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관련 3가지 근심거리

올해 양회(兩會) 회의장 안팎에서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도시화’이다. 3월 6일 천시원(陳錫文) 중국정협(中國政協)위원 겸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中央農村工作領導小組) 부조장은 도시화 추진을 통해 큰 성과를 이뤘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되는 도시화는 질적 수준 향상을 중시해야 하며, 도시화율을 높이는 데에만 과도하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마친 후 학자형 정부관료인 천시원(63세)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화 건설과 관련한 3가지 근심거리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첫째, 도시 건설과정에서 농용지 점용이 심각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안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농업생산과 도시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여부와 직결된다.

둘째, 도시화와 공업화가 결합하면서 자원 및 환경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토지, 대기, 수자원이 오염되었고, 더 나아가 기타 각종 일상용품의 안전과 품질에도 영향을 주었다.

셋째,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지위가 경시되었다. 다수의 농민들이 이미 도시에 전입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의 도시 시민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으며, 인간 중심의 도시화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올해의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중국의 도시화율은 45.9%에서 52.6%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천시원은 이는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에 불과하며, 실제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35%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천시원은 “다수의 농민이 대거 도시로 전입하였고 도시건설에 상당한 공헌을 한 주체가 농민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시에서 취업권리만 보장받고 있을 뿐이다. 도시의 주택, 자녀교육,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관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시원은 “미래의 도시화는 더 많은 농민이 도시로 이전함을 의미한다. 기존 전입자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전입자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도시화의 규칙은 더 많은 농민을 시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부분 대신 인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GDP 성장, 넓은 광장과 도로뿐인 도시화가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중심의 도시화는 호적제도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천시원은 국무원(國務院)이 호적관리 제도 개혁 추진 관련 문건을 발표했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분명한 제도 설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2013-3-7,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천시원, “ ‘삼농문제’ 중시하고, 도시화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도시화 추진해야”

천시원은 오늘 열린 중국 경제 연례회의에서 현재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 도시화는 경제 성장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도시화 추진 과정에서 식량과 기타 주요 농산품의 수급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경제의 고속성장,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농산품 수요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식량 생산량 증가가 매우 빨랐고, 9년 연속 증산을 이뤘으나 사실 농산품 생산 증가 속도는 농산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를 통해 농업 인구가 대거 도시 인구로 전환될 경우 생활 방식 변화 때문에 식량 등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도시화가 정체되거나 발전 추이가 꺾이는 것을 방지하려면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현대 농업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도시화 추진 과정에서 농민의 도시화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도시화율은 2000년 36.22%였으나, 2012년 52.57%까지 향상되었다. 그러나 2011년 도시 상주인구와 도시 호적인구 격차는 16%p였다. 이는 중국 2011년 호적인구 도시화율이 35%가 채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 상주인구 약 2.3억 명이 소재 도시의 진정한 주민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농민의 도시 이전 관련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시에서 제공하는 취업 기회에 대한 문제는 중국이 비교적 잘 해결했다.

그러나 주택, 사회 보장, 자녀 교육 등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도시화는 도시화의 수준 제고를 보다 중시하여 도시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1-27,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천시원, “산적한 문제 해결하면서 도시화 추진해야”

12일 천시원(陳錫文)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中央農村工作領導小組) 부조장은 ‘2013 중국 농업 발전 신년 포럼’에서 중국 도시화는 갈 길이 멀고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많은 발전을 거두었으나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농민을 농촌에서 몰아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부조장은 현재 도시 총인구 중 1/3이 농업호적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도시로 전입해도 도시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취업, 주택, 사회보험,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차차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욱 많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도를 마련하여 인구가 단계적으로 도시에 전입하도록 하고, 농민이 충분한 자주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시 사회가 농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과도기를 가져야 한다.

천 부조장은 농업은 취약산업이며 농민은 취약계층이므로 도시화 추진 과정에서 도시화∙공업화∙농업 현대화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며, 농민 이익 박탈이 계속될 것이고 도시화와 공업화 추진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3-1-14,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성명] 천시원(陳錫文)
[소속/직책]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中央農村工作領導小組) 부조장
[학력] 1982 중국인민대학 농업경제학 졸업
[경력]
1968 흑룡강 생산건설병단(生~建~兵~)근무
1982 중국사회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근무
중국농촌발전문제연구조 부조장
1985 국무원농촌발전연구센터 조장, 부소장, 소장 엮임
1990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산하 농촌발전연구부 부부장, 부장, 연구원 등 엮임
1994 중앙재정영도소조판공실 근무
2000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중앙재정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
중앙농촌업무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중국공산당 제17대 대표, 제11기 전국정협위원, 전국정협경제위원회 부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