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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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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공산당 집권체제의 방향과 전망

이홍규 소속/직책 :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2021-04-29

중국공산당 집권체제에 본 2021년 양회의 의미

중국공산당의 국정자문기구격인 중국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가 2021년 3월4일 개최된 데 이어 중국공산당 정책의 입법기구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3월5일 개최되어 3월11일 폐막되었다. 이른바 양회(兩會)라 불리는 이번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는 2021년 올해 중국공산당에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무엇보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평가받는 해로, 중국공산당의 업적을 대내외로 인정받고 일당집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다. 1921년 50여명의 당원으로 시작되어 이제 9000여만명의 초대형 정당이 된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여 일당집권체제를 지속하면서도 미국, 소련 등과 각축하며 중국을 외교안보 강국으로 성장시켰고 1978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달성하여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도 성장시켰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두 개의 백년(两个百年)’ 슬로건을 통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이전까지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全面建成小康社会)’이란  목표 달성을 공언해왔다. 비록 현 중국공산당 정권은 코로나19 확산과 미중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계획했던 GDP 성장률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2020년 중국이 기록한 2.3% 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선방한 지표이며 올해는 8%를 넘는 성장률로 반등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양회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회복을 통해 창당 100주년의 경제업적을 가시화하여 일당집권제제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행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2021년은 미중 사이의 체제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2021년 양회는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대응 능력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2020년 말 바이든 新행정부가 탄생한 미국은 트럼프 시기 훼손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홍콩 문제, 신장에서의 인권탄압,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이 내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며 중국공산당의 집권체제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한편으로는 바이든 미 정부의 강력한 압박을 중국 내부결속의 계기로 활용하되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국모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2021년 양회는 바로 이러한 목표를 과시하기 알맞은 시간이자 공간이다. 

또한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자 권력승계 방식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 시점이어서 2021년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라 할 양회에서 이러한 변화 양상의 일단이 나타날지 주목되었다. 기실, 2021년은 2017년부터 시작된 시진핑(習近平) 정권 2기의 임기 말임에도 그동안 최고지도자 후보를 결정해온 ‘격대지정’ 관례도 행사되지 않았고 시진핑 이후의 최고지도자 후보도 전혀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국가주석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이 이미 폐지된 상황이며 당정군의 최고지도자로서 시진핑 주석의 독보적인 위상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7상8하의 정치국 상무위원 연령 관례는 여전하다고 보면 2022년에 69세가 되는 시진핑의 거취가 주목되는 것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또다시 집권한다면, 이는 덩샤오핑 주도로 이뤄진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 집권체제의 근간이었던 집단지도체제가 완전폐기되고 1인 권력체제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2021년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공산당 집권체제의 성격

이번 2021년 3월 양회에서 나타난 정책 동향이나 권력구조 양상을 보면 오늘날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집권체제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 중국공산당은 민생 안정과 혁신적 발전전략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사안은 2021년 양회가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규획(14.5 규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확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1996년 이후 24년 만에 ‘5개년 규획’과 ‘중장기 목표’를 함께 제시한 것으로, 중국식 사회주의체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203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는 한마디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놀랍다. 만약 15년 후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으며 소프트파워가 발휘되고 국방력도 더욱 현대화된 중국 그리고 여전히 그 중국을 통치하는 중국공산당을 상상해보라. 
  
이번 양회에서 확정된 14.5 규획은 이러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는 첫번째 5년 계획인 셈이다. 이러한 14.5 규획에서 발견되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사회 정책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세 회복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른바 ‘쌍순환’ 경제라는 혁신적인 내수중심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민생복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3% 성장률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서방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는 등,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중국 국내외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중국의 경제 회복세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신중한 자신감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혁신적 발전 체제를 갖추고 이를 내수확대 전략과 연계하면 자립적으로 고도화된 산업구조 하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이 선순환되는 내수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선진적인 내수경제는 대외개방 심화와 연계되어 글로벌 요소와 자원도 흡수하는 이른바 ‘쌍순환’ 전략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문제 해결, 노인복지 확대, 공정한 교육정책 등 민생복지를 강화하게 되면 이제 중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14.5 규획이 끝나는 즈음에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추월하여 세계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은데 이는 사회주의현대화를 표방해온 중국으로서는 매우 상징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서방과의 갈등도 불사하며 자신의 집권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모양새이다. 이번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번 홍콩 선거제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홍콩 주민 직접선거가 아닌 선거인단의 간접선거 체제를 유지하고, 행정장관 후보 지명에서 반(反)중국 인사의 후보지명이 어렵도록 선거인단 조직을 확대 및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홍콩 행정장관을 견제할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도 지역구 직접선거, 직능단체 선거 외에 이러한 행정장관 선거인단에게 입법의원 지명권을 추가 부여하여 입법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홍콩선거 출마자의 ‘애국심’을 평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홍콩의 선출 공직자를 친중국계로 제한하여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홍콩 선거제 개정안은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치권을 강화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번 홍콩 선거제 개정안이 홍콩 문제에 대해 외부세력의 간섭을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서방과의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 중심의 권력구조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전인대(全人大) 폐회기간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인대의   인사임면권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인대 조직법을 수정한 것이다. 즉, 이번 전인대 조직법 수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인대 폐회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지명으로 국무원 기타 구성원의 임면 및 해임을 결정할 수 있고 중앙군사위 주석의 지명으로 중앙군사위의 기타 구성원의 임면 및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전인대 조직법 수정안의 통과는 명분상으론 중국의 ‘인민민주’의 향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인대 폐회기간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인대의 인사임면권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분상으로는 총리와 중앙군사위 주석을 제외하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의 구성원 전부에 대한 전인대의 상시적 감독과 견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인대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는 전인대가 아니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특히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측근 리잔수(栗战书) 상무위원장이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 구성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을 둘러싼 결정권의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2021년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공산당 집권체제의 성격은 한마디로 경제사회적으로는 민생안정과 혁신적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통치능력과 시진핑 중심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중국공산당의 집권체제와 권력구조 전망

