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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 지방정부, 2021년 성급 양회 개최···올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제시
CSF 2021-02-04
□ 매년 3월 열리는 전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함께 이르는 말)를 앞두고 중국 각 지역에서 성급(省级) 양회가 개최됐음.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와 함께 경제 분야 중점 임무들을 제시했음.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및 경제 분야 중점 임무 발표가 있긴 전, 각 지방정부들은 2020년 경제사회 발전 현황을 소개했음. 최근 공개된 각 성의 지난해 GDP 데이터는 중국 전체 상황과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음. 전염병 충격이 컸던 후베이성(湖北省)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한 것을 제외하고, 여타 성들은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남.
◦ 눈에 띄는 점은 상하이·베이징 등 대도시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1.7%, 1.2%로, 중국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는 점임.
- 베이징사회과학원의 자오훙(赵弘)은 “베이징의 지난해 G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 것은 주로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 원인은 베이징의 조기 구조전환에 있다. 베이징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감량(减量)’ 발전을 제시한 도시다. 산업 구조가 부단히 고도화하고, 기존의 투자 중심 경제 성장에서 내실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했다. 두 번째 원인은 전염병 확산이다. 다른 지역보다 전염병 재확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매우 엄격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됐고, 이로 인해 소비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1.3%라는 성장률은 비교적괜찮은 것”이라고 설명함.
◦ 후베이성은 는 전염병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임. 후베이의 지난해 GDP는 4조 3,400억 위안(약 740조 9,6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음.
- 후베이성 통계국의 예칭(叶青) 부국장은 “경제성장률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호전되었다. 1분기에는 40% 하락했지만 이후 각 분기마다 20%에서 10%까지 하락폭을 좁혔고, 한해 전체 마이너스 5%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밝힘.
◦ 중부 지역 성(후난성湖南省 3.8%, 산시성山西省 3.6%)들은 공업생산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하이난성(海南省)은 자유무역항 정책 호재와 투자·서비스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3.5%의 성장률을 기록함.
◦ 경제성장률 전망은 매년 양회 기간 여론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임. 중국은 2020년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 이는 6% 내외라는 정상적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지만, 세계 주요국 중 플러스 성장을 실현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기도 함. 저성장의 기저효과로 인해 중국 경제가 2021년에는 비교적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방 정부들이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국제기관 예상치(8% 내외)나 시장기관(8~9%) 전망치 대비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분석임.
- 중국의 한 전문가는 “각 지방 정부들이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계가 있다”라며 “중국 경제는 201년에도 전염병·중미 무역분쟁 등과 같은 외부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중국 내수의 정상 회복 여부 역시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설정한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이 대체로 정상적 성장 구간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 것과 달리 후베이(湖北)는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함.
- 후베이성(湖北省)의 왕샤오둥(王晓东) 성장은 1월 24일의 정부공작보고에서 “10%는 최저 요구이고 더 나은 결과를 쟁취할 것이다. 지난해 후베이성 경제는 엄중한 타격을 입었지만 올해는 전력을 다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손실분을 되찾아 오고, 마땅히 있어야 할 성장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함.
- 후베이성 통계국의 예칭(叶青) 부국장은 “낮은 기저효과로 인해 후베이는 2021년 경제성장률을 10% 이상으로 예상했다. 이 중 5%는 2020년의 부족분을 메움으로써 실현하고, 이외에 5%의 플러스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고, 후베이의 경제 상황 또한 비교적 양호할 것이다. 중앙 정부가 일련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베이는 2021년 큰 발전을 이루고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함.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한 지역은 △ 광둥(广东) △ 상하이(上海) △ 베이징(北京)이 있고, 톈진(天津)은 6.5%를 예상 성장률로 제시함.
- 이중 광둥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중산대학교(中山大学) 링난대학(岭南学院)의 린장(林江)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이 같은 성장률은 결코 보수적인 것이 아니다. 2021년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둥의 대외무역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크고, 올해 중미 관계에도 변수가 여전하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은 모두 광둥성에 영향을 미칠 것들이다. 광둥성의 GDP는 32년 연속 중국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기저효과도 크다. 향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려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하이난(海南)은 자유무역항 정책 호재를 바탕으로 2021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예측함.
