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國務院)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였다. 동시에 유관 부서에 부동산시장 조정업무를 계속하여 이행하도록 연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는 중국의 도시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도시와 중심도시에서 주택수급과 관련된 긴장 국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자가 거주 수요의 지원과 투기목적의 투자 부동산 매입 억제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에 있어 반드시 견지되어야 할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유관 조치의 엄중한 이행과 완전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주문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확정하였다. 

첫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무 책임제도를 완전하게 수립한다. 각 급 직할시, 계획 단열시와 라사(拉萨)를 제외한 성급 소재지 도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유지 원칙에 의거하여, 연도별 신축 상품주택 가격 통제목표를 제정하여 발표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건전화를 위한 심사확인 및 문책제도를 수립한다.

둘째, 투기목적의 투자부동산 매입을 철저하게 억제한다. 상품주택 구매제한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미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성급 소재지 도시는 구매제한 구역, 구매제한 주택 종류, 구매제한 자격 심사 등과 관련하여 통일된 요구사항에 따라 구매제한 조치를 완전하게 구축 및 이행한다. 성급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기타 도시에 적시에 구매제한 등 유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주택공급 신용대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한다. 동시에 개인주택 부동산세 개혁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 

(3) 일반 상품주택과 용지 공급을 증가시킨다. 2013년 주택용지 공급총량은 원칙적으로 지난 5년 평균 실제 공급량보다 적지 않을 것이다. 중소형 일반 상품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한 용지공급, 건설, 상품 출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유효한 공급구조를 마련한다.    

(4) 보장성 주거안정 공정 규획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2013년 도시 보장성 주거안정 공정과 관련하여 470만 세대에 대한 기본건설을 전면적으로 완성하며, 새로 착공하는 630만 세대 건설임무에 착수한다. 부대시설은 보장성 주거안정 공정 프로젝트와 동시에 계획, 건설, 사용 개시하도록 한다. 시장 진입 및 퇴출제도를 완전하게 구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 2013년 연말까지, 지(地)급 이상 도시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타지역 근로자를 현지의 주택보장 대상범위에 포함시킨다.

(5)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상품주택 예비판매 관리를 강화하며, 상품주택의 지도가격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기업의 신용관리를 강화하며, 중개기구의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벌한다. 도시 개인 주택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신용발표 관리를 강화한다.   

2013년 02월20일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 편집문

원자바오: 부동산 조정 및 통제과정에서 시장과 법률수단을 중시해야 한다. 

10월 12일, 13일과 15일,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는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연이어 산업 협회 책임자 및 일부 지방부처 및 기업 책임자, 전문 학자들과 3차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원자바오는 부동산 조정 및 통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및 통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과학적 계획, 시장질서의 규범화, 가격의 합리적 회귀와 같은 조정 및 통제정책은 모두 부동산 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정 및 통제수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완성시켜야 하며, 시장 및 법률수단을 더욱더 중시해야 한다. 

2012년 10월 18일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원자바오: 투기목적의 투자수요 억제를 장기적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는 7일 지앙쑤성(江蘇省) 창조우(常州)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과 통제는 여전히 중요한 핵심단계에 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 및 통제업무를 계속해서 견지 이행해야 하며, 투기목적의 투자 수요 억제를 장기적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바오는 조정 및 통제업무를 더욱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투기목적의 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변칙적으로 부동산 구매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기목적의 투자 부동산 수요 억제를 장기적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부동산기업의 상품 구조조정을 유인하고 장려한다. 또한 일반 상품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자가 거주수요를 만족시킨다. 

셋째, 보장성 주거안정 공정을 위한 건설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유효한 공급구조를 신속하게 형성한다. 

각 지역은 적극적으로 자금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용지 심사와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다양한 투자주체를 유치하여 건설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착공 및 유관 건설업무가 순조롭게 완성되도록 한다. 보장성 주택의 부대시설 건설을 중시하여 대중의 생활과 업무 편리를 도모한다. 특히, 보장성 주택 건설기간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보장성 주택의 건설, 분배, 관리 및 퇴출 등 제도를 완전히 구축한다.   

2012년 7월 7일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성명] 원자바오(溫家寶)
[소속/직책] 국무원/총리
[학력] 1965-1968년 베이징지질학원 지질구조전공 석사
[경력]
1965.4 입당
1968~1978 간쑤(甘~)성지질국 지질역학대기술원, 정치담당 책임자 대정치처 책임자
1978~1979 간쑤성지질국 지질역학대위원회 상무위원, 부대장
1979~1981 간쑤성지질국 부처장
1981~1982 간쑤성지질국 부국장
1982~1983 지질광물부 정책법규연구실 주임
1983~1985 지질광물부 부부장, 정치부 주임
1985~1986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1986~1987 중앙판공청 주임
1987~1992 중앙서기처 서기 후보 겸 중앙판공청 주임, 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서기
1992~1993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서기
1993~1997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1997~1998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1998~2002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원 부총리,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서기
2002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서기
2003.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당조 조원,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