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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빈곤과의 전쟁 성과 뚜렷, 샤오캉(小康) 사회의 기반 마련
CSF 2020-12-10
중국 832개 빈곤현(县)이 올해 11월 기준 모두 빈곤현에서 벗어났고 7년 연속으로 매년 빈곤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감소하여 중국 전체의 빈곤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음. 중국은 이로써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함.
중국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 3년간 빈곤 지원 사업은 눈부신 성과를 거둠.
-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1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을 통한 빈곤 지원 실시 관련 업무 상황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였음.
- 빈곤과의 전쟁은 빈곤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었으며, 특히 농민 소득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빈곤 지역에 기간산업을 대거 육성하였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빈곤층 가정의 노동력을 위한 수많은 근거리 일자리가 창출됨.
- 빈곤층 가정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 빈곤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빈곤층 소득 증대의 주요 경로였음.
-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판공실(扶贫办)의 어우칭핑(欧青平) 부주임은 현재 모든 빈곤층의 소득 수준이 탈빈곤의 기준을 뛰어넘었다고 밝힘.
- 중국은 이로써 2018년 발행한《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탈(脱)빈곤 전쟁 승리 3년 행동에 관한 지도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打赢脱贫攻坚战三年行动的指导意见)》문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함.
- 구이저우의 쯔윈현(紫云县), 나융현(纳雍县) 등 9개 현이 11월 23일 빈곤현에서 벗어나며 중국의 국가급 빈곤현 832개가 모두 ‘가난’의 꼬리표를 뗌.
- 2014년 전국 832개 빈곤현 명단 발표 당시, 전체 빈곤현의 총 면적은 중국 국토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2012년 말 9,899만 명이었던 절대빈곤 인구는 2019년 말 551만 명으로 감소했고 빈곤 발생률은 10.2%에서 0.6%로 낮아짐.
중국 재정 부처는 탈(脱)빈곤 전쟁을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에 놓았음.
- 2016~2020년 5년 연속 중장기 재정 빈곤 지원 재원을 매년 200억 위안(약 3조 4,000억 원)씩 증액했고, 2020년에는 규모가 1,461억 위안(약 25조 원)에 달함.
- 금년에는 또 한번 종합 재정 보조금 300억 위안(약 5조 원)을 편성하여 특별 관리 지역의 취약 항목을 지원하도록 함.
- 2016~2020년 3분기까지 중국 전국 832개 빈곤현의 통합 정책 자금 규모는 1조 5,000억 위안(약 250조 원)을 넘어섰음. 연평균 수천만 위안 규모였던 각 빈곤현의 가처분 재정 빈곤 지원 시범지역 통합 후 현재 3억 6,000만 위안(약 610억 원)으로 증가함.
- 2018~2020년 ＇삼구삼주(三区三州) ’1)등 심각한 극빈지역의 지원 증액은 약 2,800억위안(약 47조 원)임.
- 탈빈곤 전쟁을 지원하는 관련 세제 혜택 정책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금년 1~10월 재정부가 빈곤과의 전쟁 지원을 위해 시행한 세수 감면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약 950억 위안(약 16조 원)이었음.
- 832개 빈곤현의 부가가치세영수증(增值税发票) 2)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10월 빈곤현 판매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하였음.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왕다오수(王道树) 경제사(经济师)는 “빈곤과의 전쟁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세무 부처는 빈곤 지역 인프라, 농업 관련 산업 발전, 빈곤 지역 취업 활성화, 서민 금융 발전, 혁명 근거지·소수민족·변방 및 빈곤 지역 발전 활성화 빈곤 지원 목적의 기부 활성화 등의 여섯 영역에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고 소개함.
근본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빈곤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임. 변경 지역 인구는 언제라도 빈곤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으며 빈곤에서 벗어난 지역 역시 산업 기초가 빈약한 실정임.
- 이미 사망한 기초생활 대상자 사칭, 업무 담당자 직계 가족 지원 등 각 지역의 기초생활 보장 정책에 여전히 허술한 틈이 존재함.
- 기초생활 보장 및 사회 구조의 정보 공시 규범화와 평가를 위해 민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에 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총 3,700개의 사회 구조 핫라인 전화를 개설하였음.
- 올해 들어 각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 빈곤 재발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은 빈곤층의 빈곤재발 위험과 취약 문제점을 적시에 집중 지원하여 큰 효과를 거둠.
- 아직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이 많으며 취업 상태 역시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아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가 어려움.
- 따라서 탈 빈곤 지역이 달성해야 할 향후 과제인 ‘부 달성(致富)’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진핑 국가주석은 《결전결승 빈곤과의 전쟁 간담회(决战决胜脱贫攻坚座谈会) 》 에서 “탈 빈곤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적함.
- 기존 탈 빈곤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샤오캉 삼농(三农) 3)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
-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추진에 포커스를 두고 향후 발전을 위한 기초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함.
-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인 농촌진흥전략(乡村振兴战略)을 통해 농촌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 진흥 등을 과학적으로 추진해 농민의 소득 증대 경로를 부단히 확대해야 함.
-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농촌진흥전략에 포함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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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구삼주(三区三州): 삼구(三区)는 △ 시짱(西藏·티베트) △ 신장(新疆) 남부 4개 자치주(自治州) △ 시짱자치구 이외의 칭하이(青海), 쓰촨(四川), 윈난(云南), 간쑤(甘肃) 등 4개 성(省)의 티베트족과 기타 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민족자치지역을 가리킴. 삼주(三州)는 △ 간쑤의 린샤저우(临夏州) △ 쓰촨의 량산저우(凉山州) △ 윈난의 누장저우(怒江州) 등 국가가 지정한 빈곤 지역을 가리킴.
2) 증치세영수증(增值税发票): 중국 세무총국이 증치세 일반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납세자의 경제 활동을 증명하는 주요 회계 지표임.
3)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을 의미함.
<참고자료 : 메이징왕(每经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런민왕(人民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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