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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신형 도시화 추진, 2021년 주요 임무는?
CSF 2021-04-29
□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중국 당국이 ‘2021년 신형 도시화 임무’를 발표했음.
◦ 4월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는《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 발전 중점 임무(2021年新型城镇化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 이하 ‘임무’)》를 발간함.
- 《임무》는 △ 농업 이전인구의 체계적인 도시 유입 촉진 △ 도시군 및 도시권의 수용 능력 향상 △ 대·중·소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 현대화 도시 건설 가속화 △ 도시 거버넌스 수준 향상 △ 도농 융합 발전 추진 박차 등에 관한 24개의 세부 임무를 담고 있음.
◦ 도시화율을 높이는 것은 인구의 도시 집중을 의미함. 이는 △ 초대형·특대형 도시 △ 도시군·도시권 △ 현성(县城, 현정부 소재지)으로의 집중을 가리키는 것임. 이 세 개 유형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위해《임무》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함.
◦ 초대형·특대형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관련,《임무》는 중심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공공 서비스 자원을 외부로 이동시키고, 교통·지역사회·생태에 대한 도시의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며, 다(多) 중심 발전과 클러스터를 개발함으로써 △ 산업과 도시의 융합발전 △ 근로자와 거주자의 숫자 균형을 꾀할 것을 주문함.
- 《임무》는 특히 도시 거버넌스 수준 제고를 강조함. 성도(省会- 성의 수도) 관할범위 및 시 관할 지역 규모를 조정하고, 500m 이상 초고층 건물 건축을 엄격히 제한하며, 상주인구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 및 관할 범위를 조정하고 개선하는 등의 도시 거버넌스 임무를 제시함.
◦ 《임무》는 도시군 발전을 위한 ‘궤도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함. 현재 각 도시군 내부의 궤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각종 교통 수단들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이에《임무》는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장강삼각주(长三角)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등 중점 도시군의 도시간 철도 건설을 계획·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철도를 충분히 활용해 ‘궤도 위의 도시군·도시권’을 건설할 것을 주문함.
◦ 최근 현성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현 지역 경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임무》는 현 차원의 도시화 건설 임무를 가장 많이 언급함.
- 현성의 △ 공공서비스 시설 △ 환경 인프라 △ 시정(市政) 공용시설 △ 산업부대시설의 취약점을 하루빨리 보완할 것을 주문함.
- 전염병 방역 차원에서 공립병원 전염병 방역·통제 시설을 완비하고, 질병 통제를 위한 기본 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 지역 공공위생 방역 취약점을 보강할 것을 강조함.
◦ 《임무》는 도시 호적등록 제한을 체계적으로 완화하고, 상주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에 대해서는 호적등록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문함. 특히, △ 푸저우(福州) △ 청두(成都) △ 시안(西安) 등에 있어서 도시권 편제·실시 계획을 지원할 것을 강조함.
◦ 신형 도시화 추진은 결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님. 최근 몇 년간 중국 당국은 호적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했고, 상주인구 10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 및 인구 20만 명 이하 현성의 호적 등록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왔음.
- 2020년에 발표된 신형 도시화 임무에서는 ‘상주인구 300만 이하 도시에 대한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철폐할 것’을 촉구했고, 올해는 관련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앞으로 호적 등록 문턱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임무》에서 밝힌 호적 정책 중 주목할 두 가지는 바로 주택 임대자와 주택구매자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며, 포인트 적립식 호적 등록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는 반드시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와 거주 연수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총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중소도시의 호적등록 기준에 부동산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함.
- 이와 관련하여, 장강삼각주(长三角) 도시군이 앞장서고 있음. 쑤저우(苏州)는 지난해 말, 호적 점수에서 거주증 연수와 사회보험 가입 연수 누적 연수 기준을 난징과 통합한다고 밝힘. 난징(南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2월 장쑤성(江苏省) 전역을 대상으로 호적등록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장강삼각주 도시와의 호적점수 호환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 저장 △ 안후이 △상하이의 인재 흡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科学院)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양커(杨舸) 부연구원은 “진정한 의미의 인구 자유 이동은 외부 유입 인구를 존중하고 외부로 나간 인구의 복귀 역시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임무》는 각급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고려했고,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를 비 호적등록 상주인구에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임무》는 도시 내 비 호적등록 상주인구에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것을 언급했다”라고 설명함. 양커 연구원은 “대도시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도시 거주를 적극 지원하고, 소도시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 역시 뒷받침 해줘야 한다. 즉, 어디에 있든지 편안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호적을 복지로 이해하는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 이전의 도시간 인재 쟁탈전을 보면 일부 도시에서 호적을 복지로 삼아 접근했다. 호적제도를 취업 등의 정책과 연결짓는 행위를 근절하고 각종 보이지 않는 문턱과 전제조건, 부가조건을 철폐해야만 호적문턱을 진정으로 없앨 수 있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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