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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미국,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면화·면제품 수입 금지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0-12-14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2월 2일 중국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이하 신장병단)1)이 생산한 면화·면제품에 강제노역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림.
- 인도보류명령에 해당되는 제품은 미국 내 각 항구에서 통관이 중단되며, 억류된 화물은 △ 미국 밖으로 재수출되거나 △ 수입업체가 세관국경보호국에 해당 상품이 강제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미국 내 수입이 가능해짐.
- 신장병단이 생산한 면화·면제품이 일부 들어간 제품도 동 인도보류명령이 적용됨.
- 동 조치는 올해 9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기업들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시행됨.
☐ 동 조치는 6월 미국에서 위구르 인권법(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이 발효된 후 강화된 대중국 제재 조치의 일환임.
- 위구르 인권법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 소수민족(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억류·강제노역 행위를 규탄하며, 미국정부가 △ 인권침해에 관련된 중국인을 제재하고 △ 미국기업의 공급체인이 강제노역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조치 취하도록 요구함.
- 6월부터 총 8개 기업·기관의 제품이 인도보류명령을 받았으며,2)신장자치구 전현직 관료 5명에 미국 내 자산동결·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됨.
ㅇ 인도보류명령 대상 기업에는 이리줘완(伊犁卓万), 신장실크로드 BGI 등 신장자치구 소재 기업 뿐만 아니라, 허페이 비트랜드와 같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기업도 포함됨.
☐ 동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정부는 미국을 비난하였고,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면화·면제품 공급망 추적의 어려움을 호소
- 중국 외교부와 관영매체는 미국이 인권을 핑계로 중국기업의 발전을 저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강제노역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3)
- 면화산업은 공급망이 복잡하고 불투명해, 미국의 각 수입업체는 인도보류명령을 철회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4)
ㅇ 중국은 인도와 함께 세계 최대 면화 생산국이며, 신장자치구에서는 세계 면화의 약 20%, 중국 면화의 약 85%가 생산됨(신장병단의 면화 생산량이 신장자치구의 40.5%).5)
ㅇ 중국은 미국의 최대 면직물 수입국(원산지 기준 약 30%)으로, 아디다스, 나이키 등 여러 의류업체가 신장자치구의 면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신장병단이 생산한 면화가 포함된 의류를 매년 5억 벌 이상 수입하고 있음.6)
ㅇ 신장병단을 포함한 중국의 면화·면제품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수출된 후 재가공되어 세계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보통 여러 지역·국가의 면사를 섞어 직물·의류를 제작하기에, 특정지역·업체가 생산한 면화가 사용되었는지 추적하기 어려움.
☐ 이번 조치는 일반기업이 아닌 신장병단을 제재대상에 올렸다는 점에서 이전의 인도보류명령보다 강화된 조치로 평가되며,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글로벌 의류기업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위구르족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 정계가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인권외교정책을 펼쳤던 것에 비춰 볼 때 바이든 정부에서도 위구르족 문제가 대중국 협상 카드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큼.7)
- H&M, 파타고니아 등 위구르족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기업들은 의혹이 있는 중국기업과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일부 원단·의류기업은 면화를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대체수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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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중앙정부가 변경지역인 신장자치구의 개척과 지배를 위해 1954년에 설립된(70년대 말 폐지되었다가 1981년 재설립) 군대·산업·행정 복합조직으로, 변경 수비· 치안유지·생산활동 수행. 멤버의 90% 이상이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신장병단의 총생산은 신장자치구 전체 GDP의 20%를 차지함.
2)2018, 2019년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중국기업은 각각 1개 뿐이었음.
3)자국 정치인사의 제재에는 미국 상원의원 등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맞대응 했으나, 인도보류명령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4)CSIS(2020), 「Addressing Forced Labor in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SCMP(2020. 12. 5), 「US strikes hard after cotton ban」; Reuters(2020. 9. 18), 「Apparel group says broad ban on China's Xinjiang cotton impossible to enforce」.
5)2019년 기준.「新疆生产建设兵团2019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6)SCMP(2020. 12. 3),「US to block import of cotton goods produced by China’s leading supplier in Xinjiang」.
7)위구르 인권법안은 하원에서 413: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함.
8)2019년 기준 미국의 면화 주요 수입국은 파키스탄(19%), 중국(18%), 인도(11.6%) 등임. KITA 세계무역통계 DB.; Patagonia works(2020. 3. 12)「Patagonia Statement on Xinjiang」; SCMP(2020. 12. 5), 「US strikes hard after cotton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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