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中, 2021년 외국인 투자 안정화 관련 정책 업무 방향 발표
오윤미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3-12
☐ 중국 상무부는 2021년 3월 1일 ‘新발전구도 구축을 위한 외국인 투자 안정화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围绕构建新发展格局做好稳外资工作的通知, 이하‘통지’)’를 발표함.1)
- ‘통지’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활용 관련 업무의 5대 중점 추진 방향 및 22개 세부 조치 내용을 담고 있음(표 1 참고).
ㅇ (운영 방향) △대외개방 확대 △개방 플랫폼 수준의 제고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외국인 투자 서비스 보장체계 개선 △"방관푸(放管服)" 개혁2) 심화 추진 등 제시
ㅇ (세부 조치) 자금·기술·지식·인재 등의 외부 요소자원 유치 및 활용, 개발구 및 시범구·협력구 등 개방 플랫폼의 수준 제고, 투자 유치 및 촉진 활동의 다양화, 외국인 투자 서비스 보장체계 강화,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보 제공 확대 등의 22개 조치 방안 제시
☐ 이번 ‘통지’에서 나타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업무 추진 방향은 △외부 불확실성 대응 △新발전 전략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의 양적 안정성 유지와 구조적·질적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21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 가능성과 미국, EU 등과의 마찰 등 외부 불확실성의 지속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 정부는 2021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추진의 초점을 구조 최적화와 질적 제고를 통한 외자 유치 및 활용의 확대에 맞춤.
ㅇ 2020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외자기업의 생산 및 경영 정상화 지원과 대외개방 확대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외국인 투자 정책 운영에 집중(표 1. 참고)
ㅇ UNCTAD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FDI가 전년 대비 42% 감소한 가운데도 중국의 FDI는 4% 증가하며 1,60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3)2021년 전세계 FDI는 2020년 보다 5~10%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4)
- 더불어 중국은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 심화, 국제산업·공급 사슬 재편 가속화에 따른 난관 타계를 위해5) 중장기 발전 전략과 외국인 투자 정책을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함.
ㅇ 중국은 14.5 규획 기간(2021~25년)의 핵심적 발전 전략으로서 거대 내수시장 기반의 선순환적 내부경제 구조(‘국내 대순환’) 형성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쌍순환’의 상호 촉진과 효율 제고를 통한 외부 리스크 대응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新발전구도의 구축을 제시
- 이에 중국은 2021년 외국인 투자 총량의 유지를 기본으로 투자 구조의 최적화와 질적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 안정화 업무를 집중 진행할 계획임.6)
☐ 향후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新발전구도 구축에 외국인 투자의 연계 및 활용을 강화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3월 5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제고 촉진을 강조함.
- 중국은 新발전구도 구축의 본질인 높은 수준의 자립·자강(自强) 달성을 위해 자체 기술 혁신 및 경쟁력 제고 계획과 관련 프로젝트 등의 추진에 있어 외국인 투자 및 기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7)
ㅇ 14.5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은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및 항공우주 등 8대 분야의 전략적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8)서비스업의 발전 및 개방을 촉진할 계획
- 이에 한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외국인 투자 정책의 연계 강화에 따른 중국의 투자 개방 확대 범위와 수준, 지원 정책, 관리감독 제도 등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향후 서비스 및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및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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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印发围绕构建新发展格局做好稳外资工作的通知’ ,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2103/20210303041579.shtml.
2) "방관푸(放管服)" 개혁은 2018년 9월부터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권리권한 축소 및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管), 효율적 서비스 제공(服)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행정조직 개혁을 지칭함.
3) 新浪财经网, ‘全球FDI“西方不亮东方亮”：中国2020年吸引外资跃居全球第一’, https://finance.sina.com.cn/tech/2021-01-27/doc-ikftpnny2156423.shtml).
4) UNCTAD(2021), ‘INVESTMENT TREND MONITOR ISSUE 38’, p.8.
5) 中证网, ‘商务部出台二十二条稳外资重磅举措’, http://www.cs.com.cn/xwzx/hg/202103/t20210302_6142737.html.
6) 中国政府网, ‘国务院新闻办就加快商务高质量发展服务构建新发展格局举行发布会’, http://www.gov.cn/xinwen/2021-02/26/content_5589054.htm
7) 中国产经新闻, ‘稳外资再加码 赋能新发展格局奋力启航’, http://www.cien.com.cn/2021/0308/110914.shtml.
8) 新华网, ‘两会数说中国|这几组关键数据，带你走进未来五年的创新中国’,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3/10/c_11271916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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