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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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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2021년 중국 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동하 소속/직책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2020-11-30

2020년 3분기 중국경제 실적

국가통계국은 10월 20일 중국경제가 지난 2분기(3.2%)에 이어 3분기에도 4.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분기(-6.8%)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한 결과이다. 금년 1분기 중국경제는 전기(’19.4Q)대비 10% 감소하여 미중 무역분쟁 및 COVID-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산업별로 보면 두 분기 연속 모두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3차산업(2Q 1.9%→3Q 4.3%)이 1차산업(3.3%→3.9%) 및 2차 산업(4.7%→6.0%)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금년 상반기 전체로는 1차산업(0.9%)을 제외한 2차(-1.9%) 및 3차(-1.6%)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른 바 있다. 

성장기여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차산업(2Q –0.7%pt→3Q 0.4%pt) 및 3차산업(-0.9%pt→0.2%pt)의 회복세가 현저하고, 특히 제조업이금년 3분기 성장세를 견인했다. 3분기 들어 금년 처음으로 누계 기준 GDP성장률이 플러스(0.7%)로 전환하였고, 생산·소비·투자 등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개선 추세를 보여 중국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정상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시현했다.

먼저, 공업생산(8월 5.6%→ 9월 6.9%)은 제조업(6.0%→ 7.6%) 및 광업(1.6%→ 2.2%) 등이 확대된 데 힘입어 증가폭이 늘어났다. 고정투자(누계기준, -0.3%→ 0.8%)는 제조업의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부동산투자 및 SOC투자의 주도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소매판매(0.5%→ 3.3%)는 상품판매의 큰 폭 증가 및 외식업 판매의 감소폭 축소로 개선 흐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무역액은 14.24조 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비 3.2% 감소하였는데, 이중 수출은 –3%(7.71조 위안), 수입은 –3.3%(6.53조 위안) 줄어들었다. 다만 금년 1분기 및 5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중국의 무역은 6월 한달 동안에는 수출은 전년동월비 4.3%, 수입은 6.2% 성장세로 전환되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중국 수출은 7~9%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세관 통계에 따르면 금년 10월 중국 수출 역시 전년동기비 11.4%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비 1.5%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10월 수입은 전년동기비 4.7% 증가했다. 

금년 9월 수출은 코로나 방역물자 및 전통제조업품목(가전 및 의류·완구·가구 등)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9.9%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9월 수입은 전기·첨단기술제품 수입증가, 철강·대두 등 국제상품가격 상승,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입감소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3.2% 증가하여 2개월 연속 감소에서 큰 폭 증가로 전환 되었다. 반면, 금년 1∼9월로는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각각 -0.8% 및 –3.1%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2019년 1~9월 수출 및 수입증가율은 각각 +0.0%, -4.7%)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발표된 국가통계국 위안화 기준 금년 1~10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무역액은 25조 952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1% 성장했으며, 이중 수출이 2.4%(14조 3296위안), 수입은 –0.5%(11조 6224억 위안)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즉 금년에 처음으로 누계 수출액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국가통계국은 코로나가 가져온 상황을 극복하고 3분기에는 안정적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도 중국경제가 1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생산재개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3분기에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3개월 연속 확대된 데다 상반기 진행된 고정자산투자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 경기지표인 PMI지수 역시 10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가 51.4 및 56.2로 8개월 연속 기준점(50)을 상회하고 있다. 

2020년 중국경제 전망과 14·5 규획

2020년 한 해 중국경제는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과 COVID-19의 적절한 통제에 힘입어 하반기 회복세가 뚜렷한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형태를 보여 연간 2% 후반대 성장이 예상된다. 금년 한 해 마지막 분기인 4분기 전망치를 종합해보면, 정부지출 확대와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5% 후반의 성장세가 예측된다. 다만, 소비 등 경제심리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 국내 외 투자은행 및 증권사들 역시 4분기 6%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2020년 한 해 경제성장률을 2.1% 내외로 전망했다.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등을 통한 인프라투자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당분간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M2(8월 10.4%→ 9월 10.9%) 및 위안화대출(1.4조위안→ 1.9조위안) 등 주요 금융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되었다. 한편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돼지고기 공급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2%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중소은행 부실채권 증가 추세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할 것이다. 실제, 2020년 6월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94%로 전년말(1.86%) 대비 0.08%p 상승했다. 

