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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으로 위축된 일본 경제, 독일이 추월할지도
쉬창원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1-01-29
2020년은 매우 험난한 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휩쓸었고 각국 경제가 모두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일본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최근 전염병 3차 유행까지 발생했다. 통계적으로는 2020년 3분기 경기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20년 한 해 경제 성장률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1. 2020년 상반기 일본 경제 하락의 주요 원인
2020년들어 심각한 전염병 피해로 일본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심한 고난을 겪었다. 일본 내각부가 2020년 8월 17일 발표한 2분기(4~6월) 일본 경제성장률(GDP)을 보면, 물가변동 요소를 제외한 실제 GDP는 지난 1분기(1~3)보다 7.8% 하락했고 연간 환산 비율로 따지면 무려 27.8%나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인한 것으로 경제 하락폭이 2009년 1분기의 17.8%를 초과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분기 일본정부는 일본 전국 긴급 상황 돌입을 선포했고 개인의 외출 및 점포 영업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 결과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일본 경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경제 하락폭은 1955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컸다.
2020년 2분기 일본 경제 하락의 주요 원인은 내수 및 외수가 모두 대폭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그중 개인소비를 포함한 내수가 4.8%, 외수는 3.0% 하락했다.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이전 분기 대비 8.2% 줄어들었다. 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의 관광은 물론 외식 등 서비스 소비 하락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2014년 2분기 소비세를 8%까지 인상한 영향으로 소비가 4.8% 하락한 수준을 훨씬 웃돌아,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내수 중에서도 설비투자가 1.5% 줄어들었는데, 이는 2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세계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축소됐고 주택에 대한 투자도 0.2% 하락했다.
일본 외수 중 수출은 18.5% 하락하며 2009년 1분기 25.5% 하락한 수준의 뒤를 이었다. 일본 자동차 수출도 상당히 감소했다. 일본의 수입은 0.5% 감소에 그쳤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주로 마스크, 교육용 컴퓨터 등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용품이 주를 이루었다. 수입이 뚜렷하게 늘어났다.
2020년 상반기, 일본 개인소비 하락의 또다른 중요한 원인은 소득 하락이다. 소득 동향을 보여주는 고용인 보수의 명목 수익은 2020년 상반기의 수치가 2019년 동기 대비 2.7% 줄어, 이는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환경 악화로 인한 것으로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5만여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해고되었다.
2. 2020년 3분기 일본 경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배회
일본 내각부가 12월 8일 발표한 2020년 3분기(7~9월) 일본경제는 2분기(4~6월) 대비 5.3% 성장했고, 연간 환산률로 보면 22.9% 성장했다. 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후 경제가 빠르게 반등한 중국과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제 회복 속도는 매우 더뎠다. 주로 설비 투자 등의 투자가 지속적인 하락해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 재정·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확실히 호전되었지만 반등세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는 2020년 1분기와 2분기를 통틀어 8.7% 하락했다. 3분기는 5.3% 성장했으나 2019년 4분기(10~12월) 1.8%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2분기 경제 회복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보인 중국의 경우 3분기까지 더하면 경제 성장률은 약 15%에 달한다. 이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경제는 2020년 1,2분기 연속 10% 하락했지만 3분기 들어서는 7%가 넘는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2개 분기 연속 15% 하락한 EU 경제도 3분기 들어서는 12.6% 성장했다. 미국과 EU의 회복률은 각각 60~70%에 달해 모두 일본 경제 회복 수준을 훨씬 웃돈다. 경제학자들은 “유럽·미국과 비교할 때, 일본의 외출 제한 조치가 경제 회복을 제약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일본 개인 소비와 수출은 모두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4개 분기 이래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내수에서 개인 소비는 5.1% 증가했으며 수출은 8.28% 증가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외출 제한도 풀리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1인당 10만 엔(약 107만 원)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가전, 가구 등 내구소비재 판매가 늘어났다. 3분기 일본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자동차 중심의 수출은 대폭 증가했다.
3. 독일, 일본 뛰어넘어 세계 3대 경제체 될 것
2019년 10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후,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4분기 경제는 1.8% 하락했다.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일본GDP 수준은 약 5.9% 위축됐다. 중국 경제는 약 5%, 미국 경제는 약 3% 유로 국가들은 4% 이상 증가했지만 일본 경제는 이들 국가 및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를 통해 일본 경제의 위축으로 세계 4대 경제체인 독일이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3대 경제체로 도약하는 날이 머지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일본 경제 총량과 독일 경제 총량의 격차는 뚜렷하게 축소되었다. 2015년 일본GDP(4조 3,900억 달러, 약 4,098조 원)는 독일 GDP(3조 3,600억 달러, 약 3,756조 원)보다 1조 300억 달러 앞섰다. 하지만 4년 후인 2019년, 일본 GDP(5조 3,600억 달러)와 독일 GDP(4조 4,200억 달러) 간 격차는 9,400억 달러로 축소됐다. 머지않은 미래에 독일 경제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유럽의 코로나19 감염자는 다시 증가 추세다. 2020년 4분기 유로 경제국가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9일 일본 정부가 도쿄 및 주변 3개 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한 후, 1월 13일 일본 간사이 지역의 2부와 1현이 악화상황에 놓이며 일본 코로나19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경제 부양 정책에 대해 일본 여론들은 모두 “현재 우선 해결해야하는 것은 전염병 문제지 경제 문제가 아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4분기 일본 경제는 전분기 대비 2.3% 회복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일본 다이와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상금 축소로 소비도 계속 침체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2020년 2분기 일본 경제의 잠재적 공급량과 수요의 격차는 55조 엔(약 589조 원)에 달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재정상은 “3분기 잠재적 공급량과 수요의 격차 역시 34조 엔에 달할 것인데, 수요가 부족함을 의미한다”며 “민간 수요를 위주로 하는 경제 발전 궤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이 분야에 대한 자금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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