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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2)
KIEP 북경사무소 2020-06-04
1. 코로나19와 미·중 관계의 변화
□ 코로나19가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올해 남은 기간 중국은 정상화와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중국은 3월 둘째 주 부터 업무 복귀가 시작되었고 생산도 지금까지 약 90% 정도가 회복된 반면 수요는 여전히 부진함.
◦중국은 세계 최초로 봉쇄·격리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현재는 봉쇄조치를 해제하고 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현재 유럽과 미국의 경제 회복은 중국에 비해 1~2분기가 지체되고 있는데 이는 봉쇄 해제시기가 중국보다 몇 달 더 늦기 때문
-한편 경제 회복의 속도는 정부 정책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측됨.
◦미국과 유럽 모두 막대한 경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의 규모를 크게 상회
□ 코로나19로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지연될 전망
-미국이 대선 주기에 접어들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임.
◦매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상징적인 주제는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들도 자신들이 중국에 더 강경하다는 것을 경쟁적으로 보여 왔음.
◦또한 많은 미국 정치인들도 중국경제와의 디커플링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
-만약 코로나19가 실제 미·중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디커플링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더욱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임
◦생산기지 이전은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 기업은 공교롭게도 돈이 부족한 상황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된 지는 오래된 일이며 다시 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작음. 오히려 임금이 더 낮고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많지 않은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전체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이전은 더욱 어려운데, 공급체인 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가 중국기업이기 때문임.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이미 미국을 추월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일 뿐 아니라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기지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임.
◦격리조치 해제 이후 모든 기업은 대규모 조업 재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계획하지는 않을 것임.
◦게다가 대부분의 기업이 이전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비용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큼.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의 영향으로 인해 홍콩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홍콩은 선도적인 국제금융센터의 지위를 유지할 것
-홍콩 주식거래소의 경우 모든 상장회사의 소득 중 단지 10~20% 만이 홍콩 현지에서의 소득임.
◦대부분 상장회사의 업무와 시장은 모두 홍콩 이외의 지역으로, 홍콩 현지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홍콩은 금융, 부동산, 소매 업종만 있고 제조업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홍콩 현지경제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
◦물론 시위로 인해 관광을 비롯해 홍콩 경제가 비교적 큰 타격을 입었음. 특히 대륙 관광객은 홍콩 경제의 큰 버팀목이었음.
◦대륙 관광객들의 주요 소비 업종인 호텔, 항공사, 식당, 소매업 등이 대폭 축소되었고 일부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브랜드는 아예 문을 닫음.
□ 또한 상하이와 선전이 홍콩의 지위에 도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하이와 선전은 홍콩과 넘어선 금융허브가 될 수 없다고 평가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① 자유로운 환전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하고 ② 정보가 자유롭게 움직여야함.
-홍콩은 자본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아주 성숙한 조건을 보유
□ 긴장된 미·중의 경제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무역과 투자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
-무역 불균형은 한쪽이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은 기타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모두 적자를 내고 있음.
◦중국은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과 모두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음.
-과거의 국제무역 규칙에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높은 무역 장벽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왔으나, 현재 중국은 세계의 2대 경제체제로 이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할 것임. 따라서 중국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개방도를 더욱 높여야 함.
-경제 규모와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은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과거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
-중국의 발전과 추격의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미·중 관계는 당분간 긴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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