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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 포괄적투자협정 협상 막바지 단계 진입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12-30
올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전염병의 영향을 극복하고 지속적이면서도 긴밀한 협상을 통해 중국·EU 포괄적 투자협정(중·EU CAI)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 12월 6~11일, 중국과 EU는 제35차 협상에 돌입했으며 중국과 EU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양자간 해결을 유보했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도자가 확정한 협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중·EU CAI 협상은 현재 중국-EU관계의 중요한 우선사항 중 하나다. 2020년 말에 협상이 성사된다면, 이는 중국이 현재 체결하는 내용 중 가장 상세하고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투자협정이 된다. 이는 중국 기업이 EU에 투자하는 데에 통일적인 법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EU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더욱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은 현재 국제 무역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배경 속에서, 국제 투자조약 메커니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속도 뚜렷하게 빨라져
27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26개 회원국은 모두 중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2013년 11월 중국-EU 투자 협정 협상은 제16차 중국-EU 지도자 회의에서 정식으로 가동됐다. 중국-EU 투자협정 제1차 협상은 2014년 1월 21일 진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3회, 2015년에는 5회,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회의 협상이 진행됐고 2018년에는 3회의 협상을 진행했다. 2019년 중국·EU 제21차 지도자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2020년 투자협정 달성’의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협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2019년에는 총 6차례의 협상을 진행했고 2020년인 올해에는 10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는데, 올해 중국-EU 제4차 협상에서 공식적인 문건 논의 단계로 돌입하게 됐다. 제9차 협상에서는 협정범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를 통해 계약 문건을 기초로 실질적인 문건 논의에 들어갔다. 중국과 EU측은 문서 및 리스트 문제에 대해 협상을 전개했고 긍정적인 성과도 거뒀다.
비록 협상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EU 양 측의 역대 협상 공개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제24차 협상부터 중국과 EU는 투자 협정에서 포괄적 투자 협정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는 양자간 기존의 진입 후 투자 보호라는 약식 협정에서, 전면적이고도 풍부하며 굳은 의지를 보인 종합적 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결심을 보여준다. 협의는 주로 △ 투자 자유화(시장 진입 및 내국인 대우 약속 등) △ 투자 보호(공평 및 공정 대우, 비차별 대우, 징수 및 보상, 자본 이전 등) △ 분쟁 해결(체결자 간 분쟁 해결 및 투자자-주최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 △ 지속가능한 발전(예외조항, 기업 사회책임, 환경, 근로자 및 기후변화 등) 4개 방면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중·EU CAI는 이미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종 성사는 중국과 EU 관계에 기념비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중국에게 이번 협정은 중국기업이 EU시장으로 진입,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자 안전 심사가 날로 엄격해져, 업무 전개 및 확장이 제한을 받는 등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계 범위에서 볼 때, 중·EU CAI는 경제 글로벌화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염병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양자간 협상에 적절한 타협 필요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대하면서 중국에 대한 안정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 중국의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비즈니스 환경과 초대규모의 시장 우위 및 내수 잠재력은 점점 더 많은 외자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도록 이끌었다. 주중EU상공회의소가 올해 6월 발표한 《주중EU상공회의소 상업신뢰도 조사2020》에 따르면, 60%가 넘는 응답자가 중국은 여전히 세계 3대 투자목적국 중 하나라고 답했다.
중국과 EU 모두 올해 안에 중·EU CAI가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고 협정 내용도 모두 양측이 중요시하는 부분이지만, 중국과 EU의 과거 경제 무역 투자 협력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 유럽 기업 모두 몇몇 도전과 난제에 부딪혔다. 중국 기업에게 있어 EU 내부에는 많은 기술 표준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고 최근 몇 년간 외자 안전 심사도 점점 엄격해졌다. EU 역시 중국과 EU간 상호 투자 개방 분야를 확대해 양 측 기업이 상대방 시장에 대등한 시장 개방 권한을 갖기를 바랐다.
중국과 EU 투자 협정 협상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부분은 시장 진입과 법률 법규의 조율 및 상호 인증이다. EU는 20여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마다 대외 개방 과정에서 자신의 산업 보호와 이익 구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시장 진입이야로 중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중국과 미국간 마찰이 심화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EU는 투자 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는 중국과 EU 양자간에도, 나아가 세계 경제 회복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과 EU는 심도 있고 솔직한 대화 속에서 진전한 협력과 적절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올해 안 협상 완성 위해 분투 중
전염병도 중국과 EU 투자협정 협상 진전을 막지는 못했다. 전염병은 세계적인 도전으로,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EU와 중국 모두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전염병에 대처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회복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을 모색하길 바라고 있다. 이밖에도, EU는 세계 융자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제 협력의 플랫폼에 기반해 거시 경제와 금융 재정 정책이 조율되어, WTO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중국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중국과 EU 양 측은 이미 관련 분야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으며 중국과 EU의 공동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만연한 보호주의를 걷어냄은 물론, 국제적인 관계를 중단하는 행위를 멈추며, 공평하고 투명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힘을 모아 전염병을 이겨내는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중·EU CAI는 양측 기업이 상대방 시장에 진압하는 데 더 나은 시장 진입 조건을 제공하고 양측 기업이 상대방 시장에서의 경영 범위를 확대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EU 포괄적 투자 협정은 중국의 유럽 투자 기업에 더욱 통일적이고 확정된 법적 보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EU 각 회원국의 외국 투자 정책에 조율해 투자 전 합병 단계이든, 실물 설립 후 운영 단계 든, 투자 분쟁 발생 후 분쟁 해결 단계이든, 모두 EU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을 한층 더 보호해 줄 것이다.
중국과 EU의 포괄적 투자 협정은 국내 법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중국의 투자 자유화와 시장진입과 관련된 첫번째 투자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전면 이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 높은 수준의 시장 규칙 체계에 한층 더 맞물리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줘 외자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체인 EU와 3대 경제체인 중국간 협상이 성사된다면, 이는 중국과 EU 두 경제체는 투자 편리화와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기반이 될 것이다. 양측 기업에게 있어 이번 협상은 시장 진입 완화, 투자 분야 확대,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협력에 탄탄한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끌어 경제 글로벌화는 효율적인 진전을 거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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