그렇다면 향후 중국공산당의 집권체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일단 중국공산당은 경제회복과 사회안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와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실추된 중국 내 국민적 지지기반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고 올해는 반등 효과로 기록할 높은 성장률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내 오랫동안 형성된 반미감정과 민족주의를 활용해 내부결속을 강화하여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지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무역전쟁 등의 요인으로 경제사회적 위기가 나타난 2020년에 격화된 중국공산당 당내 권력투쟁은 완화되는 추세이다. 예컨대 이번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愛國者治港)’라는 시진핑 주석의 슬로건 대신 덩샤오핑(鄧小平)의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슬로건을 사용했던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는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슬로건을 똑같이 표명하는 자세 전환을 보여고 있다. 그러나 아직 20차 당대회 이후의 최고지도부 구성이 아직 미확정된 상황에서 올해 가을에 얼릴 중국공산당 19기6중전회는 당내 갈등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2021년은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의 변화여부에 주목해야 하는 한 해이다. 시진핑의 집권 연장이 결정될 2022년 20차 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내몽고 자치구의 관료부패 척결을 공식화한 것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내몽고 자치구 당서기를 역임한 후춘화(胡春华)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시진핑 견제세력인 공청단(共靑團)파인 후춘화가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직을 승계할지 여부도 주목되기 때문이다. 후춘화가 낙마하면 시진핑의 측근이 국무원 총리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시진핑 1인 권력체제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시진핑 세력 즉 시자쥔(習家軍)에 속하지 않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향후 거취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이들은 7상8하 원칙에 따라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2년에도 67세로 직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춘화가 혹시 낙마한다면 왕양이 총리로 이동할 수도 있고 리커창 총리도 퇴임하지 않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 시진핑의 집권이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연장된다면 이는 시진핑 권력의 우위를 공고화하는 것인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당 주석제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의 변화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분수령은 2021년 여름에 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원로들과 회합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될 것이다.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2018년 헌법 수정을 통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집권 연장을 시도해온 시진핑으로서도 장기집권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전임 지도부들인 원로들의 묵인이라는 마지막 난관을 넘어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2021년 양회 분석”, <성균중국연구소 특별리포트> 2021年3月12日.

-“[2021년 중국 양회②] 정부업무보고에서 본 중국경제 운용 방향”<kotra 해외시장뉴스> 2021-03-0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433

-“2021 중국 양회(兩會) 브리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CHINA PERSPECTIVE』, 시리즈#1>. 2021.03.15.

-“(两会受权发布)全国人大高票通过关于完善香港特别行政区选举制度的决定” <新华网> 2021年3月11 .http://www.xinhuanet.com/gangao/202103/11/c_1127199075.htm

-“(两会受权发布)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新华网> 2021年3月12日.http://www.xinhuanet.com/2021-03/12/c_1127201007.htm

-“(两会受权发布)政府工作报告” <新华网> 2021年3月12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03/12/c_1127205339.htm

-“(两会受权发布)李克强总理出席记者会并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网> 2021年3月12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103/12/c_1127201014.htm

-任平. ““爱国者治港”,香港才有美好未来”, <人民网-人民日报>. 2021年3月13日. http://opinion.people.com.cn/n1/2021/0313/c1003-32050516.html 

-“中国两会前瞻:香港选举改革、经济规划与防疫安保措施”, <BBC News(中文)>2021年3月2日. https://www.bbc.com/zhongwen/simp/56180181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新华网> 2021年3月13日. http://www.xinhuanet.com/2021-03/13/c_11272055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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