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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6월 1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1)

KIEP 북경사무소 2020-06-02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국의 새로운 혁신정책 추진1)


□ 52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분야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이 과학기술, 산업, 발전구도 3가지 방면에서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

-또한 현재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형세에 대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해진 세계 환경 속에서 중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 [과학기술의 혁신] 과학기술의 혁신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임을 강조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학기술의 혁신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주요 수단으로 부상함.

-2020년 시진핑 주석은 이미 여러 차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329~41일 저장성(浙江省) 시찰 시, 과학기술 혁신을 전력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과 원동력을 창출해야 함을 강조

512일 산시성(山西省) 시찰 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첨단제조업의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언급

514일 중공 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절차·분야·제품 등에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과 출발점에 대해 강조하고 국가실험실의 건설 가속화, 국가중점실험실 시스템의 재편, 기업의 R&D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임을 강조


 [산업의 혁신] 신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업, 생명과학, 신소재 등 전략적 신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신산업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

4월 저장성 시찰 기간, 산업의 디지털화 기회를 활용하여 5G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 등 전략적 신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과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4월 산시성 시찰 기간, 기존 산업체인 내 혁신체인을 형성하고 혁신체인을 통해 산업체인의 고도화를 이뤄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제조업의 고도화 전환, 신산업의 발전 촉진, 산업 인터넷 및 스마트 제조업의 발전을 강조함.


□ [발전구도의 혁신] 국내국제 쌍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의 형성을 강조

-국내 경제의 순환을 주체로 삼아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해야 하며,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비교우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

51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의 대규모 내수시장이 지닌 우위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내외 양방향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

-새로운 발전구도는 공급과 수요의 국내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국내 산업체인·공급체인의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동시에 공급과 수요의 국제 순환도 원활하게 하여 글로벌 산업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함.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은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내재적 수요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재균형(再平衡)을 위한 객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산업생태계의 고도화를 통해 내수 확대를 도모하며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개방과 협력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1) 宋子节·陆雪苑, 面对世界经济复杂局面 习近平提出三个(2020. 5. 25), 󰡔中国经济网󰡕(http://www.ce.cn/xwzx/gnsz/szyw/202005/25/t20200525_34973821.shtml)을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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