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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위안화 시행에 가속도, 결제 장소도 더욱 다원화
CSF 2020-12-24
2차 쑤저우(苏州)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한발 더 다가섬.
올 해 중국 디지털 금융 분야 최고의 핫 키워드는 ‘디지털 위안화’였음. 최근 중국 정부가 선전(深圳)에서 2차 테스트를 진행하자 정식 사용 시기와 다음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짐.
- 디지털 위안화(数字人民币)는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말함. 중국정부는 2022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를 공식화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에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사용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임.
- 런민은행은 2014년부터 전문가 그룹을 결성해 디지털화폐 발행의 기본 틀, 핵심기술, 발행 및 유통 환경국제자료 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2017년에는 중앙은행, 시중은행,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DC/EP, 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 연구 개발에 돌입해 기본적인 설계와 표준 제정, 기능 개발, 연동 테스트 등을 마침.
· 2020년 4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央行数字货币研究所) 관계자는 선전(深圳), 쑤저우(苏州), 슝안신구(雄安新区), 청두(成都)와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디지털 위안화 시범 유통 지역으로 발표하고,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착실하게 이행해 감.
- 2020년 10월 선전에서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红包·세뱃돈, 용돈 등 금일봉 송금 서비스) 를 시범 유통함. 선전에 거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0위안(약 3만 4,000원) 상당의 훙바오를 총 5만 개 지급함. 이로써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사업은 내부적인 테스트 단계에서 반 공개 테스트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일반 대중에 그 모습을 드러냄.
- 2020년 12월에는 쑤저우에서 2차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를 시범 유통함. 쑤저우시의 시범 사업은 소비자가 가맹점주의 QR을 스캔하는 ‘MPM’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는 선전시(深圳市)에서의 시범 사업보다 한 단계 고도화한 것임. 2차 시범 테스트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추가됨. 참여자들은 징둥（京东）쇼핑몰에서 쇼핑 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진행함. 뿐만 아니라 소수의 참여자는 ‘듀얼 오프라인 월렛(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모두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결제)’ 체험에도 참여함. 오프라인 상황에서 결제가 가능해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나 지하상가처럼 신호가 약한 곳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어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크로스보더 결제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함.
- 중국중앙은행은 2020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런민은행법(개정초안 의견수렴 원고)(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을 발표함으로써 위안화는 실물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이는 디지털 화폐 발행의 법률적 근거가 됨.
- 홍콩금융관리국(香港金管局, HKMA)은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크로스보더 결제를 연구 중이라고 밝힘. 중국 당국은 본토와 달리 법정 통화로 홍콩달러를 사용하는 홍콩에서의 실험을 통해 국제 결제와 송금에도 디지털 위안화가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홍콩 테스트에 더 적극적이라고 함.
- 공개발표에 따르면, 슝안신구(雄安新区), 하이난(海南), 충칭(重庆) 등도 디지털 위안화의 크로스보더 결제 활용 계획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중국 국내외 자금 흐름과 자본 유출, 이동 실태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음.
-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는 지폐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위조나 파손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돈세탁·탈세 등 범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위안화 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중국 중앙은행 이강(易纲) 은행장은 “법정 디지털 화폐의 연구개발과 응용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법정화폐에 대한 대중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소매 결제의 편의성과 안전성·위조 방지 수준을 높여 중국 디지털 경제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이 외에도 국내외 자금 흐름과 자본 유출, 이동 실태 등을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눈에 파악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모바일 결제 빅 데이터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까지 통용될 경우 중국 정부가 국민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옴.
- 전문가들은“디지털 위안화는 위조지폐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겠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함.
중국의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상용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함.
-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의 80%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연구하고 있다고 답함.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은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업계 인사는 “디지털 화폐가 향후 국제금융 경쟁의 종착점이 될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서 빠른 진전을 거둬 글로벌 금융 디지털화 시대에 시장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신징바오(新京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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