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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2)
KIEP 북경사무소 2020-05-22
1. 코로나19 하에서의 소비쿠폰 발행을 통한 소비 확대 방안1)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일환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함.
-북경대와 알리바바 연구팀(北大光华-蚂蚁金服消费券研究团队)은 3월 27일과 4월 2일 항저우시 정부가 알리페이 플랫폼을 통해 배포한 총 2.5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의 효과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소비쿠폰 발행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
◦해외의 소비쿠폰 실패 사례와 달리 중국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남.
◦중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의 발전은 소비쿠폰 발행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
◦디지털 소비쿠폰 발행 시 소비 진작 효과가 더 분명해질 것
□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피해를 입었고 “봉쇄”로 인해 중소기업, 소비, 취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실시
-코로나19의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1929년 대공황과 같이 경제나 금융 시스템 내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공 위생 사건이 직접적으로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것임.
◦중국의 방역 및 조업 재개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기는 하지만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6.8% 하락하는 등 개혁개방 4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
◦코로나19가 자연 재난이긴 하지만 거시정책 대응이 미흡하게 이뤄진다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완전 봉쇄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크게 악화시키고 경제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인 사람·물자·자본의 공급이 끊기고, 산업체인과 공급체인도 단절됨.
-코로나19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은 해외 수요 여건과 글로벌 공급체인 전체의 운영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
◦전 세계적인 확산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1분기 수출이 전년 대비 11.4% 하락할 정도로 해외 수요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외생적 충격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채택하여 거시정책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과 소비 자극을 지원해야 함.
□북경대와 알리바바 연구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분석
-실제로 소비쿠폰이 소비 확대에 미치는 승수(乘数) 효과가 매우 컸음.
◦항저우시가 3월 27일 발행한 소비쿠폰의 사례를 보면 정부 재정 보조금 35.1위안이 124.6위안의 새로운 소비를 이끌었음.
◦특히 오프라인 소비가 촉진되었는데, 소비쿠폰이 소비자의 소비 잠재력을 되살려 오프라인 상점을 일부 지원했음을 알 수 있음.
-소비쿠폰의 금액이 클수록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항저우시는 4월 2일 액면가가 더 큰 쿠폰을 발행했는데, 소비쿠폰의 금액이 커지면서 소비 규모도 증가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 촉진 효과는 분명하나 소비 증가를 지속시키는 효과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단기적인 소비를 자극시킬 수는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면 점차 효과는 약해질 것
-한편 소비쿠폰의 금액이 낮을 때는 ‘필수형’ 소비가 증가하였고, 반대로 금액이 높을 때는 ‘즐기기 위한’소비가 증가
◦3월 27일 발행된 소비쿠폰은 액면가가 작아 주로 외식 서비스와 식품 등 ‘필수형’ 소비에 주로 사용된 반면, 4월 2일 액면가가 큰 소비쿠폰이 발생되자 외식 서비스, 식품과 더불어 의류나 외식 이외 서비스 소비가 크게 증가
□향후 소비쿠폰 정책에 있어 △ ‘이중’ 소비 자극 방안 채택 △ 소비쿠폰은 대중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소비쿠폰의 발행 △ 디지털 소비쿠폰 발급 지역의 확대 △ 소비쿠폰의 디지털 과정과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 △ ‘경기 회복’ 특별 예산제도를 구축하고 사전 감독·사후 심사 강화 등을 강조
-‘이중’ 소비 자극 방안은 저소득층과 코로나19 관련 지역 주민에게 현금권을 지급하는 것과 전국 단위의 대규모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방안을 의미
-또한 소비쿠폰이 현금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실물경제부문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
2.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의 내수확대정책2)
□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4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사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0조 6,504억 위안으로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6.8% 하락
-중국의 1사분기 GDP가 전년대비 6.8% 하락한 것은 시장예측에 비해 좋은 편이며 3월 수치는 대폭 개선되기 시작하여 동기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중국의 국내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
□ 1사분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8조 4,14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하락. 이는 이전 1~2월의 실적에 비해 하락폭이 8.4%p 축소되었고 3월 고정자산투자는 전월대비 6.05% 증가했음.
-1사분기 소비재 소매 판매액은 7조 8,580억 위안으로 작년동기대비 19% 감소했음. 그중에서 3월 총판매액은 2조 6,450억 위안으로 작년동월대비 15.8%(가격요소 제외하면 실제 18.1%) 하락했는데 이는 1~2월의 실적에 비해 하락폭이 4.7%p 축소됨.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중국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함. 중국 경제는 2월에 최저치에 이른 후에 3월부터 빠른 회복세에 들어섰고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 좋은 상황임.
-중국 국내 경제활동의 회복과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2사분기에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코로나19의 해외 확산으로 인해 2사분기 수출이 큰 압박을 받을 것이므로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강화해야 함.
□ 2사분기 소비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
-1사분기 주민들의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작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므로 소비 회복에 보장이 기대됨. 그러나 아직까지 엄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작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긍정적인 추게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부진은 중국의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내수 확대를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수출입무역을 위주로 하던 분야에 대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내수를 확대해야 함. 또한 주민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조치도 적극 추진해야함.
- 2사분기 경제가 연간 GDP에 대한 기여도는 1사분기보다 확대될 것임. 또한 1사분기 경제수치가 예측보다 좋은 편이고 모든 수치가 현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될 것임.
1) 北大光华-蚂蚁金服消费券研究团队, ｢疫情下的消费重启：基于中国城市消费券发放的大数据分析及政策建议(上)｣(2020. 5. 1) 및 ｢疫情下的消费重启：基于中国城市消费券发放的大数据分析及政策建议(下)｣(2020. 5. 2)를 참고하여 정리함.
2) 刘锋, ｢中国已经走出了最困难的时候 国内经济政策应以扩大内需为主｣(2020. 4. 17), 证券日报(https://baijiahao.baidu.com/s?id=1664208472727424784&wfr=spider&for=pc)를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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