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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역·투자 지원정책 발표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04-30

☐ 4월 12일 국무원은 중국 유일의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1)건설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성과 및 새로운 무역·투자 정책을 발표
- 장기정책 사업(2018~2050)인 자유무역항 조성을 위해 하이난성은 △ 무역·투자의 편리화·자유화 △ 금융 특화 △ 의료·관광 등 우위산업 발전을 중점 추진해옴.
ㅇ 특히 2020년은 중국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을 본격 추진한 해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의 가이드라인인「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과 함께 기업소득세 우대, 원부자재 무관세, 하이난 전용 네거티브리스트 등 정책이 잇달아 발표됨. 
- 그 결과 2020년 기준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 FDI는 3년 연속 두 배로 증가(3년간 누계 52억 7,000만 달러)했고, 외국기업 수가 2019년 대비 약 3배 늘어났으며(1,005개), 약 80개 국가 및 지역이 하이난에 투자함.
-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하이난성은 자유무역항 조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및 자유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으로, 중앙정부는 최근 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금융규제 완화 및 시장진입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함.(표 1 참고).


☐ [시장진입 완화]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보아오러청(博鳌乐城) 국제의료관광 선행구(이하 선행구)를 중심으로 △ 온라인 처방약 구매 플랫폼 구축 △ 의약·의료미용 관련 기업의 시장진입 지원3)
- (온라인 처방약 구매 플랫폼 구축) 온라인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 각종 처방약 판매 및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 지급결제기관, 상업보험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구매·인증·결재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이난 전자처방센터’를 신설
ㅇ 2015년 이후 중국 내 온라인 처방약 구매는 가능하나, 병원정보시스템(HIS)과 구매플랫폼, 보험 등과 연동이 되지 않아 구매자의 처방약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의약·의료미용 관련 기업의 시장진입 지원) 하이난성은 의료미용 관련 기업의 선행구 입주를 장려하고, 선행구 내 수입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품의 역내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한 경우 우대조치를 시행4)
ㅇ 2018년 4월 국무원은 의료기기 수입심의 권한을 하이난성 유관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수입에 통상 4~6년이 소요)5)

☐ [금융 규제 완화] 하이난성은 개인·기업에게 국경 간 자본 이동의 자유화·편리화를 지원하여 국내외 하이난 투자를 장려하고, 외지인(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허용
-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외국→중국)6)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수속을 간소화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QDLP(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ship 중국→외국)7)시범사업을 전개
ㅇ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난 QDLP 프로그램에 50억 달러 규모 쿼터를 승인8)
- 비거주민(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고 부동산 구입 시 외환 사용 규제를 완화9)

☐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관련 무역·투자 분야의 제도개혁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가속화될 전망으로, 한국 기업은 비교우위에 있는 의료미용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음.
- 최근 중앙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투자를 확대(35억 위안)할 계획10)
- 실제로 2020년 12월 한국의 히알루론산(HA) 필러 제조 바이오 기업은 하이난에 현지 기업 설립 절차를 마치고 2021년 필터와 에스테틱 제품 등 생체재료를 활용한 치료용 의료제품 생산 및 임상을 위한 의료병원을 구축할 예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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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 4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 하이난을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FTZ)이자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함. 김홍원, 이한나(2018),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와 전망」.

2)장려류 기업은 국가 장려산업,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정한 장려산업(128개) 중에서 영업수입이 전체 기업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의미함.

3)제시된 22개 정책 중 1/3이 의료·의약 관련 정책임.

4)중국 의료미용기기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첨단의료기기의 수입 비중은 80%에 달함. 新浪财经(2021. 4. 16),「快讯:医美概念异动拉升 新华锦、金发拉比涨停」. 

5)김홍원, 이한나(2018),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와 전망」.

6)외국 기관투자가가 자격승인과 외화자금에 대한 감독절차를 거쳐 외국자본을 위안화 자금으로 바꿔 중국 내 사모펀드 및 벤처투자 시장에 투자

7)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헤지펀드가 일정 자금 범위 내에서 중국 내에서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해 모금한 자금을 해외 시장에 투자

8)Caixin(2021. 4. 13), China Approves $5 Billion Quota for Hainan’s QDLP Pilot Program.

9)정책 내 외국인이라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상 외국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新京报(2021. 4. 12), 金融四部门允许非居民在海南自贸港买房 释放什么信号?

10)人民网(2021. 4. 9), 35亿元中央预算内投资下达海南 重点支持这五大项目

11)약업신문(2021. 1. 7), 바이오플러스,중국 '하이난 자유무역 중점 프로젝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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