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극복과 부의 실현은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에 있어 가장 큰 난제

2012년 12월 27일~30일 기간 중, 리커창(李克强)은 우릉산(武陵山)에 소재하고 있는 집중 특수 빈곤지역 중 한곳인 후베이(湖北) 은스투 (恩施土) 묘족자치구를 방문하였다. 그는 중국의 특수 빈곤지역이 대부분 중서부 산간 지대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가난 극복과 부의 실현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중산층이 증가해 의식주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난제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리커창이 빈곤지역 시찰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활동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연구소 연구원인 우구오바오(吳國寶)는 “이번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의 빈곤지역 시찰은 개인적으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 지도자가 농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들이 빈곤지역 사람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민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의견을 밝혔다. 시진핑이 방문한 연샨(燕山) 산간지역과 리커창이 방문한 우릉산 산간지역은 모두 <중국농촌 빈곤지역 지원 개발요강>에서 정한 11개 빈곤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가통계국 통계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과 관련한 목표실현 수준은 약 80.1%에 달한다. 지역별 목표 실현수준을 살펴보면, 동부 88.0%, 중부 77.7%, 서부 71.4%, 동북 82.3%로 서부지역이 가장 낮다.

시진핑도 푸핑(阜平)지역 시찰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가장 고난하고 막중한 임무가 바로 농촌 특히 빈곤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농촌의 샤오캉사회 건설, 특히 빈곤지역의 샤오캉사회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은 결코 완전한 샤오캉사회의 건설이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2013-01-01, 신화망(新華網)/편집문

경제성장률 7% 유지해야 2020년까지 샤오캉사회 건설할 수 있어

2012년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3년 중국 GDP성장목표가 7.5%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가 최근 중국경제가 7%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2020년까지 샤오캉사회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중국이 단편적으로 GDP성장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도 밝혔다. 또한 개혁심화, 경제개방을 동시에 주장하였고 법치를 강조하였다. 중국 지도층이 과거의 8% 경제성장 목표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점은 더 이상 중국지도부가 경제성장 속도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지 않고 있으며, 1인당 평균수입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해 연간 1인당 평균수입은 5천 달러에 달해야 한다. 

출처: 2012-11-27, 증권시장주간(證券市場週刊)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자

8일 오후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는 18차 당대회 산둥성(山東省) 대표단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보고내용은 중국공산당의 완전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고, 국민의 염원을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이룩해야 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승리,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 국민의 행복한 삶의 장을 열기 위한 행동강령을 체현하였다고 밝혔다. 후진타오는 보고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등소평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의 지도에 기반하고, 과거 5년과 10년의 업무 및 경험을 과학적으로 총결하여 당과 국가의 각종 사업발전에 투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산둥성 대표단의 연이은 발언이 계속되었고, 리커창은 대표단과 심도 있는 교류를 나누었다. 그는 제16차 및 제17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은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론과 실천분야에서 이룩한 혁신과 성과가 풍부하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8대 당대회에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의 건설, 전면적인 개혁개병 심화라는 “전면적으로 추진할 2대” 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2대 신속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빠르게 완전화하는 것과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기하지 않고 중요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발전 추진에 장애가 되는 사상관념과 체제적 병폐를 단호하게 타파해야 하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실행해야 하며, 발전동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자주적인 경제사회발전 추진과 과학발전관의 철저한 이행, 내수확대라는 전략 중심에 입각한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의 가속화, 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의 동시발전 추진,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생보장과 개선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사회건설의 필요성, 중요한 민생프로젝트의 심도 있는 시행, 기초적인 민생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구축, 사회와 경제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상호진전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출처:2012-11-08, 신화사(新華社) /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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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리커창(李克强)
[소속/직책] 국무원 총리
[학력] 베이징대학 경제학원 재직대학원 졸업 법학 학사 경제학 박사
[경력]
1976 중국공산당 입당
베이징대학 공청단위원회(北京大學團委員會) 서기, 공산주의청단중앙상무위원
학교부(學校部) 부장 겸 전국학교연합회(全國學校連合會) 비서장
공청단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서기 후보
공청단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서기
1993.5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 서기
1998.6 허난성위원회(河南省委員會) 부서기
1998.7 허난(河南) 부성장, 성장 대리
1999.2 허난(河南) 성장
2002.12 허난성 위원회 서기
2003.1 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5. 2 랴오닝(遼寧)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6. 10 랴오닝성위 서기
2007~2008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008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직 부서기
2013 국무원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