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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5월 5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2)

KIEP 북경사무소 2020-05-29

1. 2020년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은 투자1)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양신일중2)(两新一重, SOC투자 정책)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며 주목을 받음.

-5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유효 투자의 확대, 신형 인프라의 건설 강화, 차세대 정보네트워크 발전과 5G 응용 확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신소비 확대와 산업고도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

신형 도시화 건설을 강화하고, 3.9만개의 도시 노후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국가 철도건설 자본금을 1,000억 위안 증액한다고 언급

또한 시장화된 투·융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민영기업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 투자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단기적으로 신형 인프라는 교통, 수리, 에너지, 전력 등 전통적 인프라를 대체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유효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업무보고는 특별히 민영기업의 평등한 참여 지원과 선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추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을 없앨 것임을 제시

이는 중복 건설과 민간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

-515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4월 중국의 투자, 소비, 수출입은 모두 전년대비 역성장을 기록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10.3% 하락, 소비재판매액은 전년대비 16.2% 하락, 상품 수출입도 전년대비 6.4% 하락함.

-전체적으로 조업 재개 추진과 역주기 정책에 따라 중국의 2사분기 주요 경제지표는 1사분기에 비해 확연히 개선될 것이며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통제가 잘 이뤄진다면 중국의 하반기 경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


특히 2020년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빈곤퇴치 목표를 완수하는 해로, 비록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낙관적이지 않은 수출 정세나 민간소비 등에 따라 연내에는 안정적인 투자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

-중국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율을 3.6% 이상으로 계획하고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에 비해 1조 위안 늘림.

-동시에 중앙에서 1조 위안의 방역을 위한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에 3.75조 위안에 달하는 특별채권을 배정

창장증권 수석경제학자 우거(伍戈)에 따르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란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재대출 등 수단을 종합해서 운용하는 것이며 M2의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의 증가율을 작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또한 기업에 대해 2020년 부가가치세와 기업 양로보험율 인하 등을 추진할 것이며 새롭게 추가적으로 약 5,000억 위안 정도의 감세가 이뤄질 것

중소·영세 기업의 양로, 실업, 보험 등 사업장 납부액 감면을 실시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중교통·식당·숙박·관광·엔터테인먼트·문화·체육 등 서비스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등 기업 부담을 2.5조 위안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구현, 빈곤퇴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투자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예측

-2020년 중국 정부는 전년대비 1.6조 위안 증가한 3.75조 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계획함.

최근까지 이미 3차례에 걸쳐 2020년 신규 특별채권 2.29조 위안의 발행을 허가했으며 지방정부는 이미 약 1.3조 위안을 발행하여 기존 규모의 55.6%를 사전에 발행 완료함.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르면 중앙이 발부한 특별채권은 토지 비축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음.

이는 20203.75조위안의 신규 특별채가 주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됨을 의미

일부 지방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1~4월까지 발행된 신규 특별채권 모집자금은 철도·고속도로·철도교통 등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에 주로 투입되었으며 그밖에 5G, 인공지능, 공업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신형 인프라 분야에 투입됨.

-지린성 재정과학연구소 장이췬(张依群) 소장에 따르면 지방 특별채권을 중대 프로젝트 자본금으로 허용하면 특별채+시장화 융자의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민영자본을 유치하여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의 루정웨이(鲁政委) 이사에 따르면 5G 기지국, 데이터센터, 공업인터넷 등 8개 신형 인프라의 주요 분야를 예측해 보았을 때 2020년 중국의 신형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2.18조 위안이 될 것이라고 예측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류샹둥(刘向东) 부장도 2020년 신형인프라 투·융자 규모가 약 2~3조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


2. 코로나19와 글로벌 산업체인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되고 중국과 해외국가 간의 조업재개 상황의 큰 격차로 인해 중단기적인 이전 속도는 늦어졌음.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철수되고 산업체인이 이전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산업체인이 이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산업체인의 이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기쇠퇴로 인해 신규투자가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야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중국을 제외한 중남미, 동유럽, 동남아 등 신흥시장은 아직 경제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 코로나와 환율 및 채무 등 에서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지기 쉬움.

다국적기업들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코로나19 이전에 중국 이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거나 자국 내 자동화를 위한 투자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또한 중국에서 가장 먼저 통제되었고 반면에 그 외 해외공장들은 아직 확산추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 통제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중국이 조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관리능력을 통해 중국이 기타 신흥국에 비해 제조에 강한 우위가 있음이 재차 검증됐음.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체인의 재편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 질 것이며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을 떠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무역마찰 리스크와 중국의 비용상승 문제로 인해 산업체인 배치의 다원화·현지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임. 중국 산업체인의 우위를 고려하면 이런 과정은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함.

-모건스탠리에서 2018년에 전문가 133명과 75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체인의 분업과 협력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음

현재의 글로벌 공급체인은 21세기 초에 비해 분업 과정이 훨씬 복잡하여 조정에 시간이 오래 소모되고 어려움이 많으며 비용이 많이 듬.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 발달된 인프라, 거대한 내수시장 등 우위를 기반으로 다국적기업의 산업체인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규모와 효과는 단기내에 대체되기 어려움.

-글로벌 산업체인에서 중국이 보유한 비교우위는 다른 국가가 대체하기 어려운 장점을 가지고 있음.

중국은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함. 중국의 첨단기술 노동력수는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5년간 중국 내 대학졸업생의 규모는 3,400만 명으로 이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대학생을 모두 합친 것에 상당함. 또한 중국의 노동력 비용이 몇년간 현저히 상승되었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

중국은 R&D·디자인·생산·상업화 등 모든 과정을 완비한 산업체인을 갖추고 있음. 산업체인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여 전체 업·다운 스트림 클러스터가 동시에 이전되어야 하는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임.

중국은 우수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R&D능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음. ABB그룹, GE, 지멘스, 허니웰 등 전자부품과 전력설비 생산에 관련된 기업들은 주로 중국의 R&D능력을 보고 중국을 선택했음. 그 외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다 특허출원국으로 부상했음.


코로나19 이후에도 중국은 도시화추진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적인 성장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음. 동시에 대외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을 중국으로 유치할 것임.

-중국 내수시장은 여전히 큰 잠재력이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도시화 개혁을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실제로 발현할 수 있음.

-호적제도의 개혁과 디지털 인프라 건설은 도시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으며 도시화를 통해 세계공장이 아닌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소비하는 소비주도형 성장모델로 전환될 것임.

-현재 중국은 5G, 디지털센터, IoT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해마다 1,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수적인 기반으로 향후 중국의 비즈니스 인프라의 우위는 더욱 강화될 것임.


중국은 견고한 공급체인의 우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확실하게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산업체인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의 시장진입 정책과 주식지분 제한요건을 완화하며 공평하고 투명한 경쟁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해 동일한 산업정책을 실시하도록 함


1) 降蕴彰, 今年经济增长靠什么?(2020. 5. 23), 󰡔财经󰡕을 참고하여 정리함.

2) 양신일중은 신형 인프라 건설, 신형 도시화 건설, 교통·수리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의미함.

3) 邢自强, 疫情会加速产业链搬迁吗?」(2020. 4. 24), 󰡔中国金融四十人论坛󰡕(https://www.sohu.com/a/392196359_818225)을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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