- 하이난성 펑페이(冯飞) 대리성장은 정부업무보고에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은 하이난 발전의 황금기이자 중요한 시기로, 자유무역항 제1단계에 안배된 유관 임무를 달성해야 한다. 2023년 전까지 섬 전역에서의 관세 면제의 외부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2024년 전까지 섬 전역 관세 면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2021년에는 내국인 면세점의 ‘우편 송달’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면세 판매액 600억 위안(약 10조 2,378억 원) 돌파를 힘써 달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이밖에 허난성(河南省), 후난성은 ‘7% 이상’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했고, 산시성은 8% 성장을 예측함.
◦ 성급 양회에서 제시된 올해 중점 업무를 보면, 각 지역 대부분 내수확대전략 및 혁신 구동 발전전략을 우선 순위에 두었음. 특히, 중국 중요 금융 관리감독부처와 금융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베이징·상하이·광둥 세 지역은 자본시장의 개혁과 혁신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음.
- 광둥성의 2021년 정부공작보고에 따르면, 광둥성은 △ 재세금융체제 개혁 심화 △경제영역의 중대 리스크 방지 및 해소를 올해 중점 업무에 편입시켰음. 재세금융체제 개혁 심화에 관해 정부공작보고는 △ ‘금융 강성(强省)’ 건설 추진 △ 광저우·선전 중심 도시금융 포지셔닝 제고 △ 강하고 큰 금융기관 만들기 등을 주문함. 또한, 광저우선물거래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선전거래소의 상장제도 완비 및 ‘신삼판’ 전환 시범시행 추진을 지원하며, 녹색금융을 적극 육성할 것도 강조함.
- 베이징시 정부공작보고에도 신삼판 개혁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 베이징시는 올해 솔선하여 국가 금융 대외개방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핀테크 및 전문 서비스 혁신 시범구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금융법원 설립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 상하이시는 올해 금융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위안화 역외 거래 발전을 탐색할 것이라고 밝힘.
◦ 주목할만한 점은 베이징·상하이·광둥 3개 지역 모두 디지털 위안화 시범 시행 뜻을 밝혔다는 것임.
-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거시센터의 타오진(陶金) 부주임은 “베이징·상하이·광둥은 중국 자본시장의 주요 무대로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혁 심화와 대외개방에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메커니즘 개혁이나 관리감독 최적화가 이들 지역 업무의 중점”이라며 “세 개 지역 모두 디지털 화폐 메커니즘 건설 및 보급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14차 4개년 계획 기간 장족의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도시에 더 많은 응용 시범지역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함.
- 그는 또한 베이징과 광둥 모두 신삼판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과 개혁들을 언급하며 필수 임무를 제시한 만큼, 14.5 계획 기간 신삼판 시장이 더욱 성숙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함.
◦ 내수 잠재력을 발굴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올해 각 지방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임.
- 허난성은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교통·에너지 등 9대 영역 8,000여 개의 중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연말까지 2조 위안(약 345조 6,200억 원)의 투자 완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힘. 허난성은 또한, 소비능력을 육성·제고하고,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및 가전 교체 등 정책을 완비·이행하며, 온라인 소매·온라인 교육·원격의료 등 온라인 소비를 추진하고, 공공소비를 적당히 늘릴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함께 교육·의료·양로·육아 등 공공서비스 지출의 효율 등 제고도 언급함.
- 광둥성정부는 올해 △ 철도 △ 공항 △ 에너지 등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취업을 통한 수입 안정 및 소비 촉진에 힘을 쏟으며, 소비 및 구매를 제한하는 일부 행정 규정들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임. 또한, 광저우·선전의 국제 소비센터 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 특징을 갖춘 시내면세점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소비의 유턴을 이끈다는 계획도 밝힘.
- 베이징시정부는 솔선하여 소비 구동형 경제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올해 국제 소비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함. 베이징시 상무국 관계자는 “베이징은 이미 서비스 소비 중심의 소비 구동형 경제발전 구도를 형성했다”라고 소개함.
- 허난성정부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생산요소 배치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함. △ 자동차 △ 가전 등 소비를 촉진하고, 온·오프라인의 소비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농촌 소비 잠재력을 방출하고, 지역 소비 중심 도시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린장교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상황을 보면 소비는 아직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확립하고 중국 국내 대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비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일상생활류 소비품 다수를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각 지역이 국제 소비 중심을 건설하기 위해 유사한 보세점·체험식 소비를 중심으로 유행을 이끄는 소비 방향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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