내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규획(2021-2025)이 시작하는 첫해이다. 최근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MRIIT에서 전현직 관료들이 참가한 ‘2020년 경도논단(6.24)’을 개최하였는데, 국가발전규획위원회 前국장 쉬린은 14・5규획기간 중국경제 성장목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60% 수준인 도시화율이 2035년에는 80%로 선진국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개 내외의 도시군에 대・중・소 도시들을 밀집 분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과거 동・중・서부순의 단계식 도시화 전략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다. 권역별로는 남북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랴오닝,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산둥을 중심으로 한 발해만대만구(渤海湾大湾区)가 중점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은 10월 26~29일에 개최된 제19기 5중전회를 통해 14차 5개년규획에 대한 몇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대순환(国内大循环, 소비‧투자 등 내수)을 위주로 국내‧국제의 쌍순환(双循环) 방식의 성장전략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내수와 수출이 상호 촉진하면서 성장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쌍순환 성장방식은 코로나19 확산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대한 중국 자체시장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다. 실제, GDP대비 중국의 수출비중은 2006년 35%에 달하였으나 2019년에는 17%로 하락했다.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도 주요 키워드이다. 소비 및 투자 등 내수확대는 단순한 수요확대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완결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14‧5규획 기간중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제조업 육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들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형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농촌발전, 국토공간 배치의 최적화(지역발전 및 신형 도시화전략),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를 추진한다. 현지 전문가들은 14‧5 기간중 중국정부가 호구 및 토지제도 개혁 등을 통해 농민공들이 보다 쉽게 도시호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산아제한 정책 변경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소비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 추진, 금융산업 및 시장개방 확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개혁 참여 등의 대외개방을 다방면에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1년 중국경제 전망

금년 10월 이후, 국내외에서 발표된 2021년 중국경제 전망의 전제 조건 두 가지는 첫째 중국 내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진정 국면, 둘째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의 완화 국면이다.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자금 투입 지속, 투자 및 소비의 정상수준 회복, 코로나19의 글로벌 진정세에 따른 수출입의 정상수준 회복 등으로 8%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시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에 진입한 첫 해이자,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경제사회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 진정 여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기조 변화, 중국 내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경제모순 심화 등 변수가 존재하며 이들 요인이 심화될 경우 정상수준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2021년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구조개혁 지연, 금융기관 불량대출 및 불량자산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중국 견제가 지속·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장기화는 2021년 중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2021년 중국경제 전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은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인 쌍순환의 원년이다. 중국은 GDP 대비 40%에 불과한 민간소비 비중을 장기적으로 중진국 수준인 55~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1년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소비세율 인하 등 정책적 노력이 배가될 것이다. 또한 쌍순환 전략에서 제시된 5G, 풍력 등 신형 및 환경 인프라 투자도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조성되었다.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내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이나, 트럼프 행정부 때의 관세부과나 기업제재와는 다른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셋째, 기저효과이다. 2020년 상반기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중국경제가 잠재성장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2021년 상반기 성장률은 10% 내외, 하반기는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쌍순환(Dual Circulation)은 202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쌍순환은 이전의 경제전략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다. 1980년대 개혁개방 당시 중국의 비교우위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에 있으므로, 수출·경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반면, 쌍순환은 수입과 수출(국제순환)을 내수(국내순환) 맞춤형으로 유지 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월마트에 오는 미국 소비자를 위한 Made in China 제품 수출이 아니라, 상하이 쇼핑몰 판매촉진을 위한 수입과 수출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양적 확대에 주력했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 제시될 것이다. 즉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전반에서 구체적인 쌍순환 액션 플랜이 곧 제시될 전망이다. 


시사점

첫째, 수출을 소비로 대체하는 중국 경제성장 프레임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동 비중은 2006년 36.2%에서 2019년에는 18.4%까지 하락했다. 쌍순환기 중국의 경제정책은 내수 중에서 투자보다는 소비확대, 그리고 소비 중에서는 서비스업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 관광, 교육, 회계, 법률, 금융 등 사업서비스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구매를 중국 내에서 소화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소비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최근 하이난 섬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고, 면세한도도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그 예이다. 

둘째, 신흥전략 산업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국 투자는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고속철 등 신형 인프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COVID-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환경에서 ‘인터넷 플러스’ 분야 중 교육과 의료를 IT와 결합하는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등에 큰 투자가 이미 이루지고 있다. 

셋째, 쌍순환에 필요한 자금 유치를 위해서 중국정부가 여러 차례 언급한 금융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맞춤형 진입 전략이 요구된다. 실제 신용평가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해외신용평가기관의 중국 내 영업을 허가한 바 있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FDI 중심의 해외자본 유치정책에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QFII 및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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