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와 중국의 식량안보¹⁾

□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공중위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식량안보에 대한 관련국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이 확산

◦이는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일 뿐 아니라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공포의 기억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호주, 아르헨티나에서 가뭄이 발생하고 전 세계 곡물 가격이 1년 넘게 상승하였음.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 27개국이 식량위기를 겪었고, 8억 명의 빈곤 인구가 기아 위협에 시달림.

◦이번 글로벌 공중위생 위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이미 식량 수출제한 조치와 그 외 엄격한 방역 조치로 인한 물류 중단, 거래 중단 등 차질을 빚으며 글로벌 식량시장에 불안을 가중시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는 언론을 통해 글로벌 식량 공황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됨.

◦3월 25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여러 국가의 식량 수출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는 짧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공항을 초래함.

◦중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에 변동이 없었으나 일부 농업관련 주식, 선물, 현물 시장에 오름세가 나타났고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곡물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또한 일부 국가의 ‘메뚜기 재해’는 글로벌 식량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킴.

◦ 최근 70년 내 최악의 메뚜기 피해로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생산이 타격을 받았고, 이들 국가의 식량안보에 위협을 가해 글로벌 시장에 불안을 가중시킴.

□ 코로나19가 향후 글로벌 식량시장에 주는 영향은 주요 식량 생산국의 코로나19 관련 확산·방역 조치·영향 범위·식량 생산·무역 등의 충격에 따라 좌우될 것

-코로나19가 전 세계 식량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확대될 것

◦코로나19로 많은 나라의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며 아직 관련 국가의 농업생산에는 뚜렷한 충격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농축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 가즈사 등은 최근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일부 공장의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등 육류 제품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일부 농산물 수출국은 더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물류활동이 제한되어 국제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부 국가의 메뚜기 재해 등 영향으로 식량 생산에 타격을 입는다면 글로벌 식량시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투기자본의 투기로 인해 글로벌 식량위기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음.

◦전 세계 식량위기를 불러온 국제 투기자본의 투기는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의 교훈임.

◦현재 식량 수급의 모순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시장의 이상 현상은 다른 원인과 경로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진정한 위협은 국제투기 자본이 식량시장에 투기하는 것이 될 것임.

□ 현재 중국은 식량안보 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전 세계 식량안보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중국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의 식량안보 보장시스템을 보유: ①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한 국내 식량 생산 시스템 ② 각종 돌발 사건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축 시스템 ③ 국제 식량시장과 농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체인

-또한 식량안보 보장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 추진

◦국내 식량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농지기반시설 건설과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

◦2004년부터 중국의 식량 생산은 연속해서 16년간 풍작을 이루면서 연 생산량은 2003년 약 4.3억 톤에서 2019년 약 6.6억 톤까지 증가함. 특히 2015년 이후 5년 연속 식량 생산 능력은 6.5억 톤 이상 수준으로 안정화됨.

-국내외 농업자원 배치 총괄 시스템인 ‘국내 공급+수입 보충’ 자원배치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향후 전 세계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 식량시장의 이상 현상은 식량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식량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국은 식량안보 보장시스템을 의연하게 대응이 가능함.

-국제 식량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더라도 중국 국내시장이 입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임.

◦반대로 만약 국내 식량가격이 일정 정도 상승된다면 농민의 적극성을 높이고 당해 식량생산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적된 곡물 재고를 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어 농업의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임.

-또한 향후 국제 투기자본의 투기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중국은 완벽한 식량 비축 조정 시스템과 응급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시장을 안정시키고 식량 공급의 안정적 목표 달성을 해낼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식량안보 보장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① 식량 생산 능력의 강화 ② 국가 식량 안전 보장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 ③ 주요 농산물 비축 시스템의 강화 및 개선 ④ 농산물분야 글로벌 공급체인의 관리 강화 ⑤ 국제적 정책공조 강화 등이 필요  

1) 程国强,「关注粮食安全①|疫情冲击的粮食安全忧思与应对」(2020. 6. 3),『中国发展观察』(https://baijiahao.baidu.com/s?id=1668454953286876894&wfr=spider&for=pc)을 참고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