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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탈(脫)중국 현상과 베트남의 공급망 역할(1) : GVC의 탈(脫)중국 기업과 베트남 정부의 공급망 강화 노력
정혜영 소속/직책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연구교수 2021-04-19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기업활동과정이 운송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와 분업화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수이자 경영전략가인 마이클 포터(M.Porter)가 주창한 개념인 ‘가치사슬 모델’에서 출발했다. 즉 기업은 원재료, 노동력, 자본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가치사슬 과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화를 더했는데, 이 과정이 오늘날 형성된 글로벌가치사슬이다. 1) 그러나 세계는 코로나 팬더믹을 지나는 동안, 글로벌가치사슬의 단절을 심각하게 겪었으며, 미-중간의 패권 경쟁과 결합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으로 부품공급의 단절과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세계제조업의 가치사슬 중심에 있었던 중국으로부터의 글로벌가치사슬 탈(脫)중국 현상과 이를 기회로, 세계 제조업 공급망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의 GVC 변화를 살펴본다.
1. 코로나 팬더믹과 미-중 갈등 여파로 가속화 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탈(脫)중국 현상.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은 2000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량 감소와 함께 제조업 GVC도 약화되는 추세에 있어왔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보여지는 GVC의 약화현상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팬더믹이 불러온 공급망 단절극복을 위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기술의 변화로 인한 GVC의 탈중국 현상과 관련이 깊다. 최근 보여지는 GVC의 탈중국 현상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 미-중 갈등으로 인한 통상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자리잡았던 다국적기업들의 탈중국 현상2) 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시장을 대체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밖으로 눈을 돌리는 중국기업 들의 탈중국 현상이다.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블록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기준, 고관세, 환경규제 강화 분위기가 글로벌기업들의 중간재 무역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물론, 무역과 투자 변화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홍색 공급망 (Red Supply Chain) 구축 전략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들간에 느슨해지는 GVC 공급사슬을 ‘중국제조 2025’정책으로, 중국 내에서 중간재를 자체 조달, 자국시장을 적극 활용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닌 무역과 제조업 (글로벌 제조업 비중의 27%, 세계120개 국가의 최대무역 상대국)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인 ‘홍색 협력’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팬더믹 이후, 가속화된 다국적기업의 제조업체들은 생산공장을 본국으로 회귀하거나, 제3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탈중국-베트남’ 이전의 경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본경제산업성(METI)은 중국에서 공장이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700 억엔 (6 억 3500 만 달러)을 지원받을 87 개 일본기업 목록을 2020년 7월 발표했다. 그 중 15개 일본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3) 일본에서는 일본기업들의 아세안 이전, 혹은 자국 회귀에 대한 탈중국 행보가 일본당국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 참조.
그 동안 중국에 주요 중간재를 공급한 국가는 산업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미국, 한국, 일본, 동남아(인도네시아, 베트남), 독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왔다. 중국의 전자부품산업 중간재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멕시코를 중심으로 수출되며, 섬유의복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의 기계 산업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산업은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러시아 순으로 중간재 수출이 이루어져 왔으며, 중국의 화학산업 중간재는 주로 미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로 수출되었다.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회피로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우회수출(transshipment) 조사를 하였던, 중국의 1차 금속산업 중간재 수출은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표1>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밀접했던 주요국의 공급망 사슬 재편 구도로 인해, 코로나 이후 시기의 중국 내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의료용품의 전략산업 GVC 재편은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탈(脫) 중국하는 이전기업의 형태는 ①중국공장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거나, ②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인데, 생산기지 이전의 경우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이거나, ‘니어쇼어링’ 즉, 제2국 생산기지, 혹은 제3국 생산기지로 이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기업 규모와 산업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5) 기업 공급망 사슬변화를 초래한 생산기지 이전의 이유로는 ①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높은 관세를 회피하는 수출을 고려하여 이전하는 경우 ②해외 원료수급, 생산, 수•출입 어려움의 장기화의 이유 ③팬더믹 방역 및 의료 등의 국가전략산업기지 중요성의 이유 ④긴급 상황에서의 공급안보를 위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이유 ⑤‘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으로 인한 주요 산업국의 탈중국 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의 압력을 들 수 있다. 아래 <표1>은 중국에서 이탈하여 베트남 이전을 진행 중이거나, 이전을 계획하는 주요국 공장들의 GVC 변화상을 정리한 것이다.
