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개혁은 사회공평에 주안점을 두어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23일 국무원 제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 2012년 정부업무 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중점 임무는 모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한 기본 양로보험 제도를 실시했으며, 민간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독려하고 유도하는 ‘신36조’의 실시세칙 40여 개를 제정했다. 농촌 토지수용 보상제도와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 업무를 진행했다. 토지수용제도 개혁의 핵심 내용은 농민 토지수용이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지급하여,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기본 착안점은 소득분배 조절을 강화해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출처: 2013-01-24, 신화망(新華網)/ 편집문

원자바오, 부동산과 소득분배 세재 개혁 연구 필요 역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15일 재정부(財政部) 연구조사에서 재정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와 서비스 발전 및 민생 개선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개혁에 대해 원 총리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실시 확대와 자원세 개혁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주요 세제 개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는 부동산세 개혁으로 주택 거래, 보유 등에 관한 부동산세제를 재정하고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분배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세수제도를 완비하여 소득분배 조절에 있어서 재정업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2013-01-16, 신화망(新華網)/ 편집문

원자바오, 소득분배 제도 개혁 심화하여 국민들의 소득 증대 힘쓸 것

7월 14일 오전 원자바오는 청두(成都)에서 허난(河南), 후난(湖南), 광시(廣西), 쓰촨(四川), 산시(陝西) 등 다섯 개 성의 책임자와 경제 정세에 관한 좌담회를 가졌다. 원자바오는 경제 발전의 근본 목적은 민생 개선, 국민 복지 증대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일부 중요한 민생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았는바,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 과학, 문화 개혁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의약 보건 시스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또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해 국민 소득 증대에 힘써야 한다.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특히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특히 대졸자 취업을 중시해야 한다. 농민공과 도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이들의 생활에 큰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출처: 2012-07-16, 신화망(新華網)/ 편집문

[성명] 원자바오(溫家寶)
[소속/직책] 국무원/총리
[학력] 1965-1968년 베이징지질학원 지질구조전공 석사
[경력]
1965.4 입당
1968~1978 간쑤(甘~)성지질국 지질역학대기술원, 정치담당 책임자 대정치처 책임자
1978~1979 간쑤성지질국 지질역학대위원회 상무위원, 부대장
1979~1981 간쑤성지질국 부처장
1981~1982 간쑤성지질국 부국장
1982~1983 지질광물부 정책법규연구실 주임
1983~1985 지질광물부 부부장, 정치부 주임
1985~1986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1986~1987 중앙판공청 주임
1987~1992 중앙서기처 서기 후보 겸 중앙판공청 주임, 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서기
1992~1993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서기
1993~1997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1997~1998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1998~2002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원 부총리,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서기
2002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서기
2003.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당조 조원,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