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자기업의 중국 철수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기회¹⁾

□ 지난 4월 초에 미국 백악관의 자국기업의 중국 철수에 대한 의견 표명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를 계기로 외자기업의 중국 철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초 중국의 생산 활동이 중단된 바 있고 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음.

-이로 인해 중국이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외부에서는 중국 철수, 제조업 이전, 탈중국화 등이 다시 제기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 진출 자국기업에게 본국 회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마찰이 격화되면서 외자기업의 중국 철수에 대한 우려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외자기업의 중국 철수에 대해서는 산업체인의 구조적인 측면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체인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함.

-[산업체인의 구조적인 측면] 디커플링(脱钩)이나 제조업 이전 등의 주장은 시장의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정치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평가

◦현재 글로벌 산업체인의 수평적 구조와 공급체인의 구조는 글로벌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원의 배치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안정성이 파괴된 것에 불과함.

◦미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다면 자국이나 기타 지역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해야 하고 산업체인에 연결된 새로운 파트너 기업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은 비용이 높고 간단한 일이 아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체인의 재편] 향후 코로나19의 배경 하에 글로벌 산업체인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며 단순히 이전하는 형식으로 재편되지는 않을 것

◦ 글로벌 산업체인의 수평적 분업구조는 운송거리, 물류비용, 운송시간 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음.

◦ 산업체인 재편의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산업의 분업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특정된 지역에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임.

◦ 산업클러스터의 구조적 재편은 전 세계 우수기업들이 일정한 산업기초를 갖춘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며 그 제품의 수익은 여전히 각국 기업들이 나누도록 하는 것임.

□ 한편 중국은 안정적인 발전, 지속적인 혁신, 시장개방 확대를 유지하며 내부 역량 강화와 외교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 재편의 기회를 잡고자 함.

-이번 경제 타격의 원인이 탈중국화나 투자 철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며, 전 세계적인 셧다운 현상이라는 것을 중국 제조기업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정부는 현재 외자가 빠져나가거나 산업체인·공급체인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철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반응함.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자 이용에도 도전에 직면한 만큼 개방 확대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은 글로벌 산업체인 구조의 방향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제도적 우위를 이용하여 산업체인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더욱 강화해야함.

◦ 또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형태의 분포를 적극 배치하며 전통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함.

-향후 글로벌 산업체인의 재편 과정에서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산업체인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국제화·법치화·시장화 된 비즈니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핵심기술의 혁신, 개혁개방의 심화 등이 중국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

1) 黄奇帆, ｢如果外资撤离中国就等于丢了70%市场｣(2020. 6. 15), 󰡔中国经济周刊󰡕(20.06.15); ｢产业链供应链大规模外迁？没有的事！｣(20.06.22), 󰡔经济日报󰡕; 商务部, ｢网上例行新闻发布会｣(2020. 6. 4)를 참고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