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04-09
☐ 최근 중국정부는 신장위구르(新疆维吾尔)자치구 내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국가들에 맞서 △비판을 주도한 외국 인사·단체 제재 △미국의 인권문제 비판 △이슬람 국가와의 협력 강화 △UN 인권이사회에서 주권을 인권보다 우선시 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출 △대중국 제재 동참 기업 우회적 비판 등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함.
- 2018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중국이 테러 예방을 구실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을 구금하고, 핸드폰·생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등 인권침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권 국가들의 대중국 비난·제재 조치가 시행됨.
ㅇ 미국은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토마토 수입을 금지하고 인권 탄압과 관련된 신장자치구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동결·입국금지 조치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등 대중국 제재를 주도
- 중국은 인권 침해 행위가 없다고 반발하였으나, 1월 중순 폼페이오 前장관 등 트럼프 정부 인사를 제재했을 뿐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다가 3월 하순부터 다양한 대응조치 시행
☐ △미·중 간 갈등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국가들의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미국의 신장자치구 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확대되자, 중국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임.
- 3월 18일 중국과 미국 바이든 정부 간의 첫 고위급회담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만 오가고 공동성명 등 합의안 도출 실패
- 3월 22일 EU·영국·캐나다가 인권 탄압과 관련된 신장자치구 인사·기관 제재에 동참하고, 호주·뉴질랜드는 중국의 인권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EU 제재를 지지함.
- 2월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중국정부에 인권문제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를 요청
- 미국은 2020년 강제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기업의 가발·면화 등 제품을 수입금지 하였으나, 올해 2월에는 신장에서 생산된 모든 면화·토마토 제품 수입을 금지함.1)
ㅇ 미국의 조치에 따라 H&M,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의류기업이 신장 면화를 보이콧하고, 일부 기업은 면화를 인도나 파키스탄 등지에서 대체 수입하는 방안 고려
ㅇ 미국의 면직 의류 수입액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2%였으나 2020년 1~11월 15.4%로 감소2)
ㅇ 중국 내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신장 면화 수요가 20% 가량 줄고, 신장 면화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 내 기업들의 면화 수입이 늘 것이라 전망3)
☐ 중국의 대응조치는 현재 제재 시행국에 국한되어 있지만,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 확대 및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에 대한 대비 필요
- 최근 중국 지방관료들이 지역의 외국기업들에게 신장자치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음.4)
ㅇ 이러한 상황에서 아식스 중국 지사가 신장 면화를 계속 구매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일본 본사는 다시 중국 지사의 성명이 본사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공표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고, 아식스 불매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아식스의 중국 마라톤 대회 스폰서 협력이 중단됨.5)
- 미국은 2020년 채택한‘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에서 인권문제 관련 대중국 규탄에 동맹국과 협조할 것을 촉구했음.
ㅇ △ 우리나라는 신장으로부터 토마토 페이스트(799만＄,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27.3%), 면화(24.5만＄,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0.02%)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2018년 기준)6)△ 2020년 호주연구소(ASPI)의 보고서는 나이키에 납품하는 중국 소재 한국기업이 강제이주한 위구르족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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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장자치구는 세계 주요 면화·토마토 산지로, 중국 면화 87.3%, 토마토 90%가 신장에서 생산
2)Just Style(2021. 1. 15), 「What the US ban on Xinjiang cotton means for apparel」.
3)Bloomberg News(2021. 3. 30), 「China May Boost Cotton Imports to Cut Xinjiang Fiber in Exports」.
4)Foreign Policy(2021. 3. 24), 「China Hits Back at Western Sanctions」.
5)조선일보(2021. 4. 2), 「‘위구르 면화’ 거부한 日 아식스, 中 마라톤 대회서 퇴출」.
6)우리나라가 중국 전체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면화 수입액은 약 2.8억 달러로, 우리나라 면화 수입액의 21.6%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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