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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1)
KIEP 북경사무소 2020-06-02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국의 새로운 혁신정책 추진1)
□ 5월 2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분야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이 과학기술, 산업, 발전구도 3가지 방면에서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
-또한 현재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형세에 대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해진 세계 환경 속에서 중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 [과학기술의 혁신] 과학기술의 혁신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임을 강조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학기술의 혁신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주요 수단으로 부상함.
-2020년 시진핑 주석은 이미 여러 차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3월 29일~4월 1일 저장성(浙江省) 시찰 시, 과학기술 혁신을 전력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과 원동력을 창출해야 함을 강조
◦5월 12일 산시성(山西省) 시찰 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첨단제조업의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언급
◦5월 14일 중공 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절차·분야·제품 등에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과 출발점에 대해 강조하고 국가실험실의 건설 가속화, 국가중점실험실 시스템의 재편, 기업의 R&D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임을 강조
□ [산업의 혁신] 신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업, 생명과학, 신소재 등 전략적 신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신산업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
◦4월 저장성 시찰 기간, 산업의 디지털화 기회를 활용하여 5G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 등 전략적 신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과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4월 산시성 시찰 기간, 기존 산업체인 내 혁신체인을 형성하고 혁신체인을 통해 산업체인의 고도화를 이뤄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제조업의 고도화 전환, 신산업의 발전 촉진, 산업 인터넷 및 스마트 제조업의 발전을 강조함.
□ [발전구도의 혁신] 국내․국제 쌍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의 형성을 강조
-국내 경제의 순환을 주체로 삼아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해야 하며,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비교우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
◦5월 1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의 대규모 내수시장이 지닌 우위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내외 양방향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
-새로운 발전구도는 공급과 수요의 국내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국내 산업체인·공급체인의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동시에 공급과 수요의 국제 순환도 원활하게 하여 글로벌 산업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함.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은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내재적 수요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재균형(再平衡)을 위한 객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산업생태계의 고도화를 통해 내수 확대를 도모하며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개방과 협력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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