로써 구미 선진국들에 대한 대외수출을 늘리기보다는 내수시장을 통한 성장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질 중국의 4차산업에 대한 견제 및 제재는 단기적으로 중국 4차산업 발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지만 반대로 기술자립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결국 4차산업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국산화 정책은 최근 상당한 부실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트럼프 정부가 SMIC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더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재수립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견제로 인해 더디기는 하지만 꾸준히 국산화율을 높여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전기자동차나 드론 산업 등 여러 첨단산업 영역에서 고성장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중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환경은 중국의 4차산업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미중 무역분쟁은 우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미 수출 목적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 시장이 저가상품뿐만 아니라 고가상품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술이나 디자인 등에서 차별성을 갖춘 상품들의 중국 판매는 향후 증가할 전망이다. 물론 여전히 대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다. 둘째,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한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화웨이 등 기업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바이든은 2025년까지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큰 업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라는 우군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기도 한다. 넷째, 미국의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미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를 증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이에 상응하여 대미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역시 탄소 배출이 낮은 친환경 관련 산업이 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제약·바이오·배터리·반도체·전기차 등을 수혜 업종으로 분류했다. 바이든 후보가 이동수단을 전기차로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완화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이 누리던 반사적 이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 삼성은 세계 스마트 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SMIC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인해 한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고문헌]

권민지, 2020, 바이든 유력에 슬며시 웃는 LG화학...배터리 업계 기대감, 국민일보, 11월 6일

김노향, 2020, 바이든의 미중·북미 정책 변화 예상은? 국내 건설업계 긴장 고조, 머니S, 11월 6일

김주동, 2020, 바이든은 이렇게 '무역'한다…살짝 공개한 4가지 틀, 머니투데이, 11월 17일

박용주, 2020, 바이든 시대 다크호스 '녹색규제'… 자동차·철강·화학 비상등, 연합뉴스, 11월 16일

성홍식, 2020, 정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바이든정부 경제정책) 향방에 촉각, 내일신문, 11월 9일

윤다혜, 2020, SCMP "중국, 바이든과 무역협정 재협상 나설 것", 뉴스1, 11월 9일

한경우, 2020, 현대경제연구원 “바이드노믹스로 인한 새 통상환경 대응 방안 마련해야”, 매일경제,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