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중국 경제는 투자와 도시화가 견인¹⁾

□ 칭화대학의 웨이제(魏杰) 교수는 향후 3년간 도시권(都市圈) 형성이 투자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과거에는 도시화 추진에 있어 대·중·소형 도시의 협동적인 발전을 강조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권의 발전을 더 강조하고 있음.

◦이는 도시권에서의 투자와 소비의 효율성이 중소도시에 비해 높기 때문임.

□ 도시권 조성을 위한 투자는 창장삼각주(长三角), 주장삼각주(珠三角), 징진지(京津冀), 청위(成渝) 등 4대 도시권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점차 기타 도시권과 도시군(城市群)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창장삼각주 지역은 3개 성(省)과 1개 도시의 일체화(三省一市一体化)를 가속화하고 징진지와 청위 등 도시권은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주장삼각주의 경우 역내 도시 간 연결을 더 밀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광저우(广州)에서 선전(深圳)까지 고속철도만 있고 지하철과 경전철은 없음.

-2021~22년에 4대 도시권 건설을 완료한 후 기타 지역의 도시권을 순차적으로 건설해야 정책적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

□ 최근 도시권에 대한 투자가 주목되고 있으며, 도시권의 인프라 건설 추진은 규모도 크고 견인효과도 분명하여 투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상업, 산업,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등이 발달하게 됨.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5~10년간 도시권과 도시군의 가속화 발전이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잠재력이 될 것이며 도시권 건설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향후 장기간 질적 발전을 지탱해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

-해외의 경험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100만~1,000만 명 수준인 중대형 도시 및 도시군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은 인구 밀집 효과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는 않은 상황

◦세계은행(WB)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전체인구 대비 대도시(100만 이상 규모) 인구의 비중은 28% 밖에 안 되며 이는 일본(65%)과 한국(50%)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 중국 경제는 1사분기와 2사분기에 일정수준 둔화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를 회복한 후 2021년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으나 경제적 기초가 우수하고 시장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중장기적인 쇠퇴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부채율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증대, 글로벌화의 후퇴 등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음.

-특히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의 순서를 혼동해서는 안됨.

□ 중국 경제의 단기적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경제 회복 단계(2020년 3사분기 까지) △ 경기 부양 단계 (2020년 4사분기) △ 개혁 심화 단계(2021년) 등 3단계로 나눠서 순서대로 진행 할 것을 강조

-[경제 회복] 조업·영업 정지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며, 경제 회복 단계에 있어서 거시정책의 주요 목표는 6대 보장(六保)임.

◦6대 보장은 민생·취업·시장주체·산업체인 및 공급체인·식량과 에너지 안보·기층조직의 운영 보장을 의미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 세금 감면 △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유동성 유지와 금리 인하를 통한 기업 지원 등이 있음.

-[경기 부양] 2020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은 투자가 될 것이므로 경기 부양의 핵심은 투자의 확대임.

◦구체적인 투자 방향으로는 정부가 직접 공공재에 투자하고,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기업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조

◦공공재 투자의 경우 특히 4대 도시권 내 전통적인 인프라 구축과 공중보건의료시스템의 구축에 우선 투자해야 함.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공공투자가 주체가 되어야 함.

◦ 4사분기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자금조달이 실시되면 2021년 상반기에는 투자의 견인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개혁 심화] 중국의 경제 발전은 궁극적으로 개혁에 달려있는 만큼 2021년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는 개혁의 심화가 될 것

◦개혁의 방향은 시장경제, 혼합경제, 법치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

◦중국 경제는 회복과 부양 단계를 거쳐 반드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이에 따라 2021년 2사분기와 3사분기에는 빠르게 개혁의 심화를 추진해야 함.

2.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중국 공급망의 위기와 기회²⁾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체인은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의 수출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수출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가 불확실성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외무역 공급체인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수출실적을 보면 2020년 1-2월 중국의 상품수출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 제조업PMI중 신규수출주문지수는 1월의 48.7%에서 2월의 28.7%로 하락

◦2월말부터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신속히 확산되면서 일부 산업에서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기업도산이 발생함. 따라서 외수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2사분기 수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

-현재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지역들은 중국의 수출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2019년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란을 포함한 9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모의 비중은 총 37%임.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거의 40%에 달하는 수출 주문량이 감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중국의 수출은 큰 압력을 받고 있음.

