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¹⁾

□중국은 2019년 2조 위안이 넘는 대규모의 세금 감면 정책에 이어 2020년 재정·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2020년 발표한 세금 감면 조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이며, 올해 개최된 양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됨.

-2019년 세금 감면 규모는 2조 위안을 넘으며 GDP 대비 2%를 차지함. 재정·조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0.8%p, 투자와 소비는 각각 0.5%p, 1.1%p 상승했으며 모든 산업의 세금 부담이 경감됨.

◦2019년 1월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 정책이 실시되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포용적 감세 정책이 실시되었고, 4월과 5월에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비율 인하 정책이 실시됨.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감세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고 부가가치세와 양로보험율을 낮추는 등 약 5,000억 위안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중소형 기업의 사회보장(양로·실업·공상 보험)의 회사 부담금을 면제하고 소형기업,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납부를 모두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세계은행의 「2020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종합 31위로, 전년 대비 15단계가 상승하는 등 매년 순의가 상승함.

◦그중 세금 감면 정책과 조치들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내용 중에서 8개 핵심 포인트로 꼽힘.

□2019년 대규모의 세금 감면이 2020년 재정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올 초 세금 감면 정책은 일부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세금 감면 정책이 더욱 강조됨.

-4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공급 보장과 기업 업무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일부 수출품목의 세금 환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런 정책을 통해 절감된 기업의 비용이 약 1조 6천만 위안으로 전망된다고 발표

-중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세금 감면 정책이 시급하며 향후 정부가 더 강력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실시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와 내수 진작을 통해 생산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기업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재정대학 세무기획과 법률연구센터의 차이창(蔡昌)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시행을 강조

◦각 지방정부와 사회기관들은 기존에 발표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하며 향후 단계적인 지원 정책을 제정해야 함

◦세금 감면의 강도를 더 높이고 제도적·단계적 정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및 특별히 어려운 산업과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

◦기업의 생산·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장려해야 함.

◦시장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전문화된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며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는 세무 우대정책과 영세기업을 위한 융자담보와 비용 감면 정책을 실시해야 함.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하에 재정수지 균형의 압박도 소홀히 할 수 없음.

-올해 1~2월 전국의 일반 예산 수입은 3조 5,23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했고 국세 수입은 총 3조 1,17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했음.

◦코로나19가 재정수입에 미친 영향은 2월에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2월 전국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1.4% 감소함.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은 숙박·요식업, 대민 서비스, 교통운송 등 산업에서의 조세 수입은 각각 55.1%, 41.6%, 37.3% 감소했고 부동산, 건축업, 도매업, 제조업 등 산업에서의 조세 수입도 모두 현저히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 경제 둔화 추세와 세금 감면 정책의 강화로 인해 재정 타격은 불가피함.

-3월 27일에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할 것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강조

◦재정 적자율을 적당히 높이고 특별국채를 발행하며 지방정부의 특별채 규모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포함.

-특별 국채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정부의 투자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단순히 인프라 투자 확대로는 수출 및 소비 하락의 타격을 대체할 수 없음.

◦현재 특별 국채의 규모, 용도, 기한 등에 대한 세부 규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

◦특별 국채는 ‘6대 보장(六保)’의 요구에 근거하여 시장 주체뿐만 아니라 사회 주체, 가정, 개인, 병원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하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지방정부의 특별채의 경우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활용됨.

◦2020년 1~2월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규모는 1조 2,230억 위안에 달하며 2월 말까지 발행한 비중은 2020년의 66%에 달함.

◦중국 정법대 재세법연구센터 주임은 현재 지방 특별채는 주로 정부기금 예산에 속하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나고 있어 예산적자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데 유리하다고 평가

-한편 종합적으로 재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재정 적자 수준이 반드시 3%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럽을 포함해 미국이나 일본 등 국가들도 재정 적자율이 3% 이상인 경우가 있으며, 중국의 정부 부채율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충격 완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도움이 될 것임. 

1) ｢专题 | 汪德华：新冠肺炎疫情的经济影响及财政对冲政策思路探讨｣(2020. 6. 12), 󰡔中国财政󰡕; 张菀航, ｢两会话题① | 减税降费加码 更积极财政政策大有可为｣(2020. 6. 3), 󰡔中国发展观察󰡕; ｢李克强：要坚决把减税降费政策落到企业，留得青山，赢得未来｣(2020. 5. 22), 󰡔第一财经󰡕을 참고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