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5조(國五條)’란 기존주택 거래 시 매매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 ‘공급을 늘리고 강제적인 주매 제한과 신용대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강력 규제안을 말한다. 3월 1일 이 세칙이 발표되자 사회 각계각층의 엄청난 관심이 쏠렸으며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 증시가 폭락했다. 

장웨이신(姜偉新) 부동산도시건설부(住建部) 부장은 부동산도시건설부를 대표하여 일각의 추측처럼 ‘국5조’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행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성정부 소재지(라싸 제외)는 1/4분기 부동산 시장 규제 내용을 담은 조정 세칙과 가격 조정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 31일까지 각 급 도시는 예정대로 부동산 시장 조정 지방 세칙인 ‘지방 국5조’를 발표했다. 

국무원이 공포한 ‘국5조’세칙에 따르면 실소유 주택 매각 시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수 징수 관리, 부동산 등기 등의 정보를 통해 부동산의 원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칙에 규정된 20% 소득세는 부동산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이는 중개업체의 해석일 뿐 국5조 제정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새로운 정책 시행에 대해 장 부장은 “모든 메커니즘은 계속해서 완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다수가 만족하거나 장기적으로 절대다수의 국민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 방향을 따라 시장을 핵심으로 삼아 발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보장성 주택(保障性住房)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장웨이신, “’국5조’ 시행하면서 완비할 것”

“‘국5조’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다”

장웨이신(姜偉新) 부동산도시건설부(住建部) 부장은 3월 14일에 열린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 전체회의를 마치고 위와 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 추이에 대해 장 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국무원 조정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 믿는다. 또한 보장성 주택(保障性住房) 개발은 원래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분배 프로세스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새로 마련된 부동산 규제 내용을 담은 조정 효과가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웨이신, “2013년 구매 제한 계속 시행할 예정”

2012년 12월 25일에 열린 전국 부동산 도농 건설 업무 회의에서 장웨이신(姜偉新) 부동산도시건설부(住建部) 부장은 먼저 기존의 조정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등 2013년에도 부동산 시장 조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색채가 농후한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매 제한 조치가 폐지될 것인지, 폐지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가 시장의 핫이슈이다. 

장 부장은 업무회의에서 “분양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도시에 대해 앞으로도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감찰부와 함께 책임자 면담을 하고 문책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명] 장웨이신(姜偉新)
[소속/직책] 중국주방도시농촌건설부 부장
[학력] 북경대학교 졸업 (1974. 02)
[경력] 현, 중국주방도시농촌건설부 부장