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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끊임없는 개방 확대로 외자 유치에 열올려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1-01-29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경기 회복의 전망은 온갖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의 국경간(크로스보더) 직접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중국은 끊임없는 대외 개방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은 선제적인 전염병 통제, 앞서가는 경기 회복, 지속적인 시장 개방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여러 호재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외자유치의 반등세를 유지했다. 중국 상무부(商务部)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중국의 실제 외자 이용 규모는 8,993억 8,000만 위안(약 15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2020년 11월 말 기준, 중국 외자 유치 규모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전염병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외자 유치 비중이 대폭 확대돼 서비스업의 외자유치 규모는 7,044억 6,000만 위안(약 121조 원), 중국 실제 외자 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6.1% 확대된 78.3%에 달했다. 첨단기술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31.6% 확대되었고 그 중 전자상거래 서비스, 전문기술서비스, 연구개발(R&D) 및 설계 서비스, 과학기술 성과 전환 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9%, 35.1%, 93.6%, 53% 증가했다.
외상투자 기업은 중국 공업생산액 전체의 4분의 1, 세수 전체의 5분의 1, 수출입 총액의 약 40%를 기여해, 중국 경제에 외자 안정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줬다. 복잡다단한 해외 환경과 세계 국경간 투자 침체에 대응하고 외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외자의 펀더멘탈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 12월 말《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0년판)(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0年版), 이하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 은 중국 전국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으로 구성되며 외상투자를 한층 더 독려했다. 이번《목록》발표를 통해 중국의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 개정 주기가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장려형 투자 목록 개정 주기는 대체로 3~5년이었지만 이번 개정판은 지난 버전과 불과 1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어 개정 주기가 앞당겨졌다.
새로운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의 우대 정책은 줄지 않고 늘어났는데, 개정된 88개 조는 기존 항목보다 범위가 한층 더 확장되었다. 신규 목록은 총 1,235개 조를 포함하는데 2019년 판에 비해 127조가 늘어나고 88개 조가 수정되었다. 주로 제조업, 생산형 서비스업, 중서부 지역 관련 항목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외자의 투자 방향을 인도하고 외자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대외무역 외자의 펀더멘탈 안정과 산업체인·공급체인 안정을 촉진했다. 그 중 전국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480개 조로 65개 조가 늘어나고 51개 조가 수정되었으며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 산업 목록은 755조로 62개 조가 늘어나고 37개 조가 수정되었다.
2020년판 목록은 외자가 선진 제조업에 투자되도록 한층 더 장려함으로써 중요 산업 체인과 공급체인의 탄력성 향상을 꾀했다. 전국 목록은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집적회로 패키징 및 테스트 설비 제조, 레이저 투영설비, UHD TV, 호흡기, ECMO, AI 스마트 치료보조 장비 등 항목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고순도 불화수소산, 불화수소, 특수유리섬유, 편광필름, 확산필름, 마스킹필름, 폴리에틸렌폴리아민, 고성능 섬유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했다. 녹색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선박의 오염물 항구 접수 처리 시설 건설 및 시설 제조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항구 위험화학약품, 유류품 긴급 시설 건설 및 시설 제조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목록》은 서부지역에 대한 외자 투자를 한층 더 독려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이 동부지역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초 제조(basic manufacturing), 노동력,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는 그 우위가 뚜렷하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목록》은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각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의 독특한 비교우위와 실제 수요에 입각해 수정했으며 외자가 경쟁우위산업에 투입되도록 집중 장려해, 새로운 수요를 끌어당기는 매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중서부목록은 관련 성·시·자치구의 의견에 근거하여 조항을 적절히 추가해 지역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출지향형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서부 목록에는 헤이룽장(黑龙江), 윈난(云南) 등 성에 대해 농산물 가공, 관광 개발 등 조항을 추가했으며 허난(河南), 산시(陕西), 광시(广西) 등에는 의료기계, 방역용품, 원료의약품 생산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충칭(重庆) 등지에는 반도체 소재, 공업세라믹 등 조항을, 안후이(安徽), 산시(陕西) 등 성에는 직업학교 설립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하이난(海南)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무역, 항운, 금융, 관광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하이난 금융업 개방 관련 목록에는 창업 투자, 앤젤 투자, 기타 선물 시장 서비스, ‘신형 역외 국제 무역’ 내용이 추가됐다.
《목록》은 외자의 생산형 서비스업 투자를 한층 더 장려했다. 전국 장려 목록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 발전을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 중 하나로 삼았으며, 개방 확대를 통해 신업태와 신형 인프라 건설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설계 분야에서는 5G 모바일 통신 기술 R&D, 블록체인 기술 개발, 하수처리 시설 설계 등 조항을 추가하거나 개정했다.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첨단 장비 수리·보수, 디지털화 생산 라인 개조 및 집결 등 조항을 추가했으며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온라인 오피스 등 조항을 신설했다. 현대 물류 분야에서는 국경간(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대종상품(大宗商品·벌크스톡) 수출입 분류 배정센터, 지역사회 프랜차이즈 배송 등 조항을 추가함. 특히《목록》에 추가된 프랜차이즈 배송 등 조항은 자금이 해당 항목으로 투입되어 투자·건설하도록 유도해 상품 유통 배송을 마지막 1km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소비와 화물 상품을 효율적으로 매칭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중국 온라인 소매액 누적 가치는 3조 698억 위안(약 529조 원)이며 2020년 11월까지는 10조 5,374억 1,000만 위안(약 1,816조 원)까지 늘어났다. 소매액의 증가로 상품 유통 흐름이 빨라졌고 화물 상품의 재고가 방출돼, 빠른 운송이 수요 증가를 촉진하는 중요한 루트가 되었다.
장려목록을 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구도 형성을 중심으로 외자기업이 선진 제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고 R&D 혁신과 산업체인, 공급체인 발전을 지원하는 행보다. 장려목록은 외자기업이 현대서비스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국 제조업 서비스화 발전과 시장 수요 고도화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이난과 관련된 정책 조정은 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해 외자기업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전의 중요한 분야에 합류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며 하이난 중점 산업 발전을 철저하게 지원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장려 목록의 분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투자 총액 안에서 수입 자가설비 관세 징수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서부지역 장려산업과 관련해 설립된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의 15%를 면제받게 된다. 집약용지의 외상투자 장려 제조업 항목의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받게 되고 표준가격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재지 토지 등급에 상응하는 중국 전국 공업용지 양도 최저가격 표준의 70%를 적용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투자 항목이든 내용 범위와 관련되었든, 개정된 장려목록은 모두 외자에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안겨주었다. 이 역시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철저히 개선되고 더 많은 새로운 분야가 외상투자에 개방의 문을 활짝 열었음을 의미한다. 외자 기업들이 향후 중국 시장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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