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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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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과 지방의 2021년 주요 경제 키워드는 '혁신'과 ‘반독점’

CSF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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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개최되어 다음 해 경제발전의 방향계 역할을 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가 2020년 12월 16~18일 사이 개최됐음. 그 뒤를 이어 각 지방 성위원회가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함.

◦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2020년의 경제 업무를 총결산하고 현 경제 현황을 분석해 2021년 경제 업무를 배치했음.

- 회의는 2020년을 신 중국 역사상 가장 평범하지 않았던 해로 규정했음. 어렵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 중국이 전략적 역량과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실현했다고 밝힘.

- 회의는 2020년이 중국의 3대 공견전(三大攻坚战)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뒀고 과학기술 혁신과 개혁개방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민생을 강력하게 보장한 한 해였다고 평가함.

- 회의는 또한 2020년이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임을 언급하며 5년간의 노력을 통해 △ 경제 실력 △ 과학기술 실력 △ 종합 국력 △ 국민 생활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자평함. 

- 회의는 중국 현대화 건설에 있어 2021년은 특히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며, 개혁과 혁신을 힘써 추진하여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14차 5개년 계획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제시함.

-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양방향 순환과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촉진하려면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기조로 수요 측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됨.

- △ 생산 △ 분배 △ 유통 △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병목을 뚫고 단점을 보완해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면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이 형성되고, 국민 경제 시스템의 효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힘.

- 회의는 2021년 경제 정책의 8대 주요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1순위로 꼽음.

- 나머지 7항목은 △ 산업사슬의 자정 능력 강화 △ 내수 확대의 전략 기조 유지 △ 개혁개방 추진 △ 작물 종자와 농경제 문제 해결을 통한 식량 안전 확보 △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대도시의 주거 문제 해결임.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열린 △ 저장(浙江) △ 산둥(山东) △ 쓰촨(四川) △ 안후이(安徽) △ 푸젠(福建) 등 14개 성(省) 경제공작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정책 기조를 이어감.

- 각 지방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 및 임무가 2020년에 마무리될 것임을 언급하며 2021년을 중국 현대화 건설을 여는 첫해로 규정함.

- 2021년의 중점 업무와 관련하여 각 지방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중요한 위치에 놓거나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조하거나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실물 경제 발전을 주문하였음.

-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소비금융센터(消费金融中心)의 푸이푸(付一夫) 주임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신흥 주도산업의 형성을 추진하여 산업 구조 고도화와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함.

- 그는 이어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고 R&D 투자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자주혁신 능력 역시 아직 취약하여 세계 가치사슬 분업 과정 중 가공, 조립 등의 저부가가치 분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함. 

◦  △ 저장 △ 장시(江西) △ 산둥 △ 안후이 △ 후난(湖南) 등 지역 모두 과학기술 혁신을 2021년 업무의 주요 위치에 놓았지만, 세부 조치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 

- 12월 25일 열린 저장성 경제공작회의에서는 3대 혁신 고지( △ 인터넷 플러스(+) △ 바이오건강 △ 신소재) 건설에 주력할 것이 강조됨. 

- 저장성 정자제(郑栅洁) 성장은 회의에서 “첨단 기술 혁신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과학 혁신 플랫폼의 수준을 높이고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 지위를 강화하여 일류 혁신 생태권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힘.

- 안후이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 혁신 발원지 조성을 첫 번째 임무로 삼음.

- 쓰촨은 고에너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국가 과학 센터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서부 청두(成都) 과학타운과 중국 몐양(绵阳) 과학기술타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시범지역을 건설하겠다고 밝힘.

- 산둥은 성 차원에서 과학기술 투입을 10% 늘려 혁신 자원이 빠르게 기업으로 집중 유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푸젠은 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기술 기업의 빠른 성장 지원하며 더욱 많은 유니콘 기업과 전문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8대 업무 중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중심으로 △ 저장 △ 안후이 △ 쓰촨에서는 반독점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계획함.

- 저장성은 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강조하며 시장 경제체제의 새로운 우위를 창출할 것을 요구함.

- 항저우시(杭州市) 위원회의 저우장융(周江勇) 서기는 회의에서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반독점 관리감독을 강조하는 것은 플랫폼 경제를 더욱 규범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를 지원하는 전체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함.

- 저장과 달리 쓰촨과 안후이는 위험 대비 차원에서의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강조하였음.

- 쓰촨성 경제공작회의는 법에 의거해 불법 금융기관의 경영을 단속해야 하고 고위험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의 채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안후이성 경제공작회의는 중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성 차원의 방안을 실행할 것을 강조함.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역시 12월 10일 개최된 반독점 공작 좌담회에서 반독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3대 공견전(三大攻坚战): 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대 위험 방지, 정확한 빈곤 퇴치, 오염 방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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