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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부당한 외국 법률·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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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상무부령 제1호 문건으로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시행함.¹⁾

- 동 ‘방법’은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국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国家安全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 외국의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상무부가 자국 기업 또는 국민에게 해당 외국 법률·조치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금지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임(제7조).

ㅇ 동 ‘방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적용 대상 △ 신고 의무 △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 요소 △ 금지명령 발표 △ 보복 조치 △ 처벌 제도 등을 명시함.

☐ (배경) 미중 간 갈등의 장기화 국면과 더불어 최근 주요국에 중국 견제 조치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음.

- 중국정부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20.8월), 「수출제재 리스트(不可靠实体清单) 규정」(’20년 9월), 「수출통제법」(’20.10월, 12월 1일 발효), 「외국인투자 안전 심사 방법」(’21.1월)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외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해왔음.²⁾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 등의 대중국 견제 조치가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ㅇ 호주정부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했으며, 중국을 겨냥하여 「외국인의 내정간섭 금지법」 발효(’19년),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20. 12월) 등의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왔음.³⁾

ㅇ 인도는 국가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인도 내에서 약 200여개의 중국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함.⁴⁾

ㅇ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을 앞두고 △ 중국군 연계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행정 명령에 서명 △ 투자 금지 및 수출제재 대상 중국기업 명단 추가 발표 등과 같은 전방위적인 대중국 제재를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관련 국가들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기업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언급함.

ㅇ 특히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음.⁵⁾

☐ (평가 및 전망) 향후 중국은 국가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활용 여부(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치는 상무부령 1호 문건으로 발표된 만큼 주요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중국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됨.

ㅇ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국만의 사례가 아니며, 동 ‘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EU, 캐나다, 멕시코 등의 입법 선례를 참고한 것임.⁶⁾

ㅇ 한편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월 15일 국가 이익 및 산업 안전의 보호를 위해 「희토류 관리 조례(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음.⁷⁾

-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미중 갈등의 양상 및 기타 국가의 중국 견제 상황 등에 따라 여러 국가가 본 ‘방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다만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제6조), ‘금지명령’ 공표 범위, 손해배상 청구, 보복 조치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효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예의주시해야 함.

ㅇ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정부도 본 ‘방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 및 조치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상존함.

-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관련 법제 동향을 살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중국 진출 또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번 조치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일례로 중국기업과 거래해오던 우리 기업이 미국의 법적 요구에 따라 그 거래를 중단할 경우 동 ‘방법’의 조치가 발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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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1. 1. 9), 「商务部令2021年第1号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2)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기업 제재에 대해 간접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 8월 이후부터 국가안보와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본격화했음(박민숙, 김영선(2020),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3) 이선형. 박나연(2020),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4) The Indian Express(2020. 11. 26), 「More Chinese apps banned in India: Lack of transparency is worrying, say experts」.

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1. 1. 6), 「2021年1月6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1. 1. 10), 「商务部条约法律司负责人就《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答记者问」.

7) 工业和信息化部(2021. 1. 15), 「公开征求对《稀土管理条例（征求意见稿）》的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