◦2020년 1-2월 중국 전자기계 제품, 의류, 방직품, 비닐제품, 가구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2%, 20%, 19.9%, 16%, 22.8% 감소했음.

-수출 기업의 신규 주문은 거의 없고 기존의 주문도 납기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면서 수출이 냉각기에 들어섰음. 수출 기업의 조업정지로 인해 중국 내 6,000만 명 관련 종사자들의 실업을 겪고 있으며 또한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인해 국내 공급체인이 충격을 받고 있음.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조업정지는 중국 내 수입에 의존하던 일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들의 조업이 중단되는 연쇄반응을 초래할 수 있음.

-2020년 1-2월 중국의 일반무역 수입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음.

◦ 최근 많은 나라들이 엄격한 방역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조업중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수입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

◦ 2019년 중국이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비중은 각각 5.9%, 8.3%, 8.4%, 5.1%, 1.2%, 1.6%, 0.4%, 1%, 0.6%에 달했으나 2020년 1-2월 미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기타 7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전년동기대비 모두 감소했음.

- 중국이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9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중에 전자기계 설비, 광학의료설비, 차량 등 운송설비, 비닐제품, 화학제품 등 제품이 총 수입의 30%이상을 차지함.

◦ 특히 그중에 일본, 한국, 독일, 이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수출보다 높음.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사태가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어 반도체 제품에 대한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자동차 부품, 기계설비, 화학제품, 항공기 부속품, 약품과 의료설비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은 과학기술 함량이 높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의 관련 산업이 붕괴되거나 가격이 인상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 세계의 항공·해상 운송 등의 물류가 제한받게 됨에 따라 물류비용이 급등하면 공급체인의 붕괴 리스크가 더 확대될 것임.

- 중국의 수출물류 비용이 인상되면서 미국, 유럽, 중동, 일본과 연결되는 항공운송 비용은 춘절 전에 비해 2~3배 증가함.

- 항공운송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글로벌 물류의 중단 리스크를 확대시킴으로써 중국 산업체인은 국제운송 물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확한 공급체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함.

- 산업 별 공급체인을 분류하고 적절한 정책을 실시해야함.

◦ 민생과 관련된 물자의 공급체인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의 일상 소비재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운행을 보장해야함.

◦ 응급·방역 물자는 생산을 가속화하고 국내 각 지역에서 대한 배분을 보장해야함.

◦석유 등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비축을 강화하여 해외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내 공급 부족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제품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을 추진

- 기업의 공급체인 재편과 스마트 전환을 촉진

◦업·다운 스트림의 생산력을 분석하고 핵심기업과 함께 공급체인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 역량이 약한 부문에 대해서 비상 계획을 세우고 공급을 다원화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공급체인의 안정성을 확보

◦핵심기업은 공급체인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투명한 공급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체인의 리스크에 대해 식별·방지·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함.

- 일부 외향성 공급체인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으로 대체

◦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 국산화 대체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혁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국제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해외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도록 촉진함으로써 완비한 국내 산업시스템을 구축

- 물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더욱 견고한 공급체인의 구축을 촉진해야함.

◦중국은 물류와 전자상거래가 중국 경제에 대한 받침작용에 대해 중시해야 하며 물류산업의 기초적·선제적·전략적·견인적 산업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특별 계획정책을 제정하며 물류와 전자상거래의 대국건설을 가속화해야 함.

- 비즈니스 환경을 고도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추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함.

◦현재 중국은 제일 먼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어 글로벌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 제조중심, 무역중추, 물류대국으로서 더 좋은 비즈니스환경을 조성한다면 외국기업의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며 첨단 산업·기술·자본·서비스·인재 유치를 강화하면 공급체인중에서 중국의 중추적 지위는 더 확고해 질 수 있음. 

1) 王延春,「魏杰：今年拉动GDP靠投资，都市圈是最大机会」,『财经』(2020.05.17); 5월 14일, 칭화대 경영학부 중국기업발전과 인수합병·재편 연구센터의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칭화대 문화경제연구원 웨이제(魏杰)원장의 발표를 발췌하여 정리함.

2) ｢专家观点｜魏际刚、刘伟华：疫情全球冲击下中国供应链的危与机｣(2020. 4. 3), 󰡔国家邮政局发展研󰡕(https://baijiahao.baidu.com/s?id=1662966127544470540&wfr=spider&for=pc)를 참고하여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