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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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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녹색금융 발전, 중국 녹색발전에 기여할 것

CSF 2021-01-21

□ 중국에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최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는 2021년 중점 업무 중 하나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꼽음.

- 이후 중국 중앙은행의 이강(易纲) 행장은 중국인민은행공작회의에서 금융업이 녹색발전 및 관련 목표 달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며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중국의 △ 산업 구조 △ 에너지 구조△ 투자 구조 △ 생활 방식 등 곳곳에 지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라며 탄소 배출 정점 달성 및 탄소 중립 목표 전략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는 물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 분야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인민은행공작회의는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녹색금융의 정책 틀과 동기부여 시스템 완비를 요구함.

- 정책 설계와 기획을 통해 금융자원이 녹색발전 분야로 원활히 흐르도록 유도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강화하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권의 합리적 가격을 형성할 것을 주문함. 

- 녹색금융의 표준 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기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녹색금융 상품과 시장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녹색금융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도 언급함.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녹색금융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중에서도 녹색대출 규모는 세계 1위로 올라섰음.

- 2020년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녹색대출 잔액은 11조 5,500억 위안(약 2,000조 원)으로 연초보다 16.3% 증가했으며, 그린본드 잔액은 세계 2위 수준인 약 1조 위안(약 170조 원)임.

- 중국 상업은행의 주역인 시중은행은 최근 몇 년간 정부 정책을 준수하며 녹색금융 업무 비중을 점차 늘려 왔음. 

- △ 저탄소 △ 친환경 △ 환경보호 △ 생물다양성 보호 이념을 신용대출 정책과 경영 이념에 접목했고, 신용대출 구조의 최적화를 빠르게 추진하여 국가 환경보호 표준 및 산업 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생산능력 과잉 산업의 융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녹색 산업 및 관련 분야의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임. 

◦ 발전 전략 수립과 신용대출 흐름에 있어서도 시중은행이 점차 녹색금융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싱예은행(兴业银行)은 2015년 ‘녹색금융 융자 1조 위안(약 170조 원) 돌파, 녹색금융 고객계좌 1만 개 돌파’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계획보다 이른 2019년에 목표를 달성했음.

- 핑안은행(平安银行)은 녹색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대출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녹색대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녹색대출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상품 개발을 확대하였음.

- 눙예은행(农业银行)은 생태 보호와 회복, 국토 정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 에너지절약 △ 환경보호 △ 청정 생산 △ 청정에너지 △ 인프라의 녹색화 △ 녹색 서비스 등 산업으로 신용대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해 왔음.

- 중신은행(中信银行) 역시 △ 저탄소 경제 △ 순환 경제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 청정에너지 △ 기업 구조 최적화 △ 기술 개조 △ 녹색 생태 분야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했음.

- 상하이은행(上海银行)은 국가 녹색발전 기금에 참여한 최초의 은행으로 작년 7월《녹색금융 행동 방안(绿色金融行动方案)》을 발표하며 200억 위안(약 3조 4,000억 원) 규모의 전담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했고 △ 녹색 소비 △ 녹색 무역 △ 신에너지차 △ 물류 운송 등으로 녹색 금융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음.

◦ 반면, 중국 녹색금융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녹색금융의 수급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관련 조사 결과도 있음.

- 녹색금융 공급 확대는 융자가 어렵고 비용 또한 높다는 녹색금융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 중국은 이미 여러 녹색금융 개혁 시범구역을 운영하고 있음. 이 같은 배경 하에 시범구역에서 축적된 성숙한 노하우를 그대로 금융계에 전수하면 금융 혁신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음.

- 특히 녹색금융 개혁 시범구역 내 중소기업이 실현한 성공 경험을 도입하면 은행과 기업의 비대칭성, 대출 리스크 통제, 신용대출 심사 효율 제고 등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임. 

- 중국의 녹색금융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고, 녹색대출 신청 기업 비중도 아직 크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정책 시스템을 더욱 보충·정비하고 녹색금융 심사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시중은행이 솔선수범하여 녹색금융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임.  

◦ 지난해 중국은 2030년 전에 탄소배출의 정점을 이루고 2060년 전에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수립했음.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 중 하나도 ‘생산과 생활 방식의 녹색 전환’임.

-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재경연구원(财经研究院) 디지털재경센터(数字财经研究中心)의 천보(陈波) 주임은 “이는 녹색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함.

- 중국 CCTV 재경의 쑨자오둥(孙兆东) 특약 평론가는 “금융자원은 녹색 경제 발전의 주요 요인이자 통제 관문이다. 따라서 탄소배출 정점 달성과 탄소 중립 실현 목표는 금융권의 지원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금융기관은 인식을 높여 ‘양고일승(两高一剩)’ 산업의 신용대출관리를 강화하고 녹색대출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린본드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탄소거래에 효율적으로 참여해 탄소금융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반적으로 금융의 녹색 발전 지원은 발전 가능성이 크며 장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함.

*탄소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碳达峰、碳中和目标):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배출량을 감축해 2060년에는 탄소 중립(탄소 제로(0) 배출)을 실현한다는 목표임. 
*양고일승(两高一剩): 에너지 소모 및 오염물 배출이 많고 생산능력 과잉이 심각한 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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