세계 여러 기관에서는 탈(脫)중국하는 기업유치에 적당한 국가의 투자환경을 조사하여 발표했는데, JP모건에서는 동남아를 가장 적당한 지역으로 조사했으며, 그 중 베트남을 조사대상 기업의 48% 지지로 1위로, 말레이시아를 20%인 2위로, 태국은 8%인 3위로, 인도네시아는 4%인 4위로 발표하였다. 2019년 8월, 네덜란드의 라보뱅크(Rabobank) 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전하는 후보국가 17개국 중 ‘베트남’ 을 1위(태국) • 2위(말레이시아)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3위에 올렸다.
2020년 6월, 가트너(Gartner Research, 미국)의 조사결과에서도 260개의 다국적 생산회사들 중 33%가 2~3년 안에 중국을 떠나는 이전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순’이었다. 2020년 4 월 초, 시장조사 기관인 Harris Polling (미국), AT Kearney (미국), JETRO (일본)에서도 중국에서 생산을 이전하는 추세에 혜택을 받을 국가로 ‘베트남’을 주목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인의 70 %가 ‘미국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전을 고려하는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수량은 비공식 통계로 1000개 회사로 추정, 이들 기업을 재 유치하기 위한 동남아 국가와 인도의 투자유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국가들은 주로 세금우대, 인프라 조건의 변화를 내세우는데, 태국은 투자유치법 개정, 말레이시아는 세금과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6) 그러나 베트남 행을 택하는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래에서는 코로나 팬더믹 이후, GVC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코로나 팬더믹 이후, GVC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산업정책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과 COVID-19 팬더믹은, 세계 제조업의 탈(脫)중국 현상을 심화시켰다. 2015년 이후, 중국에서는 이미 인건비가 상승하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전략으로 제조업에 대한 외국기업 혜택을 줄이고 있었다. 동 기간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은 오히려 적극적이어서, 중국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베트남 정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FDI 유치전략 2018~2030년 초안’에서는 "고부가가치· 국내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강한 FDI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FDI 유치전략을 새롭게 했는데, 이와 관련한 베트남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계산을 공개했다. “베트남으로 유치되는 외국인 직접투자 지출이 1 % 증가하면 2020년 베트남 GDP는 0.08 % 포인트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인 투자는 베트남 국민과 기업의 경제 어려움을 제거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이 할 수 있는 일은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뿐이다.” 7) 베트남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베트남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기획부 산하, 투자청 내 ‘FDI 투자유치 특별 실무반’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FDI 자본흐름동향을 파악하여 양질의 FDI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직접 FDI투자유치특별 실무반을 향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베트남의 주요 산업공단과 경제특구가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 투자자본의 흐름을 유인하도록 힘써 달라며’ 외국기업 유치업무를 열정적으로 챙기고 있다.8)
베트남의 TPP 가입(2015년 10월 타결)이 탈(脫)중국하는 기업유치의 ‘1차 물결’ 원동력이었다면, 2020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유치 현상은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가 불러온 ‘2차 물결’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베트남 내, 외국인 직접투자 집행액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계약액 대비 25% 감소하였지만, 외국기업이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2019년에 비해 10.6% (64억달러)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동남아 각국이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베트남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2.91%) 을 유지했다. 2021년 ADB는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6.1%로 예상한 반면, 국제 통화기금과 베트남 정부는 6.5%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제조업 성장을 확신하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이보다 더 높은 8.1%를 예상하고 있다.
2020년은 베트남 정부의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와 무역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2020년 베트남은 3대 교역시장 중 하나인, 유럽연합(EU)과 FTA를 발효한데 이어, 영국의 브렉시트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영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다. 또한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5개 국가가 참여한 RCEP의 2020년 11월 공식 서명과 2019년 1월 발표된 CPTPP로 인하여, 베트남은 전세계 국가와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베트남은 한-베 FTA 포함해 총 15개 FTA를 체결했으며, EU 27개국을 포함한 약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아세안 지역의 FTA 허브 국가로 부상하였다. RCEP 체결국가들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베트남에서 제조 가공하는 ‘기계•전자, 의류•섬유’ 산업은, 원재료의 원산지 누적규정이 가능한 CPTPP 활용도 가능하여 대외시장 수출 길을 공고하게 만든 것이다. 국가간 국경 폐쇄와 단절이 일상화된 팬더믹 기간, 베트남은 글로벌 가치사슬 환경 측면에서 자국의 통상환경을 강화시켜 교역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기업의 선진기술 학습의지를 강화하고, 자국산업 육성책 일환으로 자국기업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도록 적극 돕는 지원을 했다.
