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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1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최재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2021-01-22
☐ 중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연기된 가운데, 최근 2021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됨.
- 2020년 12월 31일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을 위한 재정보조정책(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을 발표함.
ㅇ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일부 금액을 정부재정으로 제조사에 지급하는 기준을 주로 다루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자동차 소비가 급감하면서, 2020년 4월 중국 중앙정부는 2020년 연말까지 폐지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함.
ㅇ 한편 이미 2019년 전면 폐지1)되었던 지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음.2)
☐ 전년대비 한 대당 보조금 지급금액이 축소되었지만 연간 최대 지급 수량제한이 취소되었고, 완성차 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규정이 추가됨.
- 중국정부는 2020년 연간 최대 지급 수량을 200만대로 제한하였으나, 2021년에는 수량 제한을 두지 않음.3)
- 승용차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300km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되며,4) 300~ 400km 차량에 1만 3,000 위안, 400km 이상 차량에 1만 8,000 위안으로 전년대비 20% 삭감됨.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 오토바이 포함)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시 연비 측정방식을 기준으로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는 50km 이상, WLTC(Worldwide Lightduty Test Cycle)는 43km 이상인 차량에 대해 6,800 위안을 지원5)
ㅇ 버스, 택시, 물류차량 등 공공교통 부문의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 삭감됨.
- 판매가격 30만 위안 이하(보조금 적용 전)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되, 배터리 분리·교환식 차량은 판매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함.
- 중국정부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결함에 대해 완성차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리콜 조치를 하도록 독려함.6)
ㅇ 완성차업체의 안전관리체계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처의 처벌을 받고, 상품 결함을 알고도 리콜조치를 하지 않거나, 당국의 명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리콜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겠다고 명시함.
ㅇ 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히 할 계획임.
☐ 보조금 금액 삭감에도 2021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배터리 분리·교환식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주목됨.
- 올해 보조금 지급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전기차 판매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작년대비 보조금 지급금액의 축소로 저가 차량과 비교해 가격격차가 줄어든 30만 위안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ㅇ 고가 SUV 모델 위주의 니오(NIO), 샤오펑(Xpeng) 등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함.
- 배터리 분리·교환식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정부는 모든 배터리 분리·교환식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는 판매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자 함.7)
ㅇ 니오가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 시장의 48.7%를 점유하고 있음.
- 다만 중국정부가 전기차 안전관리 관련 처벌, 리콜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완성차 업체들의 결함·품질관리 리스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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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搜狐网(2019. 3. 30). 2019年新能源汽车补贴政策为何取消地补呢？.
2) 선전시, 정저우시, 상하이시, 원저우시 등 도시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전기차의 구매, 충전, 충전소 설치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3) 汽车观察(2020. 1. 5). 新能源汽车补贴政策迎变！2021年退坡20％，无补贴规模上限.
4) 2018년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150km 이상, 2019년에는 250km이상인 차량에 지급됨.
5) NEDC와 WLTC는 자동차의 연비측정방식으로 WLTC가 NEDC 대비 강화된 연비측정방식임.
6) 腾讯网(2021. 1. 8). 2021年新能源车补贴政策详解：不设过渡期，再退坡20％，无补贴规模上限
7) 또한 중국정부는 자동차용 배터리팩을 규격화 하는 방안을 연구 중으로, 향후 배터리팩 규격이 통일된다면 배터리 충전소가 아닌 교환소가 보급되며 서로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이 배터리팩을 호환 사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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