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북경사무소
Home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5월 3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2)
KIEP 북경사무소 2020-05-15
1.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변화와 중국의 대응1)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바이러스의 지속 기간 △금융 공황에 따른 충격 △지정학적 반응 등에 달려있으며, 올해 세계 경제는 이 요소들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
-코로나19는 각 국가간 효과적인 과학기술 및 방역 협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만일 대형·초대형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된다면 미국의 주가는 붕괴되고 글로벌 위기가 올 수도 있음.
-사우디와 러시아의 오일(OIL) 전쟁, 미국의 선거전 등 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이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장기적 영향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주는 타격의 정도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확산 기간, 강대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 등 변수에 달려있음.
-직접적으로는 무역의 2차 붕괴, 투자 위축, 직접투자 위축과 수익 감소에 따른 이익의 재투자 급감, 인력 및 서비스 이동 제한 등 글로벌 공급체인·산업체인이 타격을 입는 시간과 정도에 달려있음.
-특히 무역의 붕괴는 산업 및 가치 체인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 급감과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는 등 세계 경제의 중장기적인 쇠퇴를 일으킬 것임.
-만약 강대국들 사이에서 책임론에 집중하여 서로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제·무역 정책을 지속한다면 세계 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중국 경제 역시 침체기를 겪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타격이 예상됨.
-2/4분기 성장세 회복은 난관이 예상되며, 연간 경제 성장률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특수한 경기부양 조치가 없는 한 올해 경제성장은 낙관할 수 없음.
-코로나19의 영향, 미중 간 경제·무역 교류의 불확실성, 국제운송 제한 등이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대외무역의 발전은 어려움을 겪을 것
◦주요 무역 대상국 순위와 수출 상품 구조도 변화가 생기면서 무역흑자나 외환보유액 압박도 커진 상황
-수출, 서비스, 소비 위축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 시킬 것
◦현재 상하이, 창삼각 지역의 조업 재개율은 90%까지 회복되었으나 소비·서비스업의 회복은 여전히 부족하며 대외무역 수급 불균형도 주요 문제점으로 작용
-중국과 해외의 코로나19 발병에 시차가 존재하면서 국제자본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단기자본 위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단기자본의 유입은 위안화의 가치절하를 제약하고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적인 거시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
-한편 중국과 해외의 코로나19 발병·확산의 ‘시·공간의 차이’는 중국기업의 조업 재개와 증산, 수출입 무역과 쌍방향 투자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음.
□상술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중국은 아래와 같은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5 규획’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국내시장 활용과 투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국민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
-유사한 문화적 배경, 코로나19의‘중국식 방역 모델’을 기반으로 RCEP 국가와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중·일 FTA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일대일로’연선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
-유럽과의 BIT 협상을 가속화하고, 방역 기간 내 보여준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가속화
2. 중국 지방 정부들이 소비쿠폰을 발행2)
□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소비쿠폰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일부 시정부에서 요식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발개위 등 23개 부처가 연합으로 ｢소비 촉진에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됨.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산둥성 지난(济南)시였음. 지난시는 3월 2일부터 2,000만 위안 규모의 쿠폰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관광지, 여행사, 극장, 공연장,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저장성 닝보(宁波)시는 3월 13일부터 1억 위안 규모의 문화·관광 쿠폰과 헬스 소비구폰을 발행함.
◦장쑤성 난징(南京)시는 3월 13일부터 3억 1,800만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했는데 요식, 스포츠, 도서, 정보 등 유형이 5,000만 위안에 달함.
◦산둥성 칭다오(青岛)시는 3월 20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3억 4,000만 위안 규모의 헬스 소비쿠폰을 발행
◦그 외 허베이성, 랴오닝성, 항저우시 등의 지방정부도 문화·관광업과 요식업 등 분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1,000만 위안~1억 위안 규모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발행함.
□ 소비쿠폰은 대상자와 발급방식 및 소비방식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로 시민 대상으로 모바일쿠폰 형태로 휴대폰 앱을 통해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난징시의 소비쿠폰은 호적에 관계없이 전체 거주민을 대상으로 휴대폰 앱 ‘我的南京’을 통해 발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소비에 사용하도록 함.
-지난시의 문화 소비쿠폰은 20위안, 50위안, 80위안, 100위안, 150위안, 200위안 등 금액별로 구분하며 위챗 미니앱(微信小程序)을 통해 지급됨.
□ 중국의 소비쿠폰 정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이 같은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외자무역 기업의 도산과 노동자 실업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둔화시켰음.
-대표적인 사례는 저장성 항저우시로, 2009년 당시 9억 1,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마트, 극장, 관광지, 가전 구매, 케이블TV·인터넷 사용요금, 교통카드 충전 등 소비에 사용할 수 있게 했음.
◦항저우시 발표에 의하면 발급된 소비쿠폰의 76.8%가 대형마트에서 사용되어 시민들의 일생 생활의 수요를 만족시켰다고 함.
□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
-소비쿠폰을 통한 지원정책은 단기 내 소비를 자극시켜 경제와 기업의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소비재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감소했다고 함. 소비는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서 소비가 회복돼야 빠른 시간 내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고 기업이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음.
◦통계에 따르면, 난징시에서는 3월 23일까지 세 번에 걸쳐 5,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거의 1,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쿠폰은 보조금 방식으로 소비를 자극하여 소비쿠폰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단기 내 소비의 급속한 증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억제된 소비와 수요를 촉진시키고 소비의 회복과 증대를 가속화할 수 있음(중국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 자오핑(赵萍)).
◦소비쿠폰의 효과는 해당 지역의 방역통제 조치에 의해 결정됨.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밀집형 소비행위에 부담을 느끼므로 기본 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소비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임(북경대 쑤젠(苏剑) 교수).
-반면에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소비쿠폰은 단기 내에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빠른 효과를 내기는 어려움(중국인민대학 류위안춘(刘元春) 부총장).
◦소비쿠폰은 사람들이 원래 계획했던 소비에 현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왕더화(汪德华)).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소비쿠폰의 발행은 화폐의 증가가 아니라 재정수단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
◦소비쿠폰의 적용범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요식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산업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소비를 과도하게 자극하려는 것은 아님.
◦그러나 소비능력의 향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과 직격되므로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이 소비쿠폰 지급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1) 黄建忠(2020), ｢中国怎样应对疫情下的世界经济变局？｣, 社会科学报를 참고하여 정리함.
2) ｢消费券来了！谁能领，怎么花，会导致物价上涨吗？｣(2020. 3. 25), 经济日报(https://baijiahao.baidu.com/s?id=1662139525448291668&wfr=spider&for=pc)를 참고하여 정리함.
| 이전글 | [5월 4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1) | 2020-05-19 |
|---|---|---|
| 다음글 | [5월 3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1) | 2020-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