결국,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를 위한 노력은 코로나로 인해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된 2020년 한 해에도 괄목할 만한 교역 증대로 나타났다. 상품무역 수지는 흑자기조(199.5억 달러)를 유지했으며, 총 가치 기준으로 5,542 억 달러, 작년 동기 대비 5.4 %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총 상품 수출액은 7 % 증가한 2,826 억 달러, 총 상품 수입액은 3.7 % 상승한 2,627 억 달러를 기록하여 국경과 항공의 인적 왕래가 차단된 상태에서도 물류는 활발하게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표2> 참조.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은 35%에 달하며, 특히 삼성그룹의 비중은 25.3%를 차지하여, 한국은 베트남 글로벌 가치사슬 생태계에서 여전히 비중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되는 베트남 GVC 공급망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에 따라 우리기업의 GVC 역할 공간 확보와 베트남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 (FDI)의 가장 큰 변화는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그 동안 주춤했던 중국자본유입이 급상승한 것인데, 대미 우회수출이 필요해진 중국기업들의 유입과 부동산•금융자본 유입 비중 확대가 중국FDI 비중 증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참조. 중국과 아세안의 선발국이 수출주도경제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경험으로 보건데, 코로나19 이후 시기의 베트남 경제발전 동력은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보다는 탈(脫)중국기업 유치로 인한 반사이익과 수출 확대가 한 차례의 중요한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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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문연. 2018.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에 대한 접근법 통합에 관한 소고, 『국제․지역연구』, 27권 2호 2018 여름. pp. 37-54
2)다국적 기업의 탈중국 현상은, 2015년경 두드러졌으며, 중국의 인건비 상승, 중국 정부 투자혜택 축소 등 경제적 효율성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전략 다변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2017년, 미-중 관세전쟁 이후의 탈 중국현상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GVC 전략재편 성격이 강해 겼다. 2020년 이후 본격 진행된 GVC 탈 중국현상은 선진국의 자국 지재권 보호, 보호무역주의 회귀, 중국정부의 자국기업 첨단제조업 발전 목적의 산업정책에 따라 GVC의 블록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제조강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전략·내수 산업에 필수적인 제조업 공급망을 자국 및 주변 유럽국가에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미국은 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 ,2020.7 발효)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와 협력 강화하고,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전략과 다국적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China+1 전략으로 ASEAN 지역에 새로운 GVC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주미. 2020.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022. 참조.)
3)이전을 계획중인 87개 일본기업 중, 57개 업체는 일본으로 회귀, 30 개 업체는 동남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30 개 기업 중, 대기업 6 개, 중소기업 9 개를 포함 해, 총15 개 기업이 베트남을 이전지로 선택했다.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의료장비 제조를 전문으로 하며, 그 중 5 개는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에 특화되어 있다.
4)정영식외, 2020.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KIEP오늘의세계경제”,2020, 37-39쪽 참조.
5)정영식외, 2020.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KIEP오늘의세계경제”,2020.2.18
6)Đón doanh nghiệp lớn Mỹ, Hàn rời Trung Quốc sang Việt Nam 2020년 5월 15일. https://plo.vn/kinh-te/don-doanh-nghiep-lon-my-han-roi-trung-quoc-sang-viet-nam-912590.html
7)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23-NQ/TW>과 <결의안 50-NQ/TW>에 따라 국가산업발전정책 수립하고, 그 방향으로 2045년까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지원사업을 위한 기관과 정책규정을 완성하였다. 외국인투자 협력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무역부, 투자기획부 투자청, 각 부처 및 지방성에서는 투자절차, 행정 절차 간소화와 원활화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8)“베트남, 포스트 코로나 FDI 투자 유치 동향”, 2020-11-19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5745.
<참고문헌>
- 김세완, 최문정. 2020.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제2020-12호.
- 이주미. 2020.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022.
- 윤문연. 2018.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에 대한 접근법 통합에 관한 소고, 『국제․지역연구』, 27권 2호 2018 여름. pp. 37-54
- 정영식 외, 2020.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KIEP오늘의세계경제. 2020.2.18
- 주대영. 2015. “베트남의 국제가치사슬(GVC) 거점 부상과 한국 전자업계의 대응”, K I E T 산업경제.
- "GVC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 韓·日전 예상… 삼성·현대 주도권 잡아야", 조선비즈, Economy Chosun. vol. 350 (2020-06-03), p.31
-“베트남, 포스트 코로나 FDI 투자 유치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2020.11.19
-“15 công ty Nhật dự kiến rời Trung Quốc sang Việt Nam”,https://vnexpress.net/15-cong-ty-nhat-du-kien-roi-trung-quoc-sang-viet-nam-4132778.html, (검색일 2021. 3.21)
-“CÔNG NGHỆ ,Nhiều hãng công nghệ Nhật Bản chuyển nhà máy từ Trung Quốc sang Việt Nam” , 2020 년 7 월21일.https://congthuong.vn/nhieu-hang-cong-nghe-nhat-ban-chuyen-nha-may-tu-trung-quoc-sang-viet-nam-140701.html(검색일 2021.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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