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주요 지역, 디지털경제 육성 계획 발표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02-26
☐ 최근 개최된 지방 양회1)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이 추진 중이던 디지털경제2)의 중요성이 더욱 가속화되어 각 지역의 2020년 성장으로 나타남.
- 2020년 디지털경제3)의 GDP 성장기여율은 70% 이상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 △장쑤성은 디지털경제 규모 4조 위안 초과 △베이징은 GDP 대비 디지털경제 비중 38% △저장성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4)부가가치가 13% 증가한 6,800억 위안을 기록함.
- 2021년 디지털경제 규모는 최초로 40조 위안을 초과하고 2020~2025년 연평균 1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8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5)
- 대부분 지역은 향후 5~10년을 디지털경제의 중점 발전 시기로 삼고, 단기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
☐ 주요지역은 △디지털 인프라 강화 △핵심기술 확보 △디지털 화폐사업 실시 △디지털 관련 시험구 조성 △데이터 시장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5G 기지국, 빅데이터 센터, 산업용 인터넷 등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공통적으로 강조
-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화에 필수적인 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할 계획
- 베이징, 상하이, 광둥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디지털 화폐 혁신 시험구를 조성하여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추진
ㅇ 베이징은 핀테크 및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화폐 응용 시범사업 추진, 광둥은 선전시를 중심으로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의 디지털 화폐 혁신 및 응용도시 건설 추진
- 산둥은 산업인터넷 시범구를 육성하고, 베이징·상하이는 디지털무역 시범구를 조성하는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시험구를 조성
- 데이터 시장 육성을 위해 베이징은 데이터 전용구역 건설을 언급했고, 광둥성은 데이터 시장화 실험구역을 조성할 계획
☐ 올해도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고, 광둥, 베이징, 저장 등 주요지역이 데이터 경제 및 제도개혁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 지역에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중시되고 있으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지역에서 관련 인프라가 더욱 빠르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주요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계획으로, 해당 시범사업이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광둥, 베이징을 필두로 데이터 자원화 및 시장화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저장,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별 디지털 무역시범구 규범 수립 및 운용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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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매년 1~2월 지방양회(两会,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경제사회 발전 상황 보고와 당해연도 경제사회 발전 목표치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함. 올해는 14차 5개년 규획(2021년~2025년)이 시작하는 첫해로 지난 5년 성과 평가 및 향후 5년 발전 목표 및 주요 과제도 함께 제시됨.
2) 중국의 디지털경제는 ①디지털 산업화(신형인프라, 디지털산업 클러스터 건설, 디지털 화폐) ②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 융합) ③디지털 거버넌스(데이터 관련 제도 및 표준규범 설립, 안전 보장, 서비스 보급 등 정책 추진) ④데이터 가치화(데이터 수집, 권리 확정, 가격결정, 거래시장, 보안 등)로 구성됨.
3) 중국공업정보화부 산하의 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중국 디지털경제 부가가치 규모를 ①전자정보제조업, 기초통신산업, 인터넷산업, 소프트웨어서비스업의 성장률과 ②ICT상품 및 서비스가 기타영역에서 응용되어 산출한 상품부가가치 및 효율의 성장률로 추산하여 제시함.
4) ①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 설비 제조업, ②전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③전자 설비 제조업, ④방송·통신 및 위성 전송 서비스업, ⑤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 ⑥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업, ⑦디지털 문화 콘텐츠 및 서비스업이 해당함. 绍兴市统计信息网(2018.10.22.)「浙江省数字经济核心产业统计分类目录」.
5) 中國信息通信硏究院(2020),『中国数字经济发展白皮书（2020年）』;「多地“十四五”规划聚焦数字产业，广东、江苏领跑，浙江谋取“数字人民币试点”时代财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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