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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의 질적 도약 꾀하는 중국의 14·5계획
곽복선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020-12-22
중국은 2021년부터 전략적신흥산업 고도화와 장강델타경제권 등 중점지역 개발심화를 통해 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2019년 일인당 GDP 10,276달러, 경제규모 14조 3천6백억 달러를 달성 이미 중진국 상위 그룹의 발전 수준에 진입한 중국은1) 2021년부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계획’으로 지칭)2) 을 추진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즉, 선진국을 향한 행진을 시작한다.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2020년 10월 26일에서 10월 29일까지 4일간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3) 제5차 전체회의(이하 ‘5중전회’로 지칭)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및 2035년 장기발전목표에 대한 건의4) 를 통과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이 ‘건의’에서는 기존의 건의들과 달리 중요한 정책 방향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 ‘건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작성되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통과될 14·5계획 강요(綱要 우리말로는‘요강’)에서는 구체적인 부문별 달성목표 숫자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5)
공개 발표된 ‘건의’에는 경제 및 사회발전 관련 60여개 주요 항목에 대해 향후 추진할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이들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행정부가 계획을 만들고 이를 내년 3월에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하여 심의통과하게 되면 14·5계획 강요가 확정되며 이에 근거하여 정부 각 부문에서 2021년 이내에 보다 구체적인 산업별·지역별 세부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절차를 밟으며 추진된다.
이번에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의결하여 발표한 ‘건의’는 말 그대로 주요 정책방향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중국의 산업정책과 지역개발(발전)정책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중국이 향후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발전을 추진할지의 윤곽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윤곽은 향후 5년간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중국시장을 공략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산업발전, 전략적신흥산업의 AI･인터넷･빅데이터･디지털화와 융합
중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AI, 양자정보통신, IC, bio-health, 뇌과학, 생물육종, 우주과학기술, 심해·지층심층부 탐사’ 등에 대한 중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를 산업분야와 연계하여 제조강국6) , 품질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산업분야에서는 중국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전략적신흥산업7) 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지속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처럼 4차산업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전략적신흥산업안에 새로운 분야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
특히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테크,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환경보호, 우주항공, 해양장비 등 산업을 인터넷·빅데이터·AI와 연계시켜 발전시킬 계획이다. 8) 나아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신기술·신제품·신업종·신모델을 육성하며 플랫폼경제·공유경제의 발전과 기업 간의 M&A를 장려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건의’를 통해 서비스업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생산부문 관련 서비스를 전문화시키고 가치사슬의 상부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서비스산업을 표준화·브랜드화한다는 전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R&D·설계, 현대물류,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서비스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서비스형 서비스 즉, 건강·양로·육아·문화·관광레저·스포츠·가사관리·건물관리 등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산업정책의 방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전 산업부문의 디지털화를 가속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디지털경제발전을 추진하여 디지털의 산업화·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를 근원적으로 통합하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디지털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디지털사회·디지털정부 건설을 강화하며 데이터자원의 재산권·거래유통·국가간 전송 및 안전보호 등 기본제도와 표준규범을 구축하고 데이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한다.
지역개발, 장강경제벨트 등 광대역 도시군 발전 중점
국토기능의 구획 및 지역간 협력발전의 기조아래 2000년 초부터 추진해온 지역발전정책들인 서부대개발9), 동북진흥10),중부굴기11)(2006년), 동남부지역 현대화 가속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통합발전,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발전과 2019부터 추진하는 광둥·홍콩·마카오 광대역 경제벨트(奧港澳大灣區)건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좁은 범위의 지역개발로는 슝안(雄安)신구12)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속적인 해양경제발전, 도시화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도시화의 경우는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의 도시군 형성 발전을 지속추진하며 특히 청두·충칭 도시벨트 경제권(成渝地區雙城經濟圈)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방형경제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시범구가 각지에 형성되고 있으며 이번 건의에서는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건설 추진이 제시되었고 기존에 설치된 자유무역시범구13)의 기능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사회간접자본, 5G통신망･궤도교통･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중점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을 네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1)새로운 간접자본으로 떠오른 5G통신망,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간접자본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다.
2)교통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교통 및 물류망 확충을 기하면서 도시군에 포함된 도시들간의 귀도교통 및 개별 도시 하나하나의 도시권역내 궤도교통(전철, 고속철)망 구축을 가속적으로 추진한다.
3)에너지혁신을 추진하여 에너지의 생산·공급·저장·판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내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개발·저장시설 건설·전국의 주요 지역간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며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소비수준제고 및 저장능력 강화, 전력생산 및 송전통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4)수리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수자원의 유효적절한 배분 및 홍수 및 가뭄 방지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지역･인프라정책, 중국시장진출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이번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중국정부에서는 특히 상무부, 공업화신식부, 국토자원부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내년 3월경부터 많은 산업 및 지역발전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산업･지역･인프라정책들은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산업분야별 발전계획의 내용과 진출관심이 높은 지역의 지역정책 및 사회간접자본 구축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정부나 유관기관들의 동향자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중국업체를 통해 중국현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을 추적하고 이를 우리 사업기회로 만들어가는데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분야에서 4차 산업의 물결이 중국전역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속에서도 협력방안 모색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기존의 중국기업의 신뢰도 낮은 행위는 충분한 경계심을 가져야하면서도, 열리고 있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려면 중국기업과 협력(파트너링)이 필수적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KOTRA같은 정부 및 유관(연구)기관에서는 내년초부터 속속 발표될 14･5 부문별･분야별 계획을 적시에 파악하여 심도있는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된 중국기업(또는 지역)들과 우리기업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산업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별로 적시에 정책자료의 번역제공과 산업분야별 협력 가능한 분야 및 지역의 발굴, 협력가능 기업에 대한 조사(지원) 및 발굴, 기업간 협력을 위한 상담 주선, 주요 전시회 참여 등 보다 구체적인 업계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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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오래 전부터 2020년을 중진국 중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삼아 이른바 ‘샤오캉(小康)사회’ 달성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2) 중국은 1953년부터 구소련의 방식을 본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해 왔으며, 2021~2025년 기간 14번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제10차5개년계획 까지는 계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민간부문의 계획 참여 확대)를 반영하여 제11차5개년 계획(2006~2010년)부터이름을 계획(計劃)에서 규획(規劃)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로는 규획이란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관련 내용들이 계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계획’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9천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 중에서 2,300~2,600 명 가량의 전국대표를 뽑고, 그 중에서 200명의 중앙위원회 정위원과 약 170여명의 후보위원을 뽑는다. 정위원 중에서 25명의 정치국원을 뽑으며 이중 서열 순으로 7명이 중앙상무위원이 되며 이중에서 서열 1위가 총서기가 된다. 사실상 중국의 모든 중요 부문의 책임자는 중앙위원(또는 후보위원)이며 이들이 중국전체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는 198명의 중앙위원과 166명의 후보위원과 여타 기관의 인원들이 참석하였다.
4)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新华社 2020.11.03
5)“<강요>를 편제할 때 진실하고 성실한 예측에 기초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량적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关于《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个五年規劃和二〇三五年遠景目標的建议》的說明,習近平, 人民日报 2020.11.04.)
6) 중국 국무원은 2015년에 <중국제조2025(중국제조2025)>를 발표하여 2020년에 기본적인 공업화 실현, 2025년 제조업 전체능력 제고, 2035년 제조업 강국 중등수준, 2050년 제조업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国发〔2015〕28号, 国务院 2015.5.8.)
7) 전략적신흥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결정(国务院关於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国发〔2010〕32号 2010.10.10.)을 발표하여 신흥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시작하다. 이후, 중국정부는 2년 넘게 전략적신흥산업에 포함시킬 제품과 서비스분야를 검토하고 2013년 2월 ‘전략적신흥산업 중점 품목 및 서비스 지도목록(战略性新兴产业重点产品和服务指导目录 2013.2)’을 발표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7개 산업 24개 분야 125개 항목 3,100여 세부 품목 및 서비스를 발표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8) AI경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연계되는 것이 로봇경제인데 ‘건의’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9)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정책은 2000년부터 충칭, 쓰촨, 꾸이저우, 윈난, 꽝시, 샨시, 깐수, 닝샤, 칭하이, 시짱, 신쟝, 네이멍구 등 12개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10) 동북진흥(東北振興)은 동북지역에 위치한 동북삼성 즉, 랴오닝, 지린, 헤이롱지앙 3성의 발전을 목표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1) 중부굴기(中部崛起)정책은 중부지역에 위치한 산시, 후남, 후베이, 허난, 안후이, 장시 6개성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2) 허뻬이 슝안신구(河北雄安新区总体规划 2018—2035年, 2018.12). 상하이 푸동신구, 톈진 빈하이 신구에 이어 3대 신구로 육성 계획이다. 기존에 중국정부가 국가급으로 허용한 신구는 상당히 많으나 시진핑 정권은 특별히 슝안신구를 강조하고 있다. 상기 3대 신구 외에 승인된 신구는 다음과 같다. 충칭량장신구(重庆两 江新区, ’10.05), 시센신구(西咸新区, ’11.06),란저우신구(兰 州新区, ’12.08), 광저우난사신구(廣州南沙新区, ’12.09), 시셴신구(西咸新区 ‘14.01 ), 꾸이안신구(贵 安新区 ’14.01 ), 칭다오 서해안신구(青岛 西海岸新区 ‘14.06), 따리엔진푸신구(大连 金普新区’16.06), 쓰촨톈푸신구( 四川天府新区 ‘14.10), 후난샹쟝신구(湖南湘江新区‘15.04), 난징쟝베이신구(南京江北新区 ‘15.06), 푸저우신구(福州新区 ‘15.08), 윈난띠엔중신구(云南滇 中新区 ’15.09), 하얼빈(哈尔滨 ‘15.12), 창춘(长春 ‘16.02), 장시깐장신구(江西 赣江 ‘16.06)
13) 자유무역시범구는 일종의 보세구이자 각종 제한이 자유화된 특수지역이다. 상하이를 시작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정부가 허용한 자유무역시범구는 다음과 같다. 2013.09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2015.04 푸지엔(福建), 톈진(天津), 광둥(广东)/2016.09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샨시(陕西)/2019.08 산동(山东119.98㎢-- 济南 37.99㎢,青岛 52㎢,烟台 29.99㎢), 강소(江苏 119.97㎢--南京 39.55㎢，苏州60.15㎢，连 云港 20.27㎢), 광서(广西 119.99㎢--南宁46.8㎢, 钦州 58.19㎢, 崇左 15㎢), 하북(河北 119.97㎢--雄安 33.23㎢，正定33.29㎢，曹妃甸 33.48㎢, 大兴 机场 19.97㎢), 운남(云南 119.86㎢--昆明 76㎢，红 河14.12㎢，德宏29.74㎢), 흑룡강(黑龙江 119.85㎢--哈尔滨 79.86㎢，黑河20㎢，绥芬河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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