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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1)
KIEP 북경사무소 2020-05-19
1. 글로벌 산업체인의 내향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안 1)
□중국이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에 대한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
-코로나19가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분업체계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중국 기업의 GVC 편입 상황에 근거하여 어떻게 GVC 변화와 재편에 순응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GVC 분업체계에서의 지위를 재편하도록 장려해야 함.
□ 포스트코로나 시기 글로벌 산업체인은 내향화(内向化)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진국들의 산업체인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일본, 유럽 각 정부는 산업체인 재편 원칙을 제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체인이 탈중국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중국 정부는 반드시 글로벌 공급체인의 재편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함.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화의 개념이 바뀔 것으로 예상
◦예를 들면 글로벌 산업체인의 구축이 과거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사회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될 전망
◦일부 중요한 핵심 산업은 자국으로 철수하거나 자국 주변으로의 이전하는 등 다변화될 전망
□ 전체적으로 글로벌 산업체인은 수직적인 분업이 단축되고 수평적인 분업은 지역화 집적 현상을 보이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
-[수직적 분업의 단축] 기존에는 공급체인 내 각기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생산을 나눠서 진행해왔으나 생산 과정의 수직적 분업체계는 현재 자국으로 철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국적기업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진행하게 될 것
◦‘제품 내 분업’에 역행하는 이런 현상은 현재의 비교우위와 규모의 경제 원리에는 맞지 않으나 공급체인을 단축하는 자율 규제의 요구에는 부합함.
-[수평적 분업의 집적화] 서로 다른 국가에 나눠졌던 각 기업들의 생산 공정이 자국으로 철수하거나 일부 인접국으로 집중되고 집적화될 것임.
◦일례로 자동차부품 생산은 미국·캐나다·멕시코의 USMCA로 이전하는 등 하나의 특정한 지역 내에 산업 공간의 집적화 추세가 형성될 것임.
-글로벌 공급체인의 분업이 수직적 분업은 축소되고 수평적 분업은 집적화 추세로 변화한다는 것은 산업체인이 내향화된다는 것을 의미
◦산업체인의 내향화는 국제 분업화에 따른 이익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은 해칠 수 있음.
◦경제 안정과 효율의 갈등 조정을 위해 해외 기업은 수직적 분업의 구조를 전문화된 산업클러스터에 배치하고 생산 공정 과정을 클러스터 내 다른 기업에게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글로벌 공급체인이 자국 철수로 진행되고 경제적 효율을 해치는 상황을 피하면서 분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중국의 경우 WTO 가입 이후 기업들이 산업 클러스터로 집적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클러스터 내 기업들이 함께 GVC에 편입됨.
-특히 연해지역인 광둥, 푸젠 저장, 장쑤, 산둥 등에 이런 수출주도형 산업 클러스터가 밀집해있음.
-산업 클러스터 내의 기업이 GVC에 함께 편입되어 있는 것은 단일 기업이 GVC 상에 존재하는 것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음.
◦클러스터 내에 많은 중소기업을 수용할 수 있고 이는 발달된 생산과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밀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됨.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교류, 산업 융합 등 산업 클러스터 내에 혁신적인 환경 구축이 가능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생산자서비스와 활동을 통해 기업 제품과 공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음.
◦본사는 국내에, 공장은 현지 공업단지에 두는 형태를 통해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고, 주동적으로 해외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GVC, 국내 가치체인, 글로벌 혁신체인 간의 전략적 활동을 실현할 수 있음.
□ 향후 중국정부는 주동적으로 GVC 편입을 추진하고 산업 클러스터가 해외 산업클러스터에 진입하는 형식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산업 클러스터 건설을 가속화하여 유럽·미국의 산업생산 중단과 경제 손실로 인한 기회를 잡고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
-특히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더욱 힘을 써야함을 강조
◦전문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함.
◦특허전략을 강화하여 R＆D 집중도 제고 등 기술적 상호보완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함.
◦소득분배 개선, 국내 경제 대순환 등을 통해 강력한 시장 전략을 실시해야함.
◦클러스터의 재편을 장려하고 집단행동을 기초로 한 ‘조직 체인’ 전략을 실시해야 함.
2. 신형 인프라 건설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발표2)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 20일 처음으로 “신형 인프라”에 포함되는 세부분야를 발표했는데 크게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등 세 가지 분야를 포함함.
-[정보 인프라] 정보 인프라는 차세대 신기술에서 파생된 인프라로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건설(5G, IoT,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 등) △신기술 인프라 건설(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컴퓨팅 인프라 건설(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등)을 포함
-[융합 인프라] 융합 인프라는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응용하여 전통 인프라 건설 부문의 고도화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스마트 교통시설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등을 포함
-[혁신 인프라] 혁신 인프라는 주로 과학연구와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분야로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 △과학교육 인프라 건설 △산업기술 혁신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
□ 신형 인프라 건설은 새로운 발전이념으로서, 그 발전 동력은 기술혁신이며 정보네트워크를 기초로 하여 질적 발전의 수요에 따른 디지털화·스마트화 전환과 융합·혁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형 인프라 건설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질적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음.
◦ [정보 인프라] 고속 광케이블이 중국의 모든 도시와 99% 이상의 농촌지역에 연결되었고, 4G 네트워크 사용자는 12억 명을 넘어섬.
◦[융합 인프라] 스마트 도시의 건설이 더 구체화되고 정보 기술이 도시 관리의 세분화와 고도화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혁신 인프라] 중국은 이미 55개의 국가급 중대과학기술 인프라 건설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과학혁신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향후 4가지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상층설계 강화] 신형 인프라 건설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의견 발표
◦[정책환경 고도화] 인프라 건설의 장기적인 공급 환경과 효율 제고를 중점으로하여 신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유리한 시장진입 제도를 구축
◦[프로젝트 구축] 5G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광케이블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빅데이터센터 건설을 가속화 함. 또한 전통 인프라 건설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혁신 인프라 건설을 선도적으로 추진
◦[통합·협력] 부처 간 협력를 강화하여 산업의 성숙과 시설의 완비를 가속화함.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
□ 중국 정부는 아울러 신형 인프라 건설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음.
-[투자주체] 사회자본이 투자주체가 되고 정부 재정은 유도와 보완적 역할에 중점을 둠으로써 정부의 대규모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사회자본 투자에 대한 견인 작용을 극대화해야 함.
-[진도계획] 전략적인 계획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과 연간 투자계획을 통합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중복 건설과 단기적인 투자 거품을 방지해야 함.
-[지역과 산업의 배치] 지역과 산업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게 프로젝트를 분배하며 중점 지역과 중점 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와 수익을 확보해야 함.
◦신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역간 분배는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프로젝트, 창장경제벨트, 창장삼각주 일체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등 국가전략과 중대 프로젝트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며 지방의 건설 목표와 국가의 경제사회의 발전 목표에 부합하도록 추진함.
-[네트워크 안전보장] 《네트워크 보안법》등 법률에 기반하여 디지털 신형 인프라 건설의 안전기술 보장조치를 제정하며 안전 검사, 리스크 예측, 회계 감사, 보안심사, 일상적인 감독 등 제도를 완비해야 함.
1) 刘志彪, ｢中国应对全球产业链内向化的政策建议｣(2020. 5. 12), 经济参考报(http://finance.sina.com.cn/roll/2020-05-12/doc-iircuyvi2574996.shtml)를 참고하여 정리함.
2) ｢国家首次官宣“新基建”范围：3大方面 7大领域全曝光｣(2020. 4. 20), 21世纪经济报道(https://baijiahao.baidu.com/s?id=1664484047203819830&wfr=spider&for=